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4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과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지난 4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경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천동장으로 근무하다 일자리벤처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지선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일자리벤처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제2차 회의부터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달리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이 그 기한을 넘겨 회기 시작 6일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 10월경에 특별 신용보증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용보증 재원 추가 확보가 필요할 뿐 아니라, 관악구가 상반기 중에 출연 시 시중은행의 동반출연이 가능하여 이번 회기에 긴급하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해당 동의(안)을 회의규칙에서 정한 회기 시작 10일 전 제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오늘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오늘 회의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제8항부터 제1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보고를 제외한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9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9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39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가환 의원님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9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396)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396)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가환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같이 질의대상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위원회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심이라는 게 사실 물적증거도 될 수 있지만 심적증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적증거만으로도 위원회에 심의가 올라간다는 말인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심의과정 중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에 대해서 사실 시민단체도 관심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저 약간 일반 민원처럼 그러한 사용이 의심된다 혹은 그러한 부정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잘하면 상당히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다만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논의과정 중에서 구체화되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자민위원
결국은 입증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네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구자민위원
그래서 굳이 의심이 좀 많이 헷갈려서. 이건 판단하는 사람도 충분히 의심행위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 같길래요. 위원회 구성은 그냥 타 위원회 구성이랑 똑같나요 아니면 별도로 이건 다른 게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위촉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다시 심의위원 한 분씩 한 분씩 뽑으셔야 되는 거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이미 다 구성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미 구성돼 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이 건에 이어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조직 관련된 용역을 어디에서 했나요, 혹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업체명까지는 기억은 못하겠고요.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엉뚱한 무슨 뭐였더라, 혹시 아는 분 없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처음헌법연구소라는 업체가
민영진위원
헌법?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헌법연구소하고 조직진단하고 관계가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대표님이나 계신 분이 어느 구인지 기억 못 하지만 공단에 임원으로도 근무해 보셔서 공단의 상황을 무척이나 잘 알고 계셨고요. 또 물론 공단에 관한 직접적인 용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걸 하기에 역량이 충분히 되는 업체라고 판단해서 아마 결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었겠지요. 그러면 과연 이게 연구용역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의심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용역 관련돼서는 연구용역 주제에 맞는 비슷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지 완전히 다른 헌법연구, 그러니까 조직진단과 헌법연구소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용역을 했는지 의심스럽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비슷하게 해왔던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현수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9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39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39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장현수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댜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이종윤 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구가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음 심의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9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394)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394)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님이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9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398)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398)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그리고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공모 신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연 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그 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공모 신청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딥테크 창업 및 기업성장 가속화를 지원하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1단계 사전계획과 2단계 본 과제 스케일업 밸리 육성으로 나뉘며, 1단계에서 4개 과제, 2단계에서 최종 2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구와 서울대는 본 사업에 AI의료분야 딥테크 과제를 제안하였고 5월 1단계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에 AI의료기술 역량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타 산업 거점과 차별되는 관악S밸리 중심에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실행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2단계 본 과제 공모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2단계 본 과제 최종 선정 시 올해 하반기 국비 15억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30억원 총 국비 105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와 시비지원에 대한 협의도 완료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비 2억4,000만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5억4,000만원, 총 시비 18억6,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며, 국비·시비 지원에 대한 구비 소요예산은 올해 하반기 2억1,000만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3억6,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테크 기업, 창업기획자, 투자자 등이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 활동함으로써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자생적 창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서울대와 함께 관악구를 글로벌 딥테크 창업의 메카로 만들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공모 신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399)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공모 신청 보고안 부록 참조
구가환위원장대리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추진경과에 구청장과 서울대 교수 면담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만남을 먼저 요청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서울대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서울대에서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관악구하고 같이 하자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딥테크 스케일업 사업이 2~3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자치단체 광역으로만 되어 있는 건지 알았는데 이렇게 기초단체까지 연결해서 하는 데, 이런 사업들이 있었나요 혹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 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공고가 날 때 지방비 매칭을 30% 이상 하게끔 조건으로 공모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지방비는 서울시도 지방비인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랑 또 협의를 해서 시비 지원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서울시하고 서울대학교하고 빨리 연결해서 관악구에 접목을 시키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관악구가 또 거기 분담금에 혹시 선정이 되면 또 내야 하는지, 왜 서울시가 먼저 주도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관악S밸리 사업을 서울대와 함께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서울대 교수가 이걸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관악구로 온 거 아닌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 사항은 확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관악구 이득이 뭐가 있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단 본 공모사업이 2027년까지 딥테크 유니콘 10개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시책입니다. 이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관악구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활성화에 이바지 되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이 되고
