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본회의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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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세은위원장

기노만의원님.

기노만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음에 질의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달라 다 �m어 버리면 또 다음 위원님들에 보충질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순서는 3담당관,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예산안 154페지이고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0%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당 예산이 21% 증액됐거든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주요사업인 인권 침해 상담은 딱 150만원에서 50만원 증액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작년과 올해 예산안에 증액 구조를 보면 회의 수당 아니면 강사수당이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인권팀장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주요 업무는 관내에서 저희 구의회와 동일한 업무로 구청에 감시 감독업무 행정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하는 것이 주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권침해 상담이 증액되기는 커녕 오히려 강사수당과 회의수당 이런 인건비성 고정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언급하면 은평구에 마을활동가, 놀이활동가, 공익활동가도 있고 이번에는 인권활동가도 있습니다. 인권활동가 강사수당이 37만원 23만원짜리 강의들이 작년 16회에서 올해 37회로 늘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에 50% 이상을 보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인권상담이나 침해사항을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무가 줄었다기보다 그 업무를 위한 예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권사업에는 증진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 직원 모두의 인권이 증진되는 것이 필요하고 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이 인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교육은 지난번 위원님이 한분이 인권교육은 계속 늘려서라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하셨고 그에 따라서 인권 교육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인권모니터닝 사업은 활동가 사업이 아니고 활동가 교육이 아니고 인권모니터링 활동가입니다. 인권침해 활동을 위해서 미리 사업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서 침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필요한 사항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인권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대부분의 강사나 회의수당 모니터링도 80만원씩 지급하면서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인건비성 사업이 사실 감사업무와는 다르게 저는 어떤 예산안만 보면 시민교육과인줄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이 시민교육과 예산인것처럼 착각이들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인권 강사들에게 37만원 24만원씩 두배이상 늘어나는 강사와 교육들에 대해서 고정인건비성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작년과 똑같은 예산안 동결로 너무 과다하게 늘어났다는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지금이 코로나정국이나 모든 부분들이 업무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같이 위축되면 안 되고 적극 행정을 펼쳐야되는데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에 보면 예산서 152페이지인데 내용 자체가 홍보물 제작과 강사 인건비입니다. 뭐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하는지 사업 내용 자체에서 당연히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은 238만원이 잡혔는데 내용이 뭡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이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이 홍보물 제작과 강사 수당뿐 입니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38만원가지고 전체 우리 1,500여명이 넘은 공무원들의 권장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나요?

그런데 238만원을 가지고 가능하시겠냐는 겁니까?

예산안 잡을 때에 적극행정에 중요성을 아신다면 이런 식의 예산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행정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5분 발언에 대해서도 분명히 적극행정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들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예산 왜 끼어놓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과연 이것이 필요하고 공무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것조차 불투명스럽습니다.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적극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적극 행정에 대해서 많이 저희한테 관심을 보여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좀더 예산을 반영할 사업이 있는지 살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은 우리 구민과 또 우리구의 사업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청렴문화확산 콘서트 및 컨텐츠 제작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1,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했던데 8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이게 8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콘서트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청렴콘서트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시행하게 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서울시하고 구로구 등 이제 청렴교육을 콘서트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청렴콘서트가 참여와 공감으로 교육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희 구도 금년도부터 청렴콘서트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금년에 전국 최초로 실시간 유투브 채널을 통하여 비대면청렴콘서트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해보니까 구청장, 직원, 청렴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크 또 4편의 이제 청렴동영상, 가수공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해서 청렴교육으로 이제 금년에 온라인으로 3,120명이 참여하였고요. 설문조사결과 90% 이상이 이제 만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직원부패건수가 아직까지는 1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비대면방식의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에는 예상 못했지만 영상촬영송출장비 등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000만원으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그 비용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업체에서 이제 저희가 예산이 그것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업체에서 비대면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본인들 이해를 해줘서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비용으로 안되고 해서 추가적인 영상촬영 송출장비 등 비용이 이제 추가로 발생될 예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회위원

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무자세는 청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꼭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것도 저는 의문이고요. 또한 구로구와 서울시의 사례가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워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것을 매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또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격년제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동영상은 계속 떠 있는 상태인 거 맞지요? 떠 있는 상황인 거고 유튜브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있는 거고 구로구의 사례를 보든 서울시의 사례를 보든 그것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또 다른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굳이 매년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 처음 이것을 실시했고요. 또 이제 직원들의 설문조사결과 평가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 청렴교육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예전에는 권익위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청렴콘서트 형식으로는 다른 데서 하고 있었고 저희가 또 금년도 해보니까 평가도 좋았고 여러 가지 호응이 있어서 내년에 한번 더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더 그것은 차후에 한번.

김진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어디까지가 공직자지요? 지금 보면 시간임기제 가급은 공직자입니까?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공직자이지요.

김진회위원

공직자지요. 그러면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중에 하나가 뭐지요? 정치적중립의 의무가 있지요. 종교의 중립의 의무가 있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당연합니다.

김진회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의 공직자가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글쎄 자기 직무에 속한 범위라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직무에 관련돼서 예산에 대해서 올려라 말아라 깎아라 증액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글쎄요. 단순히 갑작스럽게 제가...

김진회위원

그런 것 교육 안 시키나요?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합니까?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합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이제 그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김진회위원

알려드릴까요? 제가 카톡으로 그 내용을 보내드리면 판단하셔서 윤리위원회 회부시킬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 아니에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김진회위원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페이스북 내용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 보시고 반드시 감사하십시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아예 이 예산을 날려버리든지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것은 한번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적극 행정 활성화추진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하는지 구민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행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거랑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차이는 너무 편이하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수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포상관계라든가 인사에 도움이 되거나 어떤 인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매년 이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지금 수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중에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청렴공무원들도 한 분정도 이렇게 해서 우수, 장려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는 우수공무원들을 착출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인사에서부터 모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로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랑 사전에 논의되셨던 내용들 수용 가능하십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홍보용 신문 말씀하십니까?

신봉규위원

구정 언론매체 홍보비하고 구정 홍보시설 등 관리에서 캐릭터 리뉴얼 응용동작 제작과 관련된 것.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홍보용 신문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신봉규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저랑 사전협의 하신 내용들 수용가능하시냐구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홍보용 신문은 수용하기 어렵고 캐릭터 관련해서는 1,000만원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예 홍보용 신문과 관련해서는 일체 수용이 안되시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해서 종합적으로 봤더니 사무관리비에서는 2,000만원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봉규위원

아니,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중에 2,000만원이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빼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금액하고는 상당히 갭이 너무 큽니다. 미니멈이 제가 제시드린 것이 3x6=18, 1,800만원에 3x3=9,000만원이 대략 1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협의 안 되시겠어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은 현재 홍보과에서...

신봉규위원

그러면 저는 저대로 올립니다, 삭감안을.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너무 과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기....

신봉규위원

어느 정도 말씀은 해 주셔야지 저랑 그렇게 얘기하셔 놓고. 다른 것은 없고 일단 그 부분은 기존에 제가 50% 말씀드린 것으로 50% 올립니다. 제가 말씀하셔서 30%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주신 내용대로 찾아보면 25개 자치구만 놓고 봐도 자료 안주셔서 제가 직접 찾았는데 은평구가 재정여건 언급해서 죄송한데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고 계신 거예요. 종로구는 4종류 보고 계시네요. 저희는 몇 개입니까? 15개가 넘네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신문을 보면 중앙지가 있고 지역신문....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중앙지가 있는데 왜 종로구는 중앙지가 하나도 없나요? 중앙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종로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하기로는 저희와 신문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 5개신문을 1,518부를 보거든요.

신봉규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최근에 나온 미디어 오늘의 기사에 따른 전체조사내용이 나왔는데 저희가 상당히 많아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저희 절반밖에 안 되요. 서대문도 많기는 많네요. 저희하고 재정여건을 따져보면 충분히 줄여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일간지에서 줄인다고 저희한테 압박 들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언제까지 달고 가실 겁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그동안 중앙지 5개신문이 1,2년 사이에 부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쭉 하면서 민선 3,4,5기 오면서 쭉 오면서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신봉규위원

쭉 늘어났지 않습니까? 갈수록 줄지를 않아요. 언제 시점에 한번은 그렇다고 정보에 대한 차단을 하자는 개념이 아니예요. 언론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개념을. 이제는 스마트폰 개념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자꾸 재정여건, 재정여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재정여건은 안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역행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뭘 적용하겠다고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은 계속 늘어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인지가 안 되요, 그렇게. 우리 구정 홍보활동에 대해서 중앙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특정언론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총괄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짓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2,000만원은 본위원은 수용하기 어렵고 그래도 저는 협의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 전체 항목에 특정지어 준 항목에 있어서 삭감의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전체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저대로 원래 안대로 갑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이상을 깎으면 저희들도....

