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순애 의원 발언

27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20-10-16

나순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불법건축물로. 거기가 5, 6, 7층이 전부 다 발코니가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원주민 사시는 곳은 상관이 없어요.

원주민 사시는 곳은 그분들이 알고 들어갔으니까 본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발코니에 보일러통을 놨나봐요. 그래서 전체 5, 6층 22가구 정도 되는데 4층까지 제대로 되어 있고 5. 6층은 다 발코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매년 내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이사간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서비스면적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서류를 받아서 보니까 조합이 그 동네 원주민들이 조합이었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었고 감리감독이라는 곳이 있다면서요?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불법을 해놓고 이제 사서 간 사람들이 강제이행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