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가족국부터 하겠으며,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는 아동청소년과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후에 나머지 부서들에 대해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유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청소년센터 있잖아요. 그전에는 관악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 관련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맞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왜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다시 재정비해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민영진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 아지트라든지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민영진위원
아니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르신들 위한, 여기에 관악구 새로 짓는 시설이 뭐였더라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50플러스센터.
민영진위원
50플러스·노인회관도 있고요, 청년들을 위한 청년청도 있고 쓰리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런 진짜 청소년센터 이거 온터두레회가 예전에 했던 거 이거 말고 그런 거를 관악청소년센터에서 운영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다른 교실로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이 관악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모임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청소년센터를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여러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청소년센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지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지역도 검토를, 어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저희가 부지를 하나 봐둔 게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부지, 어디? 행운동인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민영진위원
중앙동인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낙성대동인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대충 동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청소년센터가 그 전에 어른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거를 개편하는 과정에 저희가 작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60%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유휴공간이 2025년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난곡동에 있는 유휴공간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5년도에 유휴공간이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청소년센터로 나중에 수요조사할 때 적극 좀 검토해 달라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40쪽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240쪽에 아동복지
표태룡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애들이 유기됐다든지 그 외에 애를 향후에 보호조치할 경우에 이런 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처음에 모든 거를 다 할 때는 대면심의로 수당을 책정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서면이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표태룡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소진되고 사건이 적게 일어나면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많이 여러 건을 한꺼번에 뭉쳐서 하거든요.
표태룡위원
뭉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30%도 소진 못 해서 따로,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많이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줌으로 회의도 많이 해서, 사이버로 해서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 페이지에 보면요 아동위원협의회 있지요? 이건 어떤 협의회인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위원협의회요?
표태룡위원
예.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각 동에 3명씩 위원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동에 있는 아동들의 행태라든지 조금 어렵다든지 그런 거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여기에서 여름 캠핑도 가고 김장해서 보육원에다 보내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정액으로 지급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사업별로 쓰는 예산이에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사업비가 거의 많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업별로?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아니 지출잔액이 딱 0으로 맞아서. 나는 또 따로 정액으로 지급된 예산인가 해서.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회비도 있고
표태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관련인데요. 241쪽 기본경비 아시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원인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에 직원이 네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표태룡위원
잠깐, 아니 그게 아니고. 집행잔액 기본경비가 이 부분도 예산이 제로로 다 소진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경비가 345만6,000원인데 집행이 345만6,000원 전액 됐잖아요. 너무 예산 빠듯하게 세우셨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알뜰하게 썼습니다.
표태룡위원
알뜰하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빠듯하게 세우셔서 알뜰하게 쓰셨네. 어쨌든 많이 안 남기고 알뜰하게 예산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좀. 아동위원협의회가 전에부터 말썽이 많았어요. 협의회 없애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활동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분기마다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1년에 연말에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내는데 분기마다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협의회 예산 가지고서 주로 도시락배달을 하니 뭐니, 회장을 지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거 없애도 된다고.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얘기가 내려왔던 거거든요. 이거 10년도 넘었어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이 어때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장현수위원
활동을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애들 데리고 여름에 캠핑 가고 가을에도 활동 체험하러 다니시고.
장현수위원
가긴 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갑니다.
장현수위원
몇 명이나 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한 60명 넘어서 갔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장현수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보면 협의회에서 도시락배달을 하니 뭐니 예산 가지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변해서 여름에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런 모양인데, 이게 사실은 회장 지내고 이런 분들이 이 협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제안도 많이 들어왔었던 거예요 이거.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꾸준하게 말썽을 빚어왔던 건데 그 활동이 거의 전무인 걸로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령에 의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미 없이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물놀이 한 번 정도 가고 이런 것 같더라고. 큰 의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한번 잘 해보세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회장 지냈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뭐 저도 협의회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도 없고 거기서 뭐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회장을 지내시고 이랬던 분들이 저거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럼 과연 그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없애버려 달라고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과장님이 하여튼 판단 잘 해보세요, 그거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40쪽에 보니까요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생리대 지원사업이거든요.
노광자위원
생리대 지원사업이에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만9세부터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월 1만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청소년들한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되나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카드를 쓰면 거기에서 지출될 수 있게끔.