신봉규위원

원래대로 따지자면 3억 이상이 제가 삭감안을 제일 처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인 즉은. 그래서 오늘 이시간 이후에 제가 분명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 내에서 전후로 조정을 하시든지 그게 의사가 없으셔서 2,000만원 저한테 오히려 선심 쓰시듯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기존에 2,000만원 줄일 수 있는 것을 왜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하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홍보비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 것이 연간 9억 가까이 되죠. 8억 8,000이 넘죠. 그런데 사실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 가는데 신봉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게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우리 구청이 어떤 홍보효과를 얻어서 어떤 구정에 반영이 됐고 주민들이 이런 홍보효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보고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나올 때 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조정을 한 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내용 중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도 어떤 선심성 내지는 어떤 특정 언론 같은 경우에는 특혜성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여러가지를 봤을 때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광고를 주는 것보다 구정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신문에 주간지에 홍보가 됐을 때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강용운위원

지금까지 그런 피드백이 온 것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연간 9억 가까이가 들어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결과론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수치상으로 그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정도 9억 가까이 금액이 들어갔으면 분명히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9억을 썼을 때 8억 8,000 이상을 썼을 때 뭐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요. 그렇죠? 돈을 썼는데 그 결과가 없다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 하나를 집고 싶지는 않아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연간 9억이라는 돈을 갖고 썼을 때 과연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그것이지요. 그 부분이 여기에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세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결과물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드럼보유가 몇 대입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두 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험료가 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드론이 얼마짜리입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드론이 이번에 구입할 때 한 600에서 그정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600만원인가요? 지금 고퀄리티 상당히 가격이 있는 것인데 드론 사향자체가 영상촬영용입니까? 주로?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두 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4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100만원 조금 넘게 사서 조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비행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 조금 오래 촬영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내년에 한 대 더 구입을 하려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드론보험료가 160만원이에요. 드론보험료가 160만원인데 뒤에 보면 대인 대물해서 드론이 별도로 또 들어가요. 이것을 왜 보험료가 따로 따로 대인 대물 따로고 보험료가 따로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60만원은 현재 노후된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보험료이고 드론 대인 대물보험료는 내년에 새로 구입해서 보험을 들 예산입니다.

강용운위원

대인대물에 대한 40만원은 그것이고 그러면 드론을 600에 구입을 했는데 연간보험료가 한 대가 16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160만원은 두 대의 보험료인데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조금 보험료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드론용품 소모품이 일반사무용품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이게 왜 월 15만원씩 12개월 내내 촬영을 합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구정의 홍보라든가 은평의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촬영하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험료와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구입할 예정인 드론까지 포함된것입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세 대에 대한 보험료가 160이라는 것이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160에다가 드론 대인 대물까지 해서... .

강용운위원

200이 되는 것이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을 대인대물을 다 포함시켜 놓아야지 따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해서 세 대에 대한 보험료 이렇게 세부적으로 써놓으셔야죠. 그리고 내년에 보면 드론 및 방송장비구입이 얼마짜리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1,000만원인가요? 1,040만원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산에는 1,04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 가격은 700만원짜리 구입할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두 대 가지고는 지금 업무가 안 되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장비가 노후되고 고공에 있을 때 여러가지 밧데리문제라든가 오랜 시간을... .

강용운위원

밧데리는 다 문제에요. 지금 30분이상 다 날리기가 힘들어요.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많이 해봤자 20분 촬영하고 그래요.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밧데리는 드론이 노후된 것은 카메라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지, 다른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드론이 그렇게 쉽게 고장이 자주 막 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사실 고장이 잦습니다.

강용운위원

잦아요? 드론 사향좀 같이 해서 뭐뭐가 있는지 보내 주시고요. 내년에 구입할 드론 그것도 사향을 같이 보내주세요. 만약에 지금 드론 가격이 상당히 많이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느 쪽에서 구입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참조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저도 그냥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드론을 전년도 월평균 몇 회 사용하시지요? 전년도?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월평균요? 몇 회 사용하냐고요?

신봉규위원

몇 회? 은평구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대부분인 것은 아시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매주 나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고공비행 촬영관련해서는 군부대라든가 이런 쪽에 협의를 많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매주 나가서 촬영하시는 것이 지금 보면 장비 노후화로 다시 하신다는 데 지금 매빅 갖고 계시지요? DJI 매빅장비 맞으시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제품명까지는 제가 정확히... .

신봉규위원

맞습니다. 맞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향이 우리가 영상을 어디까지 제작하실지 모르겠으나 구청에서 생산해 내시는 영상이 화질이 프리hd 이상 4케이 이상 8케이 하시나요? 안 하시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현재 프리hd 정도로 하고 계신데요. 현재 사용하시는 장비가 어떻게 노후화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행사내용과 관련해서 디지아이 장비를 누가 운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비가 노후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촬영하는 회사에서도 예전 버전을 썼어도 아직 촬영을 해요. 왜냐하면 아웃플 나오는 영상들의 화질이 프리hd 이상 지금 공공기관에서 뽑으실 장비들이 안되어요. 그런데 다시 구입하신다는 장비는 전에 장비 대비해서 지금 8케이, 4케이 이렇게 가시겠다는 것인가요? 화질이?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신봉규위원

가셔서 그러면 편집장비가 하나도 대응이 안되는데 4케이로 찍어서 프리hd로 다운 컴포팅해서 그것을 쓰시겠다는 것인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요?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밧데리 교체해서 하시면 되어요. 지금 주 일회씩 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그 주 1회씩 전년도 2019년도 주1회씩 촬영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촬영물 나간 일자하고 촬영 영상물 원본 갖다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안되시면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이서퍼 이것이 아이서퍼 회사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경비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직원이 있는 쓰는 것이 아니네요. 아이서퍼 사용료가 아니라 아이서퍼를 사용한대행회사에다가 해서 홍보물을 다시 해서 결과를 받는 이런 형식이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직접 직원이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아이서퍼가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쭉 사용을 해왔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가격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저작권료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년 가격이 조금씩 올랐구요. 저희들이 아이서퍼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준호위원

그뜻은 아니고 당연히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홍보담당팀에 직원들이 안 사용고 하고 대행을 맡겨서 그쪽에서 정보수집을 하는 받는 이런 형태로 취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아이서퍼 회사에서 각 신문사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구에서 구입하는 신문만 저희들한테 제공해줍니다.

정준호위원

저희가 직접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사용료만 내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사용료만 내고 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받는 것이지...

정준호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직접 운용할 능력이 안된다는 건가요? 운용할 직접 직원이 아이서퍼 회사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것까지...

정준호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필요한 아이서퍼로 필요한 단어를 검색어를 넣고 필요한 기사를 끌어 당겨서 쓰면 되는데 그 역할까지 대행을 맡기는 체제이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직접할 수 없나요? 직원이 전자 스크립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소프트 웨어만 쓰는 것으로 인지하지 대행을 맡겨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문이라서 질문을 했고 관련 사안들 팀장님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카카오 이모티콘 제작 필요한 건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이모티콘으로 해서 은평 소식이나 홍보하기 위해서...

정준호위원

이것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까요? 제가 보아서는 공무원분들만 강제로 사용하게 하면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만드는데 1,000만원 홍보료가 2,000만원입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정신문에 홍보툴이나 SNS툴이나 홍보료를 지불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런 툴을 이용하면 되는데 홍보료가 중복적인 광고료가 들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진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올해부터 만들어서 처음 내년에 16개 가지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구의 행사라던가 은평내일 소식이라던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홍보, 파발마 관련해서 컨텐츠가 있는데 이미지를 좋게 해서 16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각종 행사나 이런 곳에서 카카오톡이나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준호위원

취지나 내용은 정확하게 잘 인지를 했는데 효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카카오톡에 매일같이 100개씩 올라오는 이모티콘에서 경쟁을 해서 은평구민이 파발마를 다운 받아서 구민들 전체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파발마 이모티콘을 한다 거의 확률이 없을 것같아서 좀 우려됩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처음 하는 것이니까 지켜 봐 주시고...

