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회 의원 발언

그래서 지금 신고서를 보니까 그런 조형물들 다 찍어서 구청장한테 보냈더라구요. 그분이 구청장이랑 친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행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데 그분 또한 참다 못해서 그분들끼리 민원을 제기한 것이겠지요. 지금 총 낸 금액이 500여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은 상태입니다.

너무 그분이 억울한 것은 구청은 내 얘기는 안들어 주면서 이 사람 얘기만 들어 주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주민자치 위원하면서 이런 것 자주 모임을 갖다 보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억울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개개인의 억울함이 있겠지요. 다른 분들 그렇게 억울함을 제기하지 않는데 유독 한분이 많이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에 있어서 고루 고루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가지 않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우려되어서 물론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하실리 없겠지만 위계 질서가 있다 보니까 위에서 누르면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것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본적인 잣대를 댈 때에 공평한 잣대로 대고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이 사안을 놓고 불법인지 아닌지 제가 따로 과장님이나 담당자분이랑 상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서가 들어 온 내용으로 보아서는 너무 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체크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