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다수의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허가 건에 있어서 아마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불법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입법 시행되기 전까지의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허가부서나 실무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탄력적으로, 또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걸 적용시켜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노령화가 되면 이 부분도 합법적으로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동식물에 대한 규제 없이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노령화되고 농업인구는 없고 땅이 노는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에 대해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입법 시행되기 전까지는 신청한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완화해서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