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국장님 이 부분은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 5개 업체에서 몇 십년간 하면서 계속 독점이었지 않았습니까? 5개로 충분하고 패널티를 줘서 5개 중 한두군데는 점수를 매겨서 패널티를 주다 보면 나머지 새로운 했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5개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업체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어서 산건위에서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5개 업체중에 계속 독점해서 5개 업체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그동안 만들어졌었고 이번에 일요일 수거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할 수도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더 나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그치지 않고 한번 더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일요일 사업입니다. 그리고 5개 업체에서, 다른 곳에서 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는 업체가 있었지만 그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5개 업체중에서 패널티를 줘서 그만큼 하지 못하는 곳은 한두곳 하고 신규업체가 들어오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5개 업체 놔두고 다시 한두곳 새로 넣는다는 것은 산건위에서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됐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건위에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두 덮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왜냐면 행사위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낙찰가를 낮추고 시민들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업체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있는 업체중에서 잘하고 못하고에 점수를 줘서 못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지요, 그런 틀을 잡아야지 업체 수가 많아졌다고 하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산건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