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선 의원 발언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선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 둔화 및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저조 등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가 심화되고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및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수요도 증가되고 있으며 임당유니콘파크 조성, 산업단지 복지문화센터 건립,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등 산업,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시행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는 등 예산 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22건에 29억 6396만 4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