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앞에서 계속 논의된 내용인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여 국장님이 기획조정국장님도 하셨는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재활병원의 예를 들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아까 과장님 대답 중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인데 섣불리 경산에서 손을 들어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지쪽은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도비를 내려주는데 선택을 잘 해야 하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잘 보고 공모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산에서 당시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경산에서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당시 욕심으로 했는지 병원이 생기니 좋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산시에서 계속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 금액이 5000억이나 됩니다. 노인 일자리가 떨어지신 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변에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늘에 3시간 앉아 있다가 집에 갈 시간되었다고 가자고 하면 보따리 싸서 집에 가시는 상황인데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젊은 사람들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노인일자리, 안 버셔도 되는 분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냥 신청해서 하시더라고요.
시니어 클럽과 노인회와 잘 협의해서 활동을 하셨으면 한두해는 쉴 수 있게, 어른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고 다 해주니 500자리가 더 생겨서 30억씩, 노인일자리 돈인지 모르겠지만 30억씩 늘어난다는 것이 안그래도 복지 예산이 많은데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