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여러 계약체계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늘 재무과에 질의가 많으리라 저는 생각했어요. 전반기때 우리 편태범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우리 강용운위원님께서 마스크 8억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8억 마스크 수의계약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도 5분발언도 나순애위원님, 강용운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법령위반되지 않았다, 계약에 대한 그 회사가 뭐 인테리어공사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판매영업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슈화 되어 있는 것을 그 정도는 답변 자료를 가져오셔서 말씀해주셔야지.

강용운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 서운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해당 국장으로서는 이 정도는 갖고 오셔서 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부정적, 부정당 제재업무 부정적, 검수검사 공무원지정 부정적,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부정적, 세입세출의 현금 부정적, 회계 개정과목에 대해서도 부정적 과마다 말이지요. 안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아까도 강용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결사항이 과장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거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부정당 업체는 그쪽에서 잘못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참여를 안 시켜야 되는데 그냥 오니까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부정당 업체 예를 들어 3번 이상 수의계약 못하게 했는데 4번 했는데 왜 4번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라고 거짓말하고 4번, 5번, 3번 한 업체도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억울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서 본 위원도 재무과에 질의하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 질의이기 때문에 재무과만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 부정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난 과거입니다. 역촌 1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건에 대해서도 5년 시효가 되면 말소되는 것이지요.

소멸시효가 5년인데 보니까 과장님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참고로 하나드리는 말씀인데 공공용지 유상 매각관리를 공공용지관리팀에서 재산관리팀으로 인계하지 않아 가지고 5년 말소시효가 지나서 510만원이 변상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무과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변상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그렇고 이것을 잘 해야 된다 공무원들께서 몇가지를 묻게되면 아까 동일 업체는 세번이상 안 준다는 것이지요. 계약을 그런데 공원녹지과 이런 데 또 회사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네 번, 세번 해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아니오 해가지고 4번 5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거를 수 없나요. 자원순환과 6건씩 이렇게 두번씩 수의계약을 반복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2019년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일은 아닌데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답변을 못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