노광자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상 연령대를 따져보면 1,3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75%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나머지 다른 사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노광자위원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독서실은 관악FM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올해 집행잔액이 4억원이 넘게 남았어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29명이에요. 그런데 운영에 필수요원 25명 정도만 해서 인건비를 최대로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그 사유가 궁금해서. 그러면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거네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을 최대로 저희가 안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9쪽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관련인데요. 보면 예산이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굉장히 많고 아마 건축 이런 거 받아오니까 그런 게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업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선의관악복지관이 재단에서 부도가 나서, 2020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도 오고 해서 부지 매입을 2021년 12월에 해서 본격적으로 2022년부터 실시설계 용역 주면서부터 시작돼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관뿐만 아니라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SOC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은 미리 많이 받아놔서 저희가 건립이 늦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 9월에는 준공할 예정이고, 지금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지하2층에 토목공사 진행 중이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같은 경우에는 사전부터 쭉 계획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이 좀 늦어서 약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말씀이죠? 사업 준공계획은 차질없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9월에
표태룡위원
9월까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복지국 전체 급량비하고 여비를 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표태룡위원
보니까 기본경비 6,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2024년 예산안 세울 때는 감안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여비가 많이 남아서 사실은, 여비는 직원들이 시간외 할 때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많이 남아서 올해는 편성을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2024년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는 어떻게 예산편성 했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금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거보다 조금,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좀 적게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예산이 증가됐는데 적게 했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많이 줄어서
표태룡위원
아니 지금 이거 아닌데 맞나 모르겠네, 예산안 안 가져와서. 예산안에 보니까 작년에 6,700만원이 남아있는데 금년에 1,900만원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증가요인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증가됐고, 국내외 800만원 증가됐고 1,800만원밖에 증가요인이 없는데. 그런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여비가 좀, 급량비나 여비가 조금 작년보다 늘어났고, 제가 올해 예산서를 잘 안 봤는데. 어쨌든 작년에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저희 국을 다 잡다 보니까 좀 많이 했는데 예산과에서 감액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좀 한 것 같다고.
표태룡위원
주무부서라 좀 여유 있게 잡으셨다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너무 여유 있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모자라면 계속 추경 잡고 그래야 되니까 좀 넉넉한 게 좋은데 작년에는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국내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근데 예산안 보니까 국내여비 증가는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 6,700이 남았고 금년에 1,900 증가시켰고 그럼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도 그렇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올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다고 또 너무, 예산이 그러잖아요. 딱 어느 정도 계획에 맞춰서 써야지 많이 잡아서 많이 쓰자는 건 좀 그렇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건 한번 다시 올해 예산보고 작년 예산 대비해서 차이라든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결산에서 예산까지 나와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이나 해가지고 따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긴급복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여기에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좀 남아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긴급복지는 국가형하고 서울형이 있는데 국가형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재산소득을 따져서 저희가 긴급을 주고, 저희가 긴급지원은 예산이 좀 남았지만 93.8%를 집행한 거라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1등으로 지원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 중위소득의 75% 국가형은 재산도 2억4,100이고, 서울형은 사실은 다 썼습니다. 서울형은 시비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에 저기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긴급지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예산을 남김없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은 절감을 해서 아끼는 경우가 이런 부분은 있다할지라도 복지예산만큼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열악한 계층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예산이 어려울지라도 잡아 놓은 예산만큼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이 부분도 또 예산이 좀 남았어요. 같은 페이지 밑에 보시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이 부분도 예산이 1억7,000 이상이 남아있는데, 보훈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 저희가 보훈대상 단체 및 지원은 보훈대상자들한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거나 위문금 그리고 사망위로금을 줘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에서 인원수를 딱 맞게 할 수는 없어요. 좀 올려서 해서 좀 남았고. 그 외에 단체한테 주는 운영비, 전적지 순례, 참배 수송, 기념식 등 하는 건 다 잘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훈예우수당도 저희가 내년에는, 작년에는 5만원이고 올해는 6만원이고 이제 7만원까지 올려서 할 예정이라서 이거는 사망위로금이라든지 이거 대상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좀 남은 예산입니다. 95.2%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아무튼 고생은 하셨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복지예산과 또 보훈예산은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보답해 드리고 해도 예산문제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 된다고 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예산을 더 잡아서 더 드려도 시원치 않은데, 잡혀있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약간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남았지만 예우수당도 다 줬고 저희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 다 드리고 거기에 저희가 위문금 뭐 설날, 추석, 그다음에 보훈의 달에 돈을 주고 사망위로금을 주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보훈예우수당이 타 구에 비해 어때요, 이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원래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올려서 올해 6만원이고 내년 7만원까지 편성을 하기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서초 같은 경우는 1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저희는 올해 6만원이고 내년까지 7만원으로 평균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매번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타 구에 비해서 적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적게 준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례했을 때 평균치는 나오나요, 이게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평균치는 나오죠.