정준호위원

홍보비는 과도한데 구체적인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은평민 미디어 홈페이지 유지보수 EBN이 바뀐 것인데 작년에 2,200만원 주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홈페이지를 무얼바꾸냐 했었는데 작년에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올해 최근에 얼마 안됐습니다. 2,200만원 주고 리뉴얼을 다했는데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없애고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잘못되어서 그런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완전 새롭게 2,200만원을 주고 리뉴얼한 홈페이지를 내년에 다시 또 바꾼다는 것은 내후련에도 또 바뀝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EBN 방송국에 전체적인 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인터넷방송국에서 영상을 보여주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은평 홈페이지를 개편순해서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던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정준호위원

올해 하반기쯤에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그것을 왜 안하셨습니까? 그 지점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놓고 작년 예산 들어갔었던 것을 올해 이렇게 하면 보통 홈페이지 개편하면 4,5년은 쓰지 않나요? 전 홍보과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환경이 너무 급작하게 변해서 홈페이지를 꼭 개편했어야 되는 이런 사항인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SNS 활동이 많이...

정준호위원

SNS는 벌써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인스타그램 나온 것도 그런 것도 10년 전에 나왔고 새롭게 나온 것은 유튜브 환경이 바뀐 것이 4, 5년 된 것이 같은데 이해가 안됩니다. 은평인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관한 지점은 할 때 되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1년에 한번 씩 하자는 것인지 담당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은평구에 구정홍보 철학에 어떤 지점으로 그런 지점을 설정을 하면 10년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매해 바뀌는 변화무쌍한 홍보 철학을 갖고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홈페이지에 대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성의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문위원회 올해 지출 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왔습니다. 전체 자문위원들 수당 지급 현황이나 오늘 갖다주시고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 다시 보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관한 부분들 작년 예산서에 있었던 것을 무얼 바꾸었고 올해 새로 바꾸어야 되는지에 대한 담당 주무관에게 과장님 말씀주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고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나 상임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제하겠습니다. 올해 7,1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EBN 방송장비 구축을 감안하면 자산획득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와 진배없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과도한 홍보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안을 가져오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되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지점입니다. 은평구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지 예산을 삭감하는 곳은 아닙니다. 금번에 삭감액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직접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액 금액 총액을 맞추다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운영비나 업무비에서 계속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감액을 요청하는 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액이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감액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하는 곳이지요. 총액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얘기했고요.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에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심도있게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요. 아까 캐릭터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1,000만원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내용을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 집행내역에 있어서 왜 전문성이 조금 심도있게 접근하셔야 되냐면요. 움스라는 곳과 올해 이것과 관련해서 사무비 전체 모으셔서 2,999만원에 계약체결하셔서 진행하셔서 이게 내용 품이 중간보고에서 지금 이모티콘이 상당히 마음에 안든다. 변형적인 모습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지체되고 있어서 올해년도사업에 다시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결산할 때 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2,999만원은 최소 전체 불용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움스라는 곳과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광고대행수수료가 언론진흥재단에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또 제작사에 또 나갑니다. 이것은 상당히 사실은 접근적인 부분에 있어서 광고대행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좀 감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작은 제작대로 진행하시고 거기에 다시 업체대행수수료가 다시 나가는데요. 통상적으로 광고대행사가 진행하실 때는 국가기관이 지금 보면 정보기관 및 공공법인 등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해서 언론진흥재단과 진행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광고대행수수료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광고대행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행수수료가 다시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작사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전에 협의하셔서 충분히 빼실 수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리고 1,000만원이 1구좌 최소단위 다음, 카카오에 지불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도 지금 2만명 약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00 몇 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1구좌 늘어나실 때마다 지금 2구좌 때문에 2,000만원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인원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업체에서 주는 견적대로 다시 접근을 그대로 하시다보면 저희가 안써도 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나갑니다. 물론 업체에서 이모티콘제작하는데 협의를 해서 깎아줬다고는 하시나 그런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사안인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예산 사전집행계약서를 세우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최소 빼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EBN관련한 홈페이지요? 정확하게 정책이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BN은평방송국을 저희들이 은평人미디어라고 해서 다시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참여도가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속에 은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찍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미디어라든가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 물론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주변에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구정홍보 중심이고 주민들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하시는 컨텐츠는 거의 없다고 의견들이 좀 있으시고 또 저도 보다 보면 다른 기관에서 만든 것 BI만 달고 송출하시던데 이런 컨셉들은 직접적으로 리뉴얼하는 의도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하시다가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리뉴얼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갖고 계신 것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저희도 보니까 양주 뭐죠? 범 내려온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하신 것 따라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 저도 봤는데 접근방식에 있어서 물론 우리 컨텐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컨텐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예산으로 하시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보면 양주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적극 도입을 하고 계신 거에요. 그만큼 접근성에 있어서 크리에이티브적인 역할을 충분히 행정내에서도 반영하시고 활용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먼저 기획이 되고 컨텐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발의가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것을 리뉴얼만 한다고 뭐가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성하고 업무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테니까요. 위원님 한번 지켜보시고.

신봉규위원

아니, 이것 홈페이지를 리뉴얼한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주민들하고 교감하시겠다는 게 먼저 들어가고 또 그리고 다른 아이템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해오더라도 우리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다른 기관에서 만드신 것 BI만 붙여서 나간다든지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구정의 홍보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데 한마디로 많이 좀 아이디어가 없으신 거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리뉴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올해 내년도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먼저 접근하시고 리뉴얼은 충분히 그런 게 반영됐을 때 그리고 그런 기능이 좀더 소화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찾아졌을 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은평구소식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무적으로 우편발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492명 약 500개 정도를 우편발송하는데 발송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보통 발송료 1부 발송할 때 330원 정도입니다.

김진회위원

330원이면 500개 치면 16만원정도 나가는 거네요? 매달 16만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16만 5,000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로 이렇게 쫙 한 데를 보니까 NC백화점 불광점을 비롯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해서 한 8,100부정도가 의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여기서 이분들중에서 몇 분이나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평구소식지를 몇 분이나 관심있게 읽으신다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파악해 본적은 없는데 그냥 거기다가 놓고 오는 형태뿐이 되지 않잖아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김진회위원

그렇게 8,100부를 한들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로 1층 계단에 놓는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편함에 넣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방치되는 상태입니다. 1층 현관에 놓고 가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냥 내동댕이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0만부를 찍는다고 했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10만부를 매달 찍으면 21만 가구가 되면 46%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진회위원

보급을 하는데 46%가 다 보느냐 이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습니다. 100% 다 본다, 라는 전제는 우스운 전제인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전제인 것이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보급했을 때 읽는 사람이 몇 명인가 라는 것을 추정해 보셨습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센터에 가면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나 주부님들 주민센터에서 하는 여러가지를 매달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주부님들이나 이분들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만부 중에 몇 %를 보고 몇 %를 안 본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3달에서 4달 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매달 본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안 본다고 해서 참여를 못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폭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표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몇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00부씩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구정을 소개할 수 있는 소식지일까 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제가 소식지 팀장도 2년 해 봤고 주민센터에서 담당도 해 봤고 몇분이 보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식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진회위원

폐휴지 하시는 분들이 잘 가지고 가십니다. 이것은. 크게 많은 양을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궁금한 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다 봅니다.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누가 출판사가 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면으로 된 것을 읽지를 않아요. e북으로 다 읽지 누가 들고 다니면서 봅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여의치 않아서.

