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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262회 제1사회위원회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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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내려갑니다. 가감정이 그만큼 부풀려져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은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올린 것은 추정치로 의회에 올렸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 의심하는 것이 의결해 주고 나면 건물 13억 주고 땅 주인 7명에게 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해 주었지 않았냐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55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이 가감정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 10만원이지 않습니까? 몇 배입니까? 시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했을 때 가격이 그만큼 차이 난다면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혜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10만원짜리가 1.5배 2배 올라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5배, 6배 되지 않겠습니까?

안그래도 여기 문제가 많다고 밖에서 언론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몰매를 맞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가격에 사서 사업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해야 할 사업은 해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뜻을 모아야 하는 이야기인데 추정치로 올렸다고 하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해주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