장현수위원
이거 평균치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서 많이 줘서 그렇지 저희보다 적은 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협의한 대로 7만원을 주려고 계속 예산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보훈 가족들이 저쪽에는 송파는 10만원 받는데 우리는 왜 6만원만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보훈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 언제부터 지원을, 명분이 이게 사실은 나도 매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걸 지자체에다가 너도나도 주기 시작하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액 없애버린다든가 뭐 어떤, 같이 결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면 일괄로 동일하게 지급을 하든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일괄로 동일하게 하기로 했는데 몇 개 자치구가 이렇게 어겨가지고 타 구는 이만큼 주는데 우리 구는 왜 많이 안 주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요. 정당이 표를 의식해 가지고 늘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사실은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야 이게. 이거 아주 잘못된 거야. 이걸 없애버리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돼. 아니면 똑같이 일괄로 하든지 해야지. 이거 무슨 뭐, 선거철만 되면 말이야 만원 올려주겠다 2만원 올려주겠다 이런 형태로 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지. 하여튼 과장님 고민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공석인 생활복지과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기초생활팀장 염성아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팀장님 거기서 수급, 어려우신 분들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생활복지과에서 하죠?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지금 현재 이사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서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사 비용을 일부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 같던데?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이사비용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례관리사업비라든가 이러한 다른 사업비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위기가구 지원으로 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은 가능한데 현재 생활복지과에서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례관리 비용 거기서 쓰는 거예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그런 용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비용으로 책정되는 건 아니고요 어려운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용도로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사비용을 누구는 30만원 받았다, 누구는 40만원 받았다, 누구는 150만원 받았다 다양하더라고.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이사비용이라는 부분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에서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후원을 받아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로는 여러 가지라서 금액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수고하세요 과장님. 이동일입니다. 결산서 507쪽을 보니까, 지방생활보장 심의 의결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2023년 성과지표 중에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실적이 있던데 2022년도에는 목표가 600건, 2023년에는 목표가 500건으로 목표 설정을 100건 정도 하향했어요. 그렇죠?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게 되면 2023년이 2022년보다 무려 300건이 많은 959건으로 나타났는데 왜 과에서 처음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 하향해서 작성하셨나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성격은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요, 20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조사라는 걸 시행을 하는데 확인조사가 수급자 가구에 대한 조사도 하지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20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권에서 탈락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적어서 저희 심의 건에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22년에 그러한 현상이 23년도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건수를 줄였는데 정부 방침이 확인조사가 강화돼서 부양의무자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23년에는 수급권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 보니 건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일위원
하여튼 심사를 심의위원회에서 잘했겠지만 심의 의결의 의결 수가 많아진 만큼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재원도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큰 영향은 없었는지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주민들을 잘 찾아내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70페이지를 보니까요 일은, 성과지표를 많이 달성하셨네요. 자활근로 참여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114%로 열심히 참 잘하셨는데 지금 이 주거급여는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여기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광자위원
예.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이거는 우리 수급자들한테 주거급여라는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한테 생계비,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하는데 주거급여는 수급자들의 임차료, 월세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보조금 반납도 21억이나 되고, 또 잔액이 이렇게 2억 한 3,000만원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수급자는 법적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근접하게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고, 신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노광자위원
예측이 어렵다. 이게 보조금 반납도 많고, 웬만큼 그 숫자가 되지 않을까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숫자는 비슷한데 이게 주거급여가 1인당 나가는 게 월세가 33만원까지거든요? 그러면 1만원 받는 분도 있고 33만원을 다 받는 분도 있어요.
노광자위원
그 기준은 뭐로 하는 거예요? 소득에 관해서 하는 건가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인데 그 가구가 만약에 월세 5만원에 산다 그러면 5만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만약에 40만원에 산다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준 임대료가 33만원이에요. 그럼 33만원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는 똑같지만 금액은 천차만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에서 이게 보조금이 반납이 참 많아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지금 몇 페이지,
노광자위원
71페이지.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요?