김진회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계층이 딱 정해 지네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도 은평구 소식지를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도...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인터넷을 찾아서 들어 간다는 표현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말씀하신대로 젊으신 분들은 은평구 소식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면으로 봤을 때 집에 계시는 주부님들도 바로 와닿게 볼 수 있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이 예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박세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신봉규위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은평구 예산안을 보다 더 세심하게 심사하려고 하는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본안건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심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협치조정관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해서 진위를,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반듯이 출석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단순하게 김진회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정치적 중립성을 떠나서라도 시간임기제 가급이신 협치조정관께서는 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사업비나 혹은 고정인건비를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굉장히 유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출석을 요구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행정안전국 순서에 넣을 것인지 언제할 것인지 이것까지도 정확히 해서 아니면 행정안전국 끝나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여기서 의결이 끝나면 행정안전국 회의를 하고 협치담당관을 맨 나중순서로 순서를 배정해 놨습니다. 의결 끝나고 행정안전국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협치담당관 맨 끝에 출석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송영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7명만 들어 오자고 해서 밖에서 듣다 들어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결심사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으나 예산과 관련해서 붙여서 안 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항은 예산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출석요구를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황재원위원입니다. 각자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니 거수로 표결해서 출석요구안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표결로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박세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본안건에 대해 표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4명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3명 기권 0 무효 0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의원 18명 박 세 은 황 재 원 권 인 경 송 영 창 신 윤 경 양 기 열 이 연 옥 정 은 영 조 정 환 정 준 호 김 진 회 강 용 운 기 노 만 나 순 애 문 규 주 신 봉 규 오 덕 수 정 남 형 재석의원 14명 박 세 은 황 재 원 정 준 호 권 인 경 강 용 운 김 진 회 신 봉 규 양 기 열 기 노 만 나 순 애 정 은 영 송 영 창 이 연 옥 오 덕 수 찬성의원 11명 박 세 은 정 준 호 권 인 경 강 용 운 김 진 회 신 봉 규 양 기 열 기 노 만 나 순 애 정 은 영 황 재 원 반대의원 3명 이 연 옥 오 덕 수 송 영 창 기권 0 무효 0 .......................................................................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질문은 네 가지 드리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 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관련해서 구행정 차량지원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산취득비를 살펴보면 승합차를 포함한 차량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올해 예산안은 사실상 증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외부에서 지금 다루어지는 뉴스들도 있고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무원 한 분이나 두 분이 소수 이동이 있어서 차량지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85페이지를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는 다른 예산안들이 조금씩 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올해도 동결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가 뭔가요? 작년에 감액사유와 올해에는 다른 것들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동결된 이유는 뭡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 경상보조는 예비군법에 지원을 하도록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매년 지원을 해드리는데 작년하고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에 감액되었고 다른 것들은 조금씩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동결되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조율하시는 것이지 법에 따라서 무조건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자치구 모든 자치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똑같이 1억 500이었고 2019년도에 1억 3,500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1억 500, 또 내년도에도 1억 500, 이런데 2018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폭우피해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초에도 군부대를 통해서 대대적인 방역 이런 지원을 받고 있고요.

양기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보조금은 25개 자치구 공히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25개구 중에 우리 은평구가 조금 적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군부대 동원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고요. 금년에도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활동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부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군 육성관련 이 보조는 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비군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민방위도 그렇고 다른 것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이나 안보 관련한 예산들은 조금씩 삭감되고 있거나 혹은 다른 것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동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과 교류체계 구축관련한 건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굉장히 사실 외국출장이나 심지어는 동네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제하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년에는 그 국제 교류통역비가 두배까지 올랐다가 동결됐구요.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국내 방문도시가 13개 도시에서 14개 도시로 늘어났고 국외 비용은 1,500만원을 들여서 방문계획을 하는 것을 유지를 하셨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적합한 예산입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국내 자매도시의 경우에는 금년에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총 합쳐서 14개 도시가 되겠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 완화되기를 바라겠지만 완화되지 않는 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감추경을 하던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완화된다고 입장으로 보고예산편성을 했고 국제교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편성한 상황입니다.

양기열위원

별로 절감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자세히 보면 국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 내외 교류사업 추진에 900만원이 있고 국외교류 사업추진에 1,000만원 500만원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유지되어야 되나 이것은 외빈을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보건소장님의 전문가 의견으로 펜데믹 상황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말까지 이어 질 것으로 언급을 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상용화될지라도 모든 상황을 감안해도 그런 예측을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시는데 과연 구민의 눈높이에서 국외자매 도시 방문,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외빈을 초청하는 모든 일련을 몇천만원 예산들이 과연 코로나로 고통받은 이 사항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부터 대외협력 교류 구축 외국과 관련된 사용 출처를 자료요청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작년에는 47억이 올랐구요. 올해는 17억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위탁을 사업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인력 운영비와 인건비가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질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2019년도 결산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2.27%만 불용처리됐습니다. 인건 운용비로 예산안이 올라오면 거의 사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게 맞는데 모든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세세히 구별을 심사를 할 수 없으니 저는 의문스러운 것이 지금 민선 7기 인력운영의 대표적인 상징인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 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민선6기 때 없었던 인력편성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산안을 기반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1명당입니다. 기본급이 5,463만원 성과급이 395만원 기타 수당으로 가족수당 급식비를 포함해서 근 700만원이고 특근이 144만원 시간외수당이 405만원 이것은 그나마 506만원으로 20만원 감액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해서 시간임기제 가급 1인당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7,300만원대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소병웅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상승률이 있습니다. 고정상승률이 있는데 작년에 경우에는 2.38%였는데 이번에서 0.9% 상승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된 으로 봐지고 시간임기제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계속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병, 휴직 이런 상황들이 도출되고 있어서 부서별로 시간임기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 상황이거든요. 시간임기제 공무원채용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공무원정원조례를 통해서 인력을 늘리지 않습니까. 구의회 심의를 통해서 하지만 시간임기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시간임기제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양기열위원

가급인원이 2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두분이 배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금 시간임기제 직원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양기열위원

가급 두분밖에 안계시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양기열위원

시간없으니까 질문하는 사항에 답변을 주세요. 가급 두분이 어디 계시는지 여쭈어 보지 않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으로 잡아 놓은 것이구요. 수요 조사를 했더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보니까 8명 정도는 더충원이 필요하다...

양기열위원

제 질문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가급 두분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다 배치되어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 양기열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임기제 가급은 협치담당관에 협치조정관 있고 기획예산과 소관인 은평정책연구단에 시간임기제가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을 답변을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간임기제가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했지만 민간위탁 인건비 둘째 치더라도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구의회에 계속 거쳐서 정원조례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속 오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내년 예산을 심사할 때 관심 있게 살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임금 전체와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등등 포함해서 가급에 대해서만 자료요청 어떻게 지출되는지 민선 7기 출범하고 난 이후의 자료 일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21년도 예산안을 보았을 때 국내 자매도시 편성 교류가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국내외 친선교류가 얼마나 되었지요? 몇% 나 하셨지요? 어느 나라하고 어떻게 했교?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금년 국제여비 예산은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나순애위원

전체로?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나순애위원

그러면 올해도 21년도에서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있을텐데 과다하게 잡아서 올린 이유는 뭐지요?

병운

소병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국제교류의 경우에는 국내 자매도시처럼 서로 이해가 충분히 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 대 국가의 상호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로 늘 주고 받으면서 자매결연을 맺자, 맺자 이렇게 얘기가 된 와중에 우리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안좋아서 지금 베트남에서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신뢰도 측면에서 늘 국제교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예산은 편성해놔야 됩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각 나라와 신뢰도가 있어야 되서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가 있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베트남의 경우는 상당히 코로나가 없다시피 합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베트남하고 교류하나요? 저희가 베트남하고 교류하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베트남에 있는 후에이시라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20년도에는 국내외 친선교류를 안했다고 치고 불용처리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19년도에 국내외 친선교류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19년도 것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나순애위원

182페이지요. 309-1번 구청사 청소대행사업비지원해서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20년도와 21년도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182페이지에 전출금에 보면 309호 전출금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대행업체는 어디인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나순애위원

시설공단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나순애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또 다른 데다가 용역을 줬겠네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와서 정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년도 예산은 900만원이고 21년도 예산은 300만원인데?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인데요. 공단에서 지금 나와있는 직원이 총 15명입니다. 15명이고 인건비는 기획예산과로 편성해있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우리 행정지원과로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강용운위원

저도 크게 말씀드릴 테니까 크게 말씀해주세요. 소리가 안들려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저희 성과중심인사운영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지요? 포상금?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강용운위원

188페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세요.

강용운위원

여기 보면 으뜸공무원포상금이 있고 으뜸공무원 시상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품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이거랑 유사한 부분들이 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꼭 굳이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과에서 굳이 구분해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본래 감사담당관 고유사무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금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공무원 포상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간의 업무같으면 차라리 이 업무 자체를 감사담당관으로 다 넘겨버리는 게 안 낫냐 이것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모든 대부분의 포상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를 여기로 가져오던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사무는 거기서 보는데 적극행정과 관련돼서 어떤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강용운위원

적극행정도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이 감사담당관에 있는 사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똑같이 굳이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이것을 굳이 따로 잡아서.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발이 되면 그 선발되는 기준에 부합되서 저희들이 포상금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사상 우대조치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상부분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강용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극행정이 사실 본위원이 5분발언하기 이전부터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행정을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법령 범위외의 부분이더라도 충분히 법령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면 그 외 부분까지 검토해서 행정을 해줘야 되겠지요.

강용운위원

이게 본위원의 생각은 적극행정이라 함은 그냥 사무적인 적극행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천후가 되어야지 이게 적극행정이 되는 것이지 그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정국에서도 적극행정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가 모든 업무들을 민간과 협력해서 해야 될 때도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적극행정이다하는 표본샘플을 보지를 못했어요. 별로. 제가 과별로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이 어떤 부서별로 지침을 내려서 모범사례를 모집해서 거기서 성공리에 끝난 부분들은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부분이 흡족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으신 것같은데요.