민영진위원
양질의 일자리가 어떻게 공급이 돼요. 자, 봐요. 아니, 서울대학교 안에서 유명한 어디야, 한국기계연구원하고 같이 할 텐데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에 생기죠? 대전하고 서울대 연구원들만 있을 텐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딥테크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그 상용화로 인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벤처투자자들이 이쪽에 와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또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술 상용화 또 우리 관악S밸리와 함께 공유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도 관악구에 유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바이오 관련된 연구이잖아요. 이게 외형적으로 큰 뭐 있나요? 여기에 히어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게 그런 바이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대 안에 있는 랩 연구실이 되어 있어서 서울대 안에만 활동하는 거지 이게 대학동에 있는 또 낙성대동에 있는 이런 거에 활용될 수가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서울대 안에 있는 연구소도 관악S밸리에 포함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관악구민의 고용 증대가 돼,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냥 돈만 갖다 주는 거 아닌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관악S밸리 안에 연구소에서 한다 할지라도 관악S밸리랑 같이 창업지원 활동을 할 때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관악S밸리에 있는 입주 기업들도 그 기술을 공유하고
민영진위원
그게 어떻게 공유가 가능한 가요, 이게? 이게 AI하고 메타 물질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게 현재 대학동에 있는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중에 메타 물질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있는 업체가 혹시 입주되어 있는 데 어디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기술을 공유한다기보다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면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민영진위원
그러면 메타 물질 어떤 걸 혹시 만든다고 하는 겁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메타까지는
민영진위원
아니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메타는 저희 서울대에서 제안한 분야가 아니고 AI 바이오 분야입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요 AI하고 바이오를 통해서 새로운 메타 물질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선정될 때는 AI 바이오로 했는데 크게 보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메타 물질은 다른 기관에서 제안한 분야입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기관이 뭐죠, 어디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한국기계연구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 그러면 AI하고 바이오하고,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연구과제가 선정이 돼서 2027년까지 할 때 과연 이 파급효과가 대학동이나 낙성대동에 과연 낙수 효과가 있을런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최종 목표는 딥테크 유니콘 육성입니다. 우리 관악S밸리에서 딥테크 유니콘이 나온다고 하면
민영진위원
다 강남으로 가죠, 판교로 가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다 강남으로 오죠.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최근에 3~4년 전에 강남에 있는 벤처 엔젤 투자가들이 낙성대동에 건물을 500억 이상 매입하려고 했는데 없잖아요, 건물들이. 그 안에 랩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집어넣는다고 했는데도 결국에 건물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 경험 했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서남권 대개조 사업에 우리 관악S밸리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큰 창업시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땅이, 건물이 있어야 들어오죠. 막연히 들어올 겁니다 겁니다 하면 어떡하죠. 3~4년 전에도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못 들어왔는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현재 관악평생학습복합센터 그쪽이 서남권 거점 성장으로 저희가 지정이 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협의가 안 됐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협의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협의 중이죠, 협의 중.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시 정책사업이니까 저희가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총 우리 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3년 6개월 동안 12억9,000입니다.
민영진위원
3년 6개월 동안?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4선을 해가지고 봐야 되겠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선배님께서 전체를 다 하셔가지고, 대강 설명은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하고 관악구, 서울시하고 관악구에서는 서울대에서는 과제를 정책지원하고 또 관악구에서 바라는 거는 서울대 연구개발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S밸리 벤처기업에 올 수 있는 여건을, 토양을 만든다는 그런 뜻인가요? 설명 내용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여기서 보면 컨소시엄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공모사업에 서울대 AI연구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메디컬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기업 또 대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같이 컨소시엄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모를 합니다.
표태룡위원
총 사업비 1,470억이죠, 그죠? 1,370억.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37억입니다.
표태룡위원
컨소시엄 업체에서도 투자가 되나요? 컨소시엄에 선정된 업체들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태용
표태용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병원 그런 데는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이 공모사업에는 투자가 아니지만 여기서 딥테크 유니콘이 육성이 되고 또 사업화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자나 기업가들이 투자를 우리 관악구에 할 것이죠.
표태룡위원
그래도 모든 사업에 이렇게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해서 혜택이 먼저 돌아갈 것이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현재 공모안에는 지금 국비, 시비 이렇게 사업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표태용위원
어쨌든 국비, 시비, 구비 사업하는 건 아는데, 누군가 뭔가 결과물 얻어가는 데서도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선정이 되면 저희가 협의체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대기업 투자나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공모 신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6월 3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27)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427)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이 뒤늦게 접수가 됐어요. 이게 100% 구비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동의안 관련해서 마감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뒤늦게 마감이 끝나고 왜 이렇게 뒤늦게 출연 동의안이 긴급하게 올라왔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이유는요, 일단은 출연 규모가 가장 중요한 데요 우리 시중은행에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포함해서 시중은행 총 3개소가 함께 출연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출연할 수 있는 금액들이 커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참여가 좀 늦어서 그래서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부터 이렇게 기획을 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5월달부터 저희가 계속 신용보증기금 지점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은행에서 출연규모 의사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용보증 출연을 다시 동의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2월달이나 3월달에 미리 준비했다가 재협의 했다가 마감 기일 전에 딱 올라오는 게 맞는데 그 생각은 못 하셨나요? 왜 이렇게 5월달에 늦게 생각을 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때는 저희가 올해 한 40억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실행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30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소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보증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진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소진되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올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증보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올해 한 10월 정도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2024년도 올 상반기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떤 걸?