노광자위원
예, 이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죠?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이 부분 자립역량 강화는 저희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한테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수급자를 선정하다 보면 근로능력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일을 드려서 그 임금을 주고 있는데 수급자 지금 쭉 하는 걸 보면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임금 부분에 있어서 지급이 약간 적게 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이 안 되나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완전히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분 같으면 저희 수급자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분이 오는데 저희가 자활역량평가라고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점수를 산정해서 동에 근로유지형으로 나가서 환경 정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 두 군데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가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임금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분들 중에서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아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역자활보다는 동에 근로유지형으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역량 점수가 좀 낮아서요. 그래서 완전히 자립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자활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아예 자체가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자립으로 보는 게, 저희가 보는 거는 이게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자활사업이라는 게? 그럼 이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지 않은 수준으로 올라간다거나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가시는 거를 저희가 자활성공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자활에 계시는 분이 한 500명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연 생계급여를 안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30% 정도는 자활성공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활이라고 하는 완전히 수급자를 벗어나서 취업, 창업 쪽으로 나가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숫자가 너무 적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분들의 수준은 생계급여를 받지 않은 쪽, 그쪽을 자활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꾸준히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식으로 되는 건가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이분들의 자활임금원, 생계비로 전액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의 임금으로 보전이 되고
노광자위원
아, 임금보전으로?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경우는 생계비로 보완해서 나가고 있고요.
노광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7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생활복지과의 주요업무가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 또 취약계층 복지 증진 사업이 주요 사업인 거 같아요, 그렇죠?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표태룡위원
일단 뭐,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 부분은 다른 의원이 질의하셨고 저는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전체로 보면 5,2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원인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5,200만원 중에서 주거복지 분야에서 4,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주거복지는 아까 말한 주거급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데 저희가 주거, 위기가구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화재나 위기 상황, 월세를 체납해서 쫓겨나신 분들한테 응급으로 가실 수 있는 주택을 17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호 중에서 12호가 지금 현재 반지하주택이어서 이 12호 중에 10호를 지상층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료하고 임차료를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저희가 이거를 LH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 주택은. 그런데 LH에서 저희한테 공급해 줄 주택이 많지 않아서 10호 중에서 7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4호를 덜 해서 이게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더 하고 싶었는데 LH 물량이 없다 보니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없었고요.
표태룡위원
물량이 4호가 적어서?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또 추가로 4개의 주택을 지상층으로 옮기는 걸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잠깐만요, 주거복지가 4,900인데 거기서 많이 남아 있나 보네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상층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옮기지 못해서 물량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남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게 주거위기 안심주택 임대 보증금 사업인가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맞습니다. 디딤돌 주택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올해는 뭐 LH에서 지원을 덜 해서 예산 줄이신 건가, 그러면?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아니요, LH에서 물량을 좀 확보해서 상반기에 4개소 지금 확보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올해는 그 물량이 확보되고 있고?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그렇게 되면 지금 1개소 남아있습니다. 그럼 전체 다 지상화가 되고 1개소만 지하층이 됩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또 어느 정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과장님 새로 오시면 또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 보면 159쪽 세부사항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보면 성과달성률이 80% 정도 되네요, 그렇죠?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통합관리사례 아,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 인원입니다. 저희는 생활복지과라서,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일입니다. 결산서 167쪽 주민개방형 경로당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23년 주민개방형 경로당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게 되면 목표가 31건이었는데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29개의 실적을 거뒀네요, 맞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2022년과 비교하면 주민개방형 경로당의 목표 달성 수치가 변동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주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상반기에도 29개소를 개방형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프로그램 조금 늘려서 개소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우리 구의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많이 배려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서 주민들이, 나이 드신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세요? 노광자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32페이지 봐주시렵니까? 주민개방형 경로당을 지금 현재 몇 개 운영하고 있을까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29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29개소요? 그러면 지금 목표는 31개인데 29개소 운영하면 지금 달성률이 94%죠?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노광자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 가는 주민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이 주민개방형 경로당은요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말합니다.
노광자위원
프로그램?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뭐 영화 상영이라든지 공예물품 만들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로당을 말합니다.
노광자위원
그것도 있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굉장히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같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그런 건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이용자분들 회원 수가 한 4,000명 정도 넘는 현황인데요 신규회원이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경로당 평가에 신규회원이 증가했을 때 경로당에 인센티브 주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경로당을 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불만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이게 사업에서 노인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이 1억이 넘는 사업이 많네요, 불용액이? 지금 예를 들자면 노인사회활동 지원도 그렇고 또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도 그렇고 또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한 1억이 넘게 남아 있는 사업비, 불용액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용 사유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거의 다 90% 이상 사용을 하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 유지관리비도 90%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도 타 구에 비해서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7개의 수행기관에서 최대한으로 경로식당이라든지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추경에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 3억을 더 추가로 했고요. 자산취득비도 한 2억 정도 더 추가 해서 좀 많이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은 했습니다.