강용운위원

흡족하지 않은 것보다도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민관쪽하고 뭘 적용하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구나. ” 이러한 인상들을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보면 지금과 같은 시기가 그런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더 장려하고 또 부서별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롤모델도 만들고 해야 되는 이러한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담당관하고 나누어져 있을 때 어떤 효율면이나 여러 가지면에서 이것을 집행해나가기가 수월하게 하려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조정해서 역할부분이 제대로 분담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의 적극행정.

강용운위원

부서별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신다면 안을 가지고서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정국에 꾸려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영차량유류비에 보면 휘발유가격이 1,559원으로 되어 있고 경유가격이 1,385원으로 되어 있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들립니다.

김진회위원

휘발유가격이 지금 1,559원으로 되어 있고 경유가격이 1.38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공영차량유류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찾아본 결과 모든 과가 공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유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유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가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김진회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200원 이상 비싸잖아요. 오늘 휘발유 값이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1,336원입니다. 그런데 220원 정도 비싸게 저희는 구매를 하는 건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유가가 리터당 얼마다 기준이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이 1년 정도를 산출해서 평균치를 따진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것은 모든 과가 공히 차량을 운영하는 부서는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1,400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전 과에 유류비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1,400원 수준으로 해서 유류비를 정리하시고 경유 같은 경우에도 1,200이면 정도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1,200원에서 1,220원 정도로 정리를 하셔서 금액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유류비 부분에서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리터당 몇 원 차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몇 원 차이, 삭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니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진회위원

몇 개 과가 차량을 운행하는지 모르겠으나 대수로 보면 100대가 넘잖아요. 몇 대입니까? 차량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구, 동, 보건소까지 해서 현재 휘발유, 경유 나누어져 있는데 총 차량수는 193대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 라는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중에 하이브리드 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구청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대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에도 논의했던 바가 공무원의 피로도가 너무 높다 해서 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1,6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이 뭔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맞춤형복지 삭감된 이유가 매년 직원들의 정년퇴직이나 명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퇴직자 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격년제로 금년에는 20년도니까 짝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건강검진 받고 내년에는 홀수에 해당하는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내년에는 홀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공무원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조금 더 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보아하니 퇴직 말씀하시는데 퇴직자가 8명 정도 되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대략 연평균 50명이상 퇴직하는데 내년에도 예상하기에 4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1,600만원 삭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검진을 1억 3,140만원 상당이 되네요. 지금 타구의 사례를 봤을 때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어서 타구의 사례를 몇 군데 보면 송파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건강검진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많이 뛰시는 팀장님들은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고 하니 연령별로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차등해서 지급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50대분들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238분이 50대분들이시더라고요.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비용에 있어서 좀더 지출을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7년도 당시에도 우리구 노조하고 구 집행부간에 건강검진 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 왔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상이 녹녹치 않아서 그동안 미루고 있다 2018년도에 처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7급이하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전 직원, 전 직급 다 지원해 주자 이렇게 확대가 되어 온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50대 이상은 좀더 확대해 주고 나이가 젊은층분들은 질병 상황이 좋으니까 낮추자 이렇게 되다 보면 직원들간에 갈등구조가 생깁니다.

김진회위원

낮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서초구도 그렇고 송파구도 그렇고 대부분 20만원씩 지급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거든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대부분 20만원씩 주고 있고 15만원 주는 구도 있고 또 강남 3구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령대별로 깍자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되 연차가 있으시고 나이가 드신 50대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는 좀더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노조하고 심도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크게 3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급한 부분들 중에 저 역시도 186페이지입니다. 대외교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지난번 감추경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국외 자매도시 방문에 1개 도시해서 2회로 750만원 편성해 두셨는데 절반을 감추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정국 지나오면서 하반기가 불투명해서 감추경하셨는데 올해도 절반만 편성하자니까 논리가 안맞는 것이 사전답사팀이 갔다오고 뒤에 가야 되는데 감추경 했을 때도 역시나 논리가 안맞거든요. 이게 편성을 전체 할꺼면 하고 최소 1회 비용이라면 감추경을 하셨으면 안 되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올해 절반만 하자니까 최소 한번 갔다 올 비용이라고 하셨습니다, 담당은.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추경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금년에 감추경한 것은 국제교류가 불가능하다 해서 베트남 쪽에 통보를 하고 감추경을 한거구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1회성 사전답사팀 갔다 오고, 본팀 가고 이러한 일회성 비용이 750만원 곱하기 2회라는 것인데 논리로 감추경을 해서 750만원 한번만 있으면 되어요. 그러면 사전 답사팀 갔다오고 나면 본팀은 못가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올해 역시도 2회 최소로 편성하셨다고 제가 담당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750만원, 갖고도 감추경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절반만 줄입시다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국내외 교류사업추진에서 900만원 지금 이런 비 용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게끔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항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해서 또 감추경을 가야된다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나순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교류라는 것은 국가간의 상호신뢰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예비차원에서라도 편성을 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비차원에서 편성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편성은 하는데 감액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액은 안 되실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에. 제가 볼 때에는 내년까지 현재 백신이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신봉규위원

지금 감액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가지고 굳이 금액이 얼마되지 않은데 이러냐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대응방안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것만 갖고 있을 수 없고 185페이집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단민원 조정 및 해결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와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전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 각종 행사 지원 및 주민참여 행사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공통경비로 해서 묶어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집단민원인지, 민원조정인지, 장기민원처리 추진인지 구분이 상당히 모호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쓰시는 집행내역에서 보면 이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묶어놓고 하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하나로 통합해서 상세히 쓰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이렇게 비목을 갈라놓은 이유는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상당히 제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비목을 갈라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비목을 이렇게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된 내역을 분야별로 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영수증 한 건마다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분류하시기가 힘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막 여기저기 총금액 1,700만원 내에서 여기저기 쓰시는 것 같아서 더욱더 이렇게 비목을 나누어 놓고 분류가 안되게끔 쓰실 것이면 정확하게 용도별로 쓰지 않을 것이면 하나로 묶어서 통합을 해서 좀 금액적인 비중을 줄여서 이 부분은 결국에서 주민들과 민원관계 대응해서 쓰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드리자면 민원이 그만큼 민원해결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편성 방침이 바뀐지가 제 기억에 한 6, 7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게 나누어진 것은 분명하게 쓰신 것은 나누어져야할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하니까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나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못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집단민원대책추진으로 400만원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활용이 되었다면 집단민원대책에 다 관련된 사항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비목분류로. 그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집행할 때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에는 분류 자체가 상당히 여기저기 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행정이 여기저기 가 있는다고 하여튼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에 인건비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 연봉이 1억 300이고 부구청장 연봉이 기본급 순수 기본급만 1억이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저희 은평구의회에 의원님 수당을 빼고 기본급이 260만원입니다. 일반봉급 일반직으로 치면 대략 7.5급정도 되네요. 7급이 300만원이고요. 260만원 현금으로 수령하는 기본급 수당 저런 것 빼고라도 110만원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시는 것,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이 일반구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은평구의원님들이 많이 받고 계신줄 알고 계세요. 한 달에 기본급이 260만원입니다. 7급과 8급사이인데 이것 행정에서 협의할 때 나중에 미리 예산 세울 때 이것을 꼭 많이 받으시면 좋겠지만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두 분한테 여쭈어 보고 싶어서 항상 궁금한 사항입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봉급자체는 고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다 정해져 있고요, 5급, 4급은 연봉제로 별도로 편성이 되는데 다 정해져 있고요. 6급 이하는 호봉제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를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구의 구민들께서도 방송보고 계시면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은평구의회 구의원 기본적으로 26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수당 전국의 의원들 공통으로 나가는 110만원, 세전 370만원, 세후 330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양기열위원님께서 언급해주신 시간선택제 가급 연봉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은평구의회 의원 일인당 연봉이 전체 통합으로 따지면 절반 이상이 배가 넘으시고요. 시간선택제 가급...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시간임기제의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고요.