민영진위원
상반기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융자금
민영진위원
예, 융자금.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융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예, 기금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 상반기에 소진이 이미 다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언제 정도 되냐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1월 31일날 끝났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한 2, 3월달에 다시 빨리 준비를 하셨어야 됐는데, 5월달에 늦게 준비하셨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1월 17일날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15일 정도 소요 해가지고 1월 30일경에 마무리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올라왔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양해해 달라?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0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40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사업 소관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님을 대리하여 사업 소관 팀장인 교통시설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교통행정과는 진짜 고군분투해서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이게 당초에 토지교환 하기로 했던 게 무산되고 다시 변경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당초 서울시와 우리 구 간에 토지의 교환 협의된 내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교환 차액이 없는 동일한 가격으로 교환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예산의 투입이 가능하면 안 들이기 위해서 재산관리기관인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악산 호수공원 일대 주변하고 심지어는 장군봉 일대 자투리땅까지 해서 교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서울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지난 해에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시·구간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교환 처분대상인 우리 관악산 호수공원 일대 주변 부지의 땅이 토지이용 가치가 낮다고 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토지교환 진행 절차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변경(안)은 서울시간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상호 필요목적에 아주 부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시도 공유재산 심의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통과된다는 내시 비슷한 걸 받았나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차액이 있잖아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민영진위원
차액이 얼마지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3억4,503만6,000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 차액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금년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요, 전체 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5년 본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해준대요? 부족분, 부족분.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액을 하니까요, 금년도에 현금정산을 하니까 별도에 서울시하고는 이거하고 큰 관계 없고,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서 서울시에 이관하면 되니까요, 정산하면 되니까요.
민영진위원
좋아요. 그리고 보니까 건축비가 대충 산출액이 올라왔는데 이거 고정인가요? 현재 상도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산출내역 보니까 194억인데 이게 고정인가요? 특히 공사비같은 경우에.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일단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다른 공사적인 암반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증가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걱정되는 건 관급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공사 도중에 올라가서 또 못한다,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게 공사하다가 암반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외적인 걸로 또 공사비를 더 인상해 달라 이런 요구가 왕왕 있잖아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대비를 하셔야 될텐데.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일단 물가상승분은 당연히 보전을 해줘야 될 거 같고요. 일단 공사중에 암반이라든가 공사 외적인 이런 요인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를 충분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되겠지만, 설계부터 시공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맞지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있었지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민영진위원
이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지만 지난날의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달식
박달식교통시설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교통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02)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402)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 신우섭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03)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403)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입장 후 바로 속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 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영진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9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0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40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민위원
과장님, 인당 최고 1억원에 연체료 3% 대출이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은행 상품이다 보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자지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구에서 앞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상품을 이용했을 경우에 이자지원을 해주는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다른 기관이나 다른 정책
구자민위원
우리 구?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의 정책에 관련해서요? 중복지원은 안 되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최대가 30만원인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가정입니다.
구자민위원
가정이에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비용추계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최대 총액은 결정이 안 됐나요, 아직?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아직은 비용추계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1년에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총액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비용추계에 보시면 100명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사실 보증금 이자하고 월세 지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계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추후에 예산편성 과정도 거쳐야겠지만 또 수요조사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구자민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억 한도로 최대 20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중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걸 못 받거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구자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했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사실은 혜택이 많은 쪽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중복지원이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못 봐서, 안 된다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생각하고 있다는 건 나중에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건 사실 저희가 타 지자체를 보면 중복지원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위원님께서는 실효성 문제까지 따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06)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406)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0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40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 단위로 우리 구에 들어오는 정보공개 청구가 몇 건 정도 되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13항 하고 있는 거죠? 12, 13 같이 하는 건가요? 지났네요,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5월 29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407)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407)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노광자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이종윤위원
아까 들으셨겠지만 우리 구에 1년에 들어오는 정보공개 청구가 몇 건 정도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최근 3년간 평균했을 때 3,700건 정도 됩니다.
이종윤위원
3,700건. 그러면 그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많은 편입니다.
이종윤위원
많은 편이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보통 공개청구니까 공개하는 것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93% 정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93%정도?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이종윤위원
93%는 타 구에 비해 인용되는 비율이 어떤 건가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보통 평균치 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평균치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 정도면 타 구에 비해서 청구되는 건수는 많은데 인용 비율은 평균치를 따라가고 있으면 공개는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공개율이 높은 겁니다.
이종윤위원
공개율이 높은 거라고 해석해야 될텐데. 어쨌든 정보공개 청구는 구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 구에 물어보는 거니까 법적 제한이나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는 거면 폭넓게 공개해야 되는 거라고 봐서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더 공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