노광자위원
예산 측정을 너무 많이 잡아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지 않았나. 올해는 좀 더, 지금 23년도니까 24년도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억7,000만원 잡았는데요. 올해는 1억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많이 자산취득비로 시설 교체를 해드려서 올해는 적게 잡았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률이, 잘 집행될 수 있고 불용액이 많이 안 되게끔 올해 좌우간에 예산집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3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13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예산 잔액이 1억 넘게 남아있네요, 지출잔액이?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시설 유지관리비가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저희가 경로당 방역을 실시할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시에서 내려온 무더위 쉼터 예산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저희가 추경에 3억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 해서 도배장판을 저희가 같이 실시를 해서 그 비용도 좀 남았고. 자산취득비도 저희가 원래 본 예산에 2억7,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2억을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방역시설비는 사용 안 했단 말씀인가요, 그러면?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무더위 쉼터 예산으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안하고 같이 보려니까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쪽 항목이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이었잖아요?
성아
염성아기초생활팀장
예.
표태룡위원
여기에 2024년도에는 항목이 바뀌었어요,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그래도 새로운 사업이 큰 게 한 서너 가지 들어왔어요. 이거는 좀 분리해서 목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원래 이 사업이 이 항목에서는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세 가지만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2024년 예산안에는 다른 걸 섞어서 제목도 바뀌었어요,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묶어놓은 거지, 이거를. 그러면서 신규사업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2개로 분리해서 항목을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내년도 편성 때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24년도 환경개선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이 그러니까요,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 있고 또 50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 있고 또 한 가지가 구립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까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넓게 묶여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제목이 원래는, 24년도 예산안 제목이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이잖아요. 환경개선은 별도로 두고 복지시설 확충은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2개로 분리해 주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야 좀 우리가 다른 데 볼 때 예산 보기도 편하고 사업이 또 분리돼 있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여성교실이 지금 현재 관악여성교실하고 신림여성교실 두 군데서 하고 있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주로 운영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주로 여성취업과 관련된 22개 강좌에 대해서 수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지금 참여율이나 호응도는 어떤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번 분기마다 만족도를 조사해서 호응이 높은 데는 수강을 좀 더 늘리고 아무래도 호응이 없는 데는 정리해서 새롭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1,700만원 정도 가량 발생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했는데 아무래도 수강자가 적은 거는 저희가 폐강을 하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인원이 적어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 폐강 인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여성교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서에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만족도 조사하고 호응이 좀 높은 부분은 강좌 수를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 새롭게 또 타 구를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수강 과목을 개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좌우간에 호응도가 높게끔 부서에서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8페이지 이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잔고가, 한 4,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지원 사업인데 잔고가 남은 원인이 뭐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처음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채워졌는데 중간에 저희 관악구를 떠난 전출자들, 주로 전출자 때문에 이렇게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표태룡위원
2023년 예산을 보니까 또 전출자는 많았는데 예산은 좀 플러스 된 거 같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100명하다가 지금 120명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140명으로 늘릴, 이게 경쟁자가 근 한 3,000명 정도가 지원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우리 관악구에서 전출을 나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찾아봤는데, 1월달 자료인가 보니까, 24년 1월달 자료 보니까 원래 15만원 지원 있고, 10만원 지원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1월달에도 보니까 10만원 지원자는 10명에서 80명으로 늘었고 작년 대비, 15만원 지원자는 80명에서 50명으로 줄은 거, 1월달 자료만 보면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거 같은데 예산이 다 소진이 가능하신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매년 지원자를 새로 뽑다 보니까 전출 나가는 거는 기존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이 나간 숫자는 그렇고요. 처음에 1월달에 할 때는 저희가 120명 뽑으면은 120명이 다 지원하다가 중간에 전출자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연말에 접수해서 연초부터 시작하고, 중간에 모집 안 하고 그런 사업인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집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1년에 한 번?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보니까 벌써 모집공고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상반기 때, 서울시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접수를 받아서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1월 정도에 확정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어제인가 어느 복지관에 갔는데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홍보하셔서 작년처럼 남기지 마시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남는 거는
표태룡위원
남는 거는 이월되고 새로 또 많이 모집해서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신청자는 너무 많고, 저희가 120명 모집할 때 한 3,000명 넘게 지원하기 때문에 하는데 중간에 관악구를 전출하게 되면
표태룡위원
전출하면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몇 명 정도씩 전출을 합니다, 우리 관악에 살다가. 그때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전출자입니다.
표태룡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26페이지 세출결산, 심의자료 26페이지. 신림동쓰리룸 운영을 하고 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운영 관련 청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신림동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년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도 최우수, 서울시 전체 청년센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3만명 이상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만족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올해, 지금은 거기가 전세로 있는데 그 옆에 청년주택이 생기면 한 50평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예산집행이, 한 5억2,300만원 정도 썼는데, 이게 어디다 어떻게 쓴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위탁비로 다 준
노광자위원
아, 위탁비입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위탁비입니다.