신봉규위원

주 40시간이지요. 은평구의회 위원님들은 여기저기 다니는 것 치면 주 40시간 더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국내출장비 여비, 일비 월 5회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 평균 물론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 저희는 월 5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만원 일비 2만원, 이런 부분들은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계시니까 구민여러분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절차상 그것을 여쭙기 위해서 마지막에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공무원들의 직급별로 연봉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매년 공무원 기본급이 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더 주고 싶거나 덜 주고 싶거나의 이런 권한이 없고 연봉적인 부분은 연봉제에 따라서 5급이나 4급인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연봉을 책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8대 의원님들 끝날무렴에 9대가 시작되면 새로 책정되는데 그때 말씀했던 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체 관련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업무추진비 얘기 안드렸습니다. 관내 출장비 그 부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분들 관내출장비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적당하던지 더 드려야 한다고 의원은 일비로 2만원이고 월에 4회밖에 안 됩니다. 실제 현장민원처리 나가면 4회만 나가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자체는 여기에서 언급안하셔도 됩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전체적인 부분 의원님들의 의정심의위원회 할 때에 전체 의견을 고려해서 참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누락된 것이 있어서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기금이 작년에 1억 7,000이었는데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남북교류 협력기금 1억 5,000 편성되어 있고...

강용운위원

전년도가 1억 7,000이고 올해가 1억 5,000을 잡았는데 사용처가 주로 어디인가요? 여기는 협력기금 전출금으로 해놓았는데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건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1억 5,000의 경우에 1억원은 기금으로 들어 가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금은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전년도같은 구성이 어떻게 지출된 것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억 2,000을 기금으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기금의 목적이 뭐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목적은 말 그대로 남북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계속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가상의 문화예술교류도 할 수 있고 북한 도시하고 자매결연도 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건의료 분야도 교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민간분야까지 망라해서 가능성을 두어서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요.

강용운위원

남북 왕래를 대비한 사전에 준비해 놓은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도 이제는 통일 세대가 약해진다고 할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민들까지 해서 어떠한 안보 의식이나 북한 바로알기라던가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 나름 항목이나 같이 있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건인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기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치구 후생복지 현황을 보았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같은 전세계에서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로 꼽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십몇 년 동안에 100억을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 한 22개구 정도는 직원들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이 있는데 저희 구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에 저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은평구 자체는 아예 한걸음도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직원들 자체도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만들어 준 것입니다. 심각성만 맨날 저출산 심각하지 아이들 졸업하는 아이들이 해마다 줄어들지 유치원 줄어들고 다 줄어드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정착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는 직원들 후생에 쏙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쳐져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출산장려금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구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이게 공무원이면 주민으로서 지원을 받고 공무원으로 지원을 받고 이중 지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주민으로서 지원받는 것이 얼마인지 아닙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각 자치구마다 상이합니다.

강용운위원

틀린데 은평구는 얼마 받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은평구는 첫째는 1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35만원 세째 70만원입니다.

강용운위원

그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많고 적고를 따지시면, 이것은 적다고 봐야 되겠지요.

강용운위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지자체 보면 파격적으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남도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임산부들 신혼부부들 아이를 가지는 부부들에 대해서 주택부서 시작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같이 맞추어가지 못하더라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신다면 우리 직원들 만이라도 장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중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치구마다 복지 제도들의 다양합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안주고 있는데 다른 구는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는 직원들에 대해서 독감예방 접종을 받게 하고 있는데...

강용운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필요없고 25개 구에서 22개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다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뒤쳐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핑계만 대시는 것 아닙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다른 구에 비해 차등적으로 복지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용운위원

저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하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하고 미팅을 하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구축이 올해 5,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작년에는 650만원 이었거든요. 이게 뭐가 작년과 다르게 시스템이 늘었는지와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개선해 왔는 것이 뭔지를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차세대 표준 인사정보 시스템 구축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2020년 21년, 22년 전국에 있는 자치구마다 분담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내어야 될 분담금입니다.

정은영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정은영위원 질의에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차세대표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이 지자체가 다 동일한 형태로 바꾸는 겁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3개년 계획으로 전국.

정준호위원

작년에 650만원인데.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전국에 있는 인사정보시스템을 표준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다시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전국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을 3개년도에 걸쳐서 바꾸는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게 그러니까 행정부 고시로 시스템을 다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지자체 자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뜻인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자치구로 보급이 됩니다.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무조건 바꿔야 되는 이런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는 65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마다 위원님 이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광역시의 경우는 분담율이 좀 높고요. 시, 군, 구의 경우는 분담율이 적고 여러 가지 인구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행안부에서 분담금을 조정해서 내려줍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광역시 분담금을 조정해서 전체 인사시스템을 바꾼다 이런다는데 올해에는 작년보다 많이 바꾼 것을 보니까 좀 많이 시스템을 바꾸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직은 바꾸지 않고요.

정준호위원

내년에 바꾼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런 식입니다.

정준호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게 돼서 어떻게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도국장님과 김희령과장님 우리 48만 구민의 민생과 복지사업에 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기금조례와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11월 20일경에 기금조례가 개정되었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개정된 조례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개정기금과 재정안정화개정기금으로 구분한다라고 기금관리 제10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기금으로 되어 있는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처음에 통합기금이 있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는데 그게 통합이 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만 바뀐 것이고요. 개정은 따라 따로 살아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명칭만 바뀌었는데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개정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통합개정기금은 예전 통합안정기금이랑 같은 맥락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통합기금은 개별기금에서 여유금을 예치하게 되는.

기노만위원

이름만 바꿨지 맥락은 같다 이말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기금의 명칭만 합쳐진 것이고 개정은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이해가 쉽게 가는데 재정안정화개정기금의 성질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해주실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재정안정화기금도 원래는 통합기금과 같이 저희가 예산이 좀 어렵거나 할 경우에 쓸 수 있는 기금인데요. 그게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에서 여유금을 예치하는 것이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집어넣는, 전출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개정은 따로 따로 합니다.

기노만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옛날 통합관리기금하고 같은 맥락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기금을 11개 부서에서 본위원이 하도 얘기하니까 다 나누어주고 7개 부서에서 갖고 계시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기노만위원

56억 7,000만원이더라고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지금 1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거죠. 각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개별기금이 있고요.

기노만위원

그 기금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장애인 편의시설촉진기금, 사회적 경제활성화기금, 옥외광고기금, 환경미화원자녀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돼서 56억 7,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통합기금이 있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올해.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를 가져다 놓는 것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자금을 예치시켜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7억 3,000이 예치가 되는 것이지요. 작년까지 17억이 있었고요.

기노만위원

그 기금도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이하일 때는 쓸 수가 없고 50억 이상일 때만 50%를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어떻게 했냐고요?

기노만위원

재정안정화기금 50% 쓸 때는 어디다 쓰는 돈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쓰는 경우인데요.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든 지가 2018년도인가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예치금이 올해 7억 3,000까지 하면 25억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작아서 아직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무한하게 돈을 모집할 수 있는 돈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무한은...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기노만위원

그리고 그 돈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되는 것도 아니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그것도 무조건 입금시키는 것, 예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노만위원

50억이고 100억이고 무한히 기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3년 평균 1%내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네. 1% 내에. 대신 50억이상 됐을 때만이 50% 쓸 수 있는 거에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50억이상 됐을 때 50%이내에서.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 급히 쓴다든가 집행부에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기금도 예전에 자원이 부족할 때 청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자금인데 현재 두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옛날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고 청에 자본이 부족해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850억, 1.0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본부서로 돌려줘라 했는데 아직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하고 올해지요. 요청을 해서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다시 전출해줬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노인복지 맞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7억 5,000 다시 전출해줬습니다.

기노만위원

56억 7,000만원 갖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법정기금말고 다른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그 돈을 통합기금에다가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치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부서에 상환해주면 어떻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부서에서 그러니까 개별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다시 전출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기노만위원

각 부서에서는 돌려달라는 말을 안합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이 올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전출했고요. 그 외 기금은 아직 저희한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관리개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참고로 정리하자면 각 부서에서 그 돈을 상환해달라면 상환해줄 용의가 있으시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그 예산안을 보면 작년대비 지방세가 124억이 늘어났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지방세가 작년에는 954억 4,000만원이었는데 21년도는 1,078억으로 증가했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지방세가 13.03%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등록세가 주재원인데 재산세가 공사가격도 올랐고 매매가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조금 늘었습니다. 재산세가 105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조금 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상반기에는 재산세 공시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조금 더 확보가 됐고 등록세 같은 경우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등록하는 것들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이 오른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은평구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니까 슬슬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이 늘어서 재산가가 올라갔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10억인데 거기에 주차장 21억이 늘어났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20억이 증가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의료기금 특별회계하고 해서 21억 정도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의료급여기금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해서 20억이 증가됐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시비 보조금에 21억 8,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없던 돈이 12억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국비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의료급여기금에서 작년보다 1억 증가했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9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12억이 국비로 들어온 것이죠? 12억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국비로 들어왔어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국비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주차장 관리비나 이런 것에서 수임료는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차장 건설비로 12억이 들어 왔습니다, 국비로. 과장님도 자료를 보시면 복잡하실 꺼예요. 이해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주차장 것을 보니까 돈은 12억이 들어 왔는데 세출안에 안 나타나요. 돈은 맞는데 어디 들어간 자리가 없어.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세출에 특별회계안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2020 예산하고 2021 예산을 보면 2020 예산이 96억, 그리고 21년은 49억인데 거기에 12억을 플러스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것을 도대체 회계가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세출예산에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있어요. 본위원들은 얘기하기를 이 세출예산 할 때 이런 문제는 12억이 국비로 들어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 돕기를 해 주셔야지....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이 늘어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인데 그것은 증산복합지하공영주차장 건립비로 국비에서 12억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764페이지 보면 세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들 이해 돕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누어져 있어서 아마 10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명시이월 몇가지 묻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형 주민자치예산이 7억 2,200만원 정도 되죠. 그중 민간경상비가 2억 7,400만원, 사업비가 1억 8,300만원 써서 약 9,000만원을 이월시켰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노만위원

