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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5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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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말씀 하실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못 해준다고 하니 오늘내일 예산 통과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올 수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재산권 변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지상권 설정을 하면 학교 측에서 법인에서 재산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변동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지상권 설정이 안 되면 공유재산 취득도 안 되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두로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보고가 되어서 승인이 되었는지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그전에 확인하셨어야지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