노광자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관악 청년청을 운영하고 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관악 청년청을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 4월 22일에 개청을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잔액 예산이 좀 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에 4월 22일에 개청을 하다 보니 좀 남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조금 남고 그다음에 시설 위탁을 주는데 9월달부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우리 청년청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 조금 부진함은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정착이 돼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우리가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대략 한 3만명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4월달 기준인가, 벌써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용자가 점점 알려지다 보니까 청년청이 그리고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고 그래서 점점점 이용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악 청년청을 개청한 본래 취지에 맞춰서 우리 관악의 이용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지금 우리 청년 관련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 구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청년청에서 하고도 있고, 자체적으로 청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해서 실행을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관이 많이 이루어져서 계속 이용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무래도 초창기이다 보니까 홍보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벌써 작년에 인원수를 초과했다는 것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점점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은 거기에 걸맞은, 아까 제가 프로그램을 여쭤봤는데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안에 183페이지인데요, 강감찬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현액이 6,920만8,000원인데 지출이 5,800만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한 1,05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거의 정해진 사업인데 한 1,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이유가 뭐 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 전시관 운영은요 저희가 작년에 패널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강감찬 장군 일대기라든지 보는, 그 낙찰차액입니다.
표태룡위원
작년이면, 패널 설치를 23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패널이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데 금년 예산 보니까 6,500만원 정도 삭감하고 300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이 가능한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저희 인력운영은 공무직 인건비로 따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작년에 사업 때문에
표태룡위원
부대 비용이 안 들어가고, 또 인력 운영이 별도로 들어가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난 또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졌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심의자료 56페이지에 보시면 미당서정주의 집 운영비로 해서 약 한 5,7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서정주의 집이 관리가 좀 부실,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샜었어요. 누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작년에 보수를 해서 예산이 좀 많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강감찬 전시관 공무직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교차로 근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는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세콤 비용이라든지 공공요금 이 정도 들기 때문에 실제 운영비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에 순환근무를 한다는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에 고정, 상주 근무가 아니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주는, 사회복무요원은 계속 있고요 공무직은 강감찬전시관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인건비, 상주 인력의 인건비도 포함된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별도로 있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인력운영비에 별도로 있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이거는 보수비용이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작년에.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거기를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가요? 어떻게 집계가 되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매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기는 한데, 미당서정주의 집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일 평균 한 열댓 명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저희 문화시설인데 저희 자체로 없애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부끄러운 역사도 저희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다 친일행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내하는 안내판은 게시를 해서 여러 가지 역사의 어두운 면도 저희가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나온 역사에서 우리가 호불호다 해서 지킬 거 뭐, 그걸 차등해서는 안 된다고는 봐요. 그런데 어차피 관리를 하고 할 때는 거기에 이왕이면 이용객들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용객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는데 거기에 상주 인력을 갖다가 배치해서 한다는 것도 뭔가 좀 안 맞다 이거죠. 그래 그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다음은 58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 만 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이 관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9만5,000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액이 남은 부분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좀 많아요. 태권도학원 다니다 학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중도 발생자가 있어서 매번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인데 좀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도 불용액이 좀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도 좀 많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매번 한다는 것은 좀 뭔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들려지거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로 이용자도 많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정했다 해도 중간에 한 2~3개월하고 여러 가지 나랑 안 맞다고 중도 포기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다음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중간에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를 우리 구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거든요. 국·시비 매칭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용 안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든 우리 지역에 한 분이라도 더 이거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담당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 밑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도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것도 예산이 좀 남고, 뭔가 홍보나 아니면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파악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라는 게 뭐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요 저희 이제,
성경
위성경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체육시설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부분들 동호회들이 많은데 저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가면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그런 학교체육시설이 개방되는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개선책이 없는지 이 부분은 좀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물론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쭉 사용했던 부분들도 폐쇄하고, 거기에 특별한 사고나 문제가 있어서 폐쇄된다고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학교 측의 일방적인 입장 이 부분으로 해서 폐쇄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같은 공간에 있는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부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과도 협업해서 학교를 설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좀 많아졌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최근에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몇 건 있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나 교육청 측에서는 학교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협업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물론 학교시설은 학생이 우선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지만 지금 그 학교시설 이용하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면서까지 이용하는 게 아닌데 그게 너무 과대하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서 학교나 우리 주민들이나 이렇게 모두 같이 호흡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낙성대지구 축구전용구장 조성에 관해서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고요. 12월에 준공할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번에 한 12억이 명시이월 됐던데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작년 11월에 서울시 특교금이 내려와서요. 어차피 공사 자체를 그걸로 이월해서 그걸로 같이 예산하고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관악구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도 많고 불용액도 많네요? 이게 이유가 뭐죠? 체육회 운영.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
노광자위원
58페이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58페이지요?