명시이월조사서예요. 명시이월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비가 1억 8,300만원 이 사업은 각 16개동 운영비로 쓰셨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래서 9,000만원 이월시켰는데 민간위탁금은 4억 4,800만원 해서 3억 8,900만원 그래서 약 3억 9,000만원 쓰시고 5,9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이 사업비는 5개 시범동 지원단 임금과 사업단 3명의 인건비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힘내시기에 주민자치사업단이 민간위탁금은 제대로 쭉 써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예산만큼 사업실적은 뭐가 있었나요? 지금 각 동은 코로나 때문에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주민자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 부서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자치안전과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에서 명시이월을 예산과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전체적인 총괄부서는 예산과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를 수합해서 예산서를 만들었는데 세부적인 사업설명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있다가 자치안전과 질의 답변 때 별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자치예산이나 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예산이 약 90%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 예산과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치의 사업도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2021년도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90% 삭감됐다면 주민자치사업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에서 단독적으로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우리구처럼 동에서 하는 동참여예산사업이 있구요 구에 편성한 구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시도 참여예산사업이 약 7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220억은 시정책참여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구로 배분된 사업들은 약 48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손을 안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220억 중에서 시 상임위원회에서 공원분야나 이쪽 분야에 과다편성되어 있는데 16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액 삭감한 것과 별개와 나머지 부분의 상임위에서는 소수로 삭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 쪽에서 과다 아까 160을 삭감하다 보니 그 전체가 삭감액이 상당히 줄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90% 정도는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임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얘기한 서울시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자치구별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투표를 해서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사업들은 아직 삭감한다고 통보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일단은 삭감은 했지만 예결위에서 어떻게 의결될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유시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만의 하나 삭감된다고 하면 삭감비용을 떠안는 것이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삭감 자체가 구하고 연동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연동된 사업이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삭감을 참여예산비하고 주민자치회비를 90% 삭감한다는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해서 예를 듭니다. 구민들이 제안해서 공원녹지과 어떤 공원에 무엇을 설치해달라!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승인해야 되는데 그 공원녹지과 사업승인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그 부분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참여예산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별로 얘기한다면 25개 자치구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상임위별로 시에서 시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게 시정책 사업으로 참여예산사업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 구하고 연동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별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말씀에 명시이월은 이것은 구세에서 질의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만났을 때에는 기획예산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각 부서에서 그 양식대로 사업을 작성해서... .

기노만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래서 큰 틀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답변드릴 수 있는데 주민자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산정도는 받쳐 주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다 취합해서 만드셨으면 분명히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그 부서로 떠넘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앞으로 기획예산과장하고 예산팀장이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문화 증산복합문화센터 생활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페이지인데 사업비가 11억 3,800만원짜리인데 그대로 이월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이월 이유를 보면 지원자체 재원 위탁개발, 사업추진 지연이 된 이유가 자체 재원이 없어서 위탁으로 돌렸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증산복합센터는 진행을 했고요, 그 부서에서 작년에 soc사업으로 국, 시비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그 부분이 저희 재원하고 부족하다 보니 그 때에 명시이월을 했고 그리고 올해에 하반기 때에 위탁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체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이렇고 아무쪼록 김희령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하신 위원님 세 분 계시는데 많이 자리를 비우셔서 신봉규위원님, 정준호위원님, 나순애위원님, 발언신청하셨고요,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회계연도 예산을 조정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일단 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정업무의 기획 및 평가에서 공공운영비로 현재 분담금 부담금을 205페이지입니다.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이 중에 법정부담금은 몇 개인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법정부담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하고 구청장협의회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세가지도 사실은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안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항목에 총 7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지지난연도에 납부 안한 것을, 지난 연도에 납부 안한 것들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지방 법정협의체는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 의회의 의장협의회,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저희는 이 중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이것 하나가 법정 협의체로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설립근거가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165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미 행안부에서도 법정협의체로 인정되어 있는 단체이고 이것은 법령에 나와있는 조문에 정확하게 명칭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152조 행정업무조정 등에 관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152조에 대해서 지금 단체조합이나 152조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152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을 개선하라고 광역 17개 기초 226개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이미 의결을 해서 2016년도 10월 24일자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즉각적 조치사항들로 지방자치단체 등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에 대해서 2016년 10월 24일자로 세부조치 사항에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에 권고를 했고 요, 행정안전부는 조치기한으로 2017년 7월 31일까지 정액부담금 지원방지를 위한 예산편성기준 정비 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용도로 예산편성 집행이 불가함을 명확히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안 등을 정비하라고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부천시의 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로 2017년도에 예산편성시 법령상 근거없는 임의협의체 부담금을 미편성을 했고요,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현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까지 보면 참여하는 지자체 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 단체들은... .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게 2016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계속 예산편성지침을 변경을 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152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협의회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침에... .

신봉규위원

그러면 구의회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한 것이네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의회의 동의를 거쳤습니다. 법에 의회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152조에... .

신봉규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11월 14일자로 보면 2019년도 4월 6일자에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서에서 저희 의회동의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자원 김희령 예.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국민권윅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기본적인 법령에 나와있는 정확한 명칭에 의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의 하나가 전국 지자체장들이나 전체적인 규약이 가능한 협력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단체인데요.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에 창립됐습니다. 회원 수는 전국에 108개 자치구입니다. 서울시 24개부터 시작해서 경남 2개 시까지 전국 참석 지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단체장들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잘못됐다 해서 부담금을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을 변경을 했거든요.

신봉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2018년 10월 17일 뒤에 창립됐습니다. 이역시 더불어민주당의 37개 자치구 지자체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당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고 당 얘기도 어느 한 부분에 속하기는 하겠으나 전국에 지자체 협의체에서 이것은 임의단체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백개를 지자체에 단체장들이 들어 와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27개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 저희가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1,200만원까지 이렇게 분담금을 내고 그래서 가셔서 하시는 활동이 어떤 것이냐 대부분 보면 본회에 정기총회, 심포지엄 최근에 이게 결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임의단체로 편성하는 것은 기본취지는 그것입니다. 법령에 설립 근거없는 자생적 단체는 예산 편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구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도 구의회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상당히 설명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그리고 이것 자체도 보면 특히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3년차 400만원, 4년차 800만원 전년도 납부 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 법정 단체에도 2년차에 800만원 납부 안 하셨습니다. 그만큼 회비가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정확한 회계정보가 공개안 되다 보니까 불특정하게 사업비가 운영되다 보니까 세금의 손실을 우려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권고사항을 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기 저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예산이 불투명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예산을 내는 것은 아니고 총회 때 다 예산결산을 대해서 공개를 하고 홈페이지상 올려놓고 하는데...

신봉규위원

자체적으로 하겠지요. 저한테 주신 것이 사업비로 몇억 항목별로 주셔야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세부항목별로 드릴 수 있고요.

신봉규위원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갖고 오셔서 저한테 주셨어야지요. 중요한 것은 자체 내에서 이렇게 많은 협의체에 들어가서 지금 청장님께서 직원 한 분 여기에 한곳에 협의체 직원 내보내고 계시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참좋은지방정부에 사무총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 규약에 직원 한 사람 파견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따지면 한 명의 직원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면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분 인건비는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 규정은 아니고 참좋은 지방정부 분담금을 받은 곳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거기에서 나가나요? 월급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직원은 저희가 파견이기 때문에 저희...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저희 과에서 나가지요. 그분 연봉이 어느 정도 되세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 확인을 안했지만 행정8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행정8급이면 대략한 4,000정도 되시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호봉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그렇기는 한데 참좋은지방정부에는 공무원 한분 나가 계시구요. 연단위로 500만원씩 분담하고 계시고 저희 사회봉사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이것도 사회봉사 활동 뭐든 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전국에 수백개의 자치구 중에 27개 자치구만 모여있는 지방정부협의회 행복실현정부협의회 37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108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예산이 쓰여져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납부 안 해도 되는 금액이고 임의단체면 다시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그것하나 삭감이 가능한지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일단 저랑 말씀을 나누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완료된 것으로 알고 제가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기간 운영 공통경비가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전체다 하고 계시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금액이 무려 2억 7,000입니다. 부서 공통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지급하시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회의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의 후에 저희한테 추산 요구하면...