노광자위원
예.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체육회 운영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열다섯 분 계십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인데요. 중간중간에 사직을 하시고 이직하시거나 하면 또다시 공고해서 모집하고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런 반납금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이 따로 있는데 그럼 그것에 관한 그 금액인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구비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 일반, 아까 생활체육지도자는 국·시비 매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일반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구비만 편성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광자위원
갑자기 떠들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이 84억, 84억.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표태룡위원
예산안 187페이지, 예산안 18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2023년도 예산이 84억5,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집행하시고 이제 정산잔액 약간 남겨놨는데 어떻게 지원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사업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주 잘되고 있다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여기서 참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이 2018년 15억에서 19년 30억으로 쭉 늘어났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여러 학교에 굉장히 많은 사업 보조도 해주고 사업 시설 개선도 해주고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뭐 방금 전에 어느 부서죠? 위성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뭐 운동장 개방 문제도 그렇고 구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교육경비 예산에서 운동장 개방 시간을 늘리는 학교에 대해서 10개 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해서 총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늘린 학교가 있고요. 또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을 통해서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차장 개방권도 해결한 건이 있고요. 뭐 개방을 안 하시는 그런 쪽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더 개방을 해주신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랑 소통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폐쇄적인 학교보다는 개방적인 학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은 잘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또 운동장 개방뿐 아니라 어떤 때 보면 지역의 민원도 있어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제 그걸 들어주는 학교도 있고 나 몰라라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최근 한 3년 정도요 학교별로 예산, 한 1,000만원 이상 예산 지원된 거 목록 좀 해주시고요, 학교별로.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학교 측에 협조요청한 사항이 있잖아요. 또 이행된 거, 안 된 거 그 자료 좀 주세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전체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표태룡위원
예, 전체 학교에 대해서. 자료는 많으니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문화관광체육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이 문제를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개방을 더 한 데도 있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저는 오히려 지금 축소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개방이 좀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역 공동체로서 분명히 학교로서의 어떤 역할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오롯이 학교의 교장님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견해 때문에 폐쇄되고 그거는 지역을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심층 있게 근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또 학부모하고 지역민들이 뭔가 이해가 서로 돼야 되니까 그런 장을 좀 기본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학부모도 학교를 이용하는 하나의 개체라고 봐야 되니까요. 학부모, 학교 그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번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표태룡위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보면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 있잖아요.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8억원인가요? 많이 남아있는 원인은 뭐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재활용선별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선별장 용역할 때는 재활용 발생량을 3만6,000톤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보니까 3만 톤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별 용역에 대한 그 금액에 재활용 양이 줄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이 남아도 8억 얼마 남아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사업에 남아있으면서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3,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결산하면서 올해 예산 잡을 때에는 재활용 발생량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환경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스마트수거함이나 주민들 관련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이거는 선별할 때 나오는 양이 줄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위에 재활용 투명봉투 그거와 관련 있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겁니다.
표태룡위원
상관없이 양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재활용 페트병 각 지역에 수거함 설치했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스마트수거함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그거 용역 준 겁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용역이 아니고 대당 한 2,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일위원
그거 수거하는 업체를 선정한 거 아니에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업체는 그 업체에서, 거기에, 그쪽에 투명페트병이 꽉 차면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그 업체를 용역을 줬냐 이겁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용역은 준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구매해서, 그 업체에서 스마트수거함을 구매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일위원
아니 혼동하신 것 같은데 그 업체에다 용역이나 아니면 뭘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가져갑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스마트수거함을 저희가 직접 그 업체하고 수퍼빈이라는 그 업체에서 저희가 구매해서 그것을 각 동에다 설치하면 그 동에서 주민들이 나오면 거기에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그 업체에서 투명
이동일위원
포인트 적립해 주는 거 그건 아는데 그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고는 그걸 수거하지 않을 텐데요? 물어보세요, 그거. 이건 뭐 간단한 얘긴데 수거하는 거 용역업체 줬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내가 보기로는 분명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데 하루에 두 번을 한다든가 세 번을 한다든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그 페트병을 수거하잖아요. 수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 그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 수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 수거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싸움을 하더라고, 주민들이, 서로 넣으려고. 그러니까 많이 가져온 사람이 먼저 넣으니까 꽉 차버리면 뒤에 온 사람은 못 넣어. 그리고 오후에 또 그거를 수거해 간 다음에 그걸 비우면 다시 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거를 어차피 시행했으면 주민들 편의상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두 번 했으면 한 번 더 늘려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설치해서 불평 없이, 주민 간에 서로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예산 관계없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대로 뭐,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 수거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한 500원을 벌어야 되는데 200원밖에 안 나오니까 두 번이나 한 번밖에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관리감독해서 잘 설치 좀 해주세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대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민원이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꽉 찬 데는 저희가 오전, 오후 두 번씩 해서 하루에 한 네 번 이상 수거하게끔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시관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60쪽이요. 공중화장실 관리 있잖아요. 불용예산이 한 7,000여 만 원이 남아있네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거기 노후된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특히 삼성동이나 이런 쪽 보면 옛날부터 있던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난방이라든가 냉방 이런 시설들이 아주 열악해요. 지금 환기도 안 되고 일부 선풍기나 이런 부분 설치는 했는데 그게 또 안 된 데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폭염 시에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용무를 본다는 것들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위에 좀 낮고 또 어떤 환풍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내부에 안 되면 외부에라도 설치해서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안 된 것 같아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우선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한번 일괄적으로 순찰해서 만약에 지금 여름철이니까 환풍기라든가 그런 거 한번 점검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건 설치하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이 아직 개선이 덜 됐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진짜 열악하더라고, 사실은 그런 장치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그때 오신 분들한테 내부에 설치가 곤란하다면 외부에라도 설치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해야지 밖에 이러고 있어도 폭염 중에는 더 어려운데 그 안에 실내에서 용무를 본다는 건 정말 곤혹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그런 거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심의자료 160쪽이요. 방금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남은 거는 뭐 4억9,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이. 주로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작년도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용역계약을 했었습니다. 용역계약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2억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표태룡위원
2억3,000만원이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이 45개소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분기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거든요, 월 12만원에서 23만원까지. 그런데 민간 지정 개방화장실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집행잔액이 1,3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총 합치면 7,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 정도로 남았다는 말씀이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저는 다시 또,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길래 2024년 예산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는 5억3,020만9,000원으로 표기돼 있고, 그런데 예산 증가가 4억2,727만원으로 4억2,000만원이 예산 증가가 됐어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가. 그래서 총예산이 2024년 9억5,700만원인데 여기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4억 얼마가.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증가된 사유는 신대방역 공중화장실은 거기를 다시 설치공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표태룡위원
얼마 정도 들었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1억6,000만원 공사비가 들어갔고요, 봉림교 공중화장실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6월 20일부터 시작하는데 거기도 지금 대략 예산이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표태룡위원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3억2,000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화장실 유지보수비가 3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 2024년도 예산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3억5,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라는 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그런 요금 아니에요, 그렇죠?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3억5,0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줄었어요, 2억5,000만원이. 왜 공공운영비가 줄지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공공운영 예산이,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에서 공공운영비가 2023년에는 3억5,700만원이었어요. 3억5,700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1억600만원으로 2억5,100만원이 줄었거든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2024년도 예산서를 안 갖고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서가 이해가 안 돼서.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그거 한번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파악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옥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김연옥위원장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아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심의자료 28쪽이요. 거기 보면 에이즈 환자 관리가 있지요? 예산액이 4억원이나 돼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관내에 혹시 관리대상 환자가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감염관리인이라고 해서 HIV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밖으로 질병이 나타나지는 않는 관리인이라고 있거든요, 감염관리인. 그분들이 한 540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540명이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정확히 하면 536명이 지금 우리 구에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에이즈 보균자 얘기하는 거죠?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환자로,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성경
위성경위원
잠재돼 있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게 전염은 가능하나요, 그 상태에서?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염도 해서 그래서 약을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약물치료나 이런 부분들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발병할 때까지는 저희가 약으로 치료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그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2022년 정도에는 한 480명 정도 됐으니까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경로가 전염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의 유입인가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외부의 유입도 있지요. 전출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인원들은 통보도 해주고 관리를 이어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예전에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불치병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치료에 완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제가 뭐 에이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래서 발병하면 아무래도 본인한테도 타격이 크고 또 전염력도 강하고 하니까 저희가 보균을 하고 있을 때, 질병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게 전염병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정상인들도 전염되지 않도록 어떤 방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이게 아시겠지만 성병 관련이어서 전염이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되는 거라
성경
위성경위원
생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여튼 이 관리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박형택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위생과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 팀장인 식품위생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품위생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최선희식품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최선희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최선희식품위생팀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김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장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