신봉규위원

모든 위원회 참석 수당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떤 활동비로 보면 특히나 사회적경제과나 과들을 보면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석수당들로 예산이 위원별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위사업들로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지 이게 어떤 분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수령해갔다 안갔다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각 단위사업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위원이나 어떤 행사에서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부서에서 지급되는 것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라 활동비랄지 이런 것이 아닐까 싶고 현재까지는 몇 년전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위원회를 정비도 하고 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올해 불용액 처리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회의가 많이 줄었더라구요.

신봉규위원

불용비가 예상이 월말 다됐으니까 불용액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얼마정도 되실까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현황을 보았더니 8,2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2억이니까 1억 9,000정도...

신봉규위원

전년도 2억 7,000에 그대로 2억 7,000 변동 없으시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1억 9,000정도 불용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또 내년에는...

신봉규위원

올해것.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략적으로 현재 상대를 놓고 보더라도 많이 지급한다고 보더라도 절반 정도는 충분히 줄여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 2019년도 것을 참고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회의 수가 늘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비 지급도 있었고 내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규

신보규위원

아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누구나 공통 사항이거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데...

신봉규위원

그래도 올해 상황을 대비해서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만일에 위원회활동이 지속되어서 나중에 더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거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신봉규위원

아니 그런 상황에 쓰라고 있는 것이 예비비지요. 진짜 그럴 상황에는 써야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항상 예비비는 또 의회에 승인없이 쓰는 그런 예산으로 판단을 하셔서...

신봉규위원

아니 지난번과 같이 금액적 부담금이 없는 사업을 개발하셔 가지고 집행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부족해서 명확성이 있는 돈을 쓰는 부분은 그 부분은 당연히 쓰셔야지요. 예비비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각 부서에서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은 측면도 있는데...

신봉규위원

올 연말에도 행사하지 말라고 2.5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삭감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법제 관리비 부분은 저랑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올해 송무활동이 어쨌든 영업을 안하다 보니까 행정처분이 적게 일어나니까 소송이 적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작년과 같이 일어난다고 하면 소송이 지금의 두배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예측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시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쓸 방법이 없잖아요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모자라면 만약에 이대로 편성했는데 활발하게 활동을 법제관리 송무활동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모자란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시면.

신봉규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또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겠지요.

신봉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줄여놨다가.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모든 것을 다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비비로 넣어놔야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하지요.

신봉규위원

아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고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좀 조정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예상을 저희가 예측치 않은 일들이 돌발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비해서.

신봉규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심의 왜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년도만큼 다 세워놓고 전년도만큼 또 도장 찍으면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신규사업만 하면 되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송무활동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봉규위원

제가 송무활동비 감액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행정에 있어서 민원인들과의 접근에서 물론 들어오는 송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나가는 송사에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또 감사담당관에서 적극행정지침을 만들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뭐 생기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해라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그럴 거면 적극적으로 행정할 거면 20~30억 넣어서 김앤장법률사무소 쓰면 100% 확률 승소 좋은 데 그런 데를 쓰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승소 대응을 할 때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침에 따라서 소송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런 취지가 아닌 줄 알면서도 과장님께서 자꾸 승소 여유있게 있어야 되지 않냐 여유 있게 있으면 좋지요. 횟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주민들과의 송사에서 대부분 나가는 송사를 줄여보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줄여놓고 있고 그만큼 거기에 대응해주십사 예산이 결국에는 확장의 규모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혁신파크 연계사업비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 가능하실까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올해 계속 코로나만 변명되서 그렇기는 한데 또 내년 상황이 좋아지면 연계사업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혁신파크가 거기 안에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혁신파크 연계사업에 사업계획서 저한테 딱 2장 주셨는데요. 참 좋은 말로 2장 주셨어요. 2장 해서 몇 백만원 사업을 협의하고 계시다는 내용을 듣고요. 그래서 그 조정은 그것은 안하셔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문서 주신 것을 보면 딱 2장이에요. 글 포인트 12인가 해서 그것도 1장 반 그냥 멘트만 써놓고 사업산출계획서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좋은 멘트만 그냥 써놓으시고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연계사업을 하시겠다? 그중에 자막서비스 그 부분도 계획이 매주 행사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15만원씩 52주 매주 행사를 한다고 전제하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올해 사업비 지급 0원이에요. 한번도 안하셨어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 업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하니 그쪽에서도 사실 사업을 다 접고 있어서 올해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계사업을 한 79건 정도 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보면 2019년 다시 돌아간다면 저희가 연계사업은 계속할 수 있어서.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예상되고 하니까 행사가 충분히 줄 수도 있는데 1년 56주중에 매주 행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놓으신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9 년도에도 저희가 70여건 정도 연계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보면 사실은 올해 1,200밖에 안되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금액이 단 돈 1원이라도 작다는 생각은 안듭니다마는 그리고 은평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5,200만원에서 증액을 1,000만원 또 하셨는데요. 정책연구조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 실효성에 대해서 각 부서별 피드백이나 어떤 정책반영에 대한 데이터들을 받으신 것 있으세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4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4명이서. 저희는 그것도 서울시 특교 받아와서 진행을 했고 올해도, 작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내년 상황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연구원 자체가 예산을 주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구비를 좀 편성했는데요. 어쨌든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연구는 됐는데 시정에 얼마나 반영하셨냐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 주요사업계획 세울 때도 도움을 받았고요. 부서에서도 추진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도 받고.

신봉규위원

지금 정책연구개발비로 5,200만원이지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시간선택제 가급이지요? 정책연구단장? 그렇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신봉규위원

부터 시작해서 밑에 인건비로 연간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1억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연구원 2명은 저희가.

신봉규위원

책임연구원 1명.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게 3명이 있고요. 서울시 파견이 2명이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서울시 파견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인건비 주는 것이니까 그분들 빼고 저희 세 분이 있지요?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다치면 2억 넘게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까지 다 치면. 그 세 분의 인건비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효과성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조정에 대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도 불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해드린 안건에 대해서 그렇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신봉규위원

저는 저대로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좀 추가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봉규위원

끝났습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정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준비하시느라고 항상 의회와 밀접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보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이 가장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그런 모습을 가장 모범적으로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약간 반복된 질의인데 정책연구단 조사에 관해서 작년 데이터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예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내주셨네요? 이게 꼭 이렇게 비밀을 지켜야 될 정책연구단조사비용이 그런 내역은 아니지요? 대외비 아니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위원이 달라고 하는데 왜 안주시는지 모르겠네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까?

정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연구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정책연구단의 조사서 14과제 수행했지요? 과장님!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혹시 결과나 재연같은 것 읽어보셨습니까?

네.

정준호위원

보통 1,000만원짜리가 4~5페이지 되는 수준이지요? 앞에 서론들 잔뜩 있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정준호위원

구에 필요한 형태로 제목을 발췌해서 한 것이지요? 그동안?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공모하기 위해서 발췌한 제목이고 내용도 우리 은평구에 맞는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지요. 은평구에 맞는 연구를 해서 그러면 첨예하게 필요한 사항들 복지재단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재단에 필요한 연구나 이런 지점들 그런 용역들 그쪽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년 계획은 그런 연구계획이 있나요? 이 예산에?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에 연구비에 포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복지담당 전문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재단과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복지관련 연구원과 복지정책과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계속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정책개발 연구원에서 이쪽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은 은평구에? 그런 취지로 만들었던 것 아닌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용역을 전부 전담하기는 어렵고요.

정준호위원

전부는 못하지요. 아주 심도있는 기술용역은 못하지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행정과 같이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용역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정책연구단이 하는 것은 이 정책 및 개발연구단이 하는 지점의 범위나 아니면 역량의 한계성이 그러면 딱 명시된 게 있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분장을 저희가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계할 수 있고 저희가 행정과 얼마나 접목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침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죠. 효용이 없으면 정책연구단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효용성이 더 있으면 유지해서 구에 필요한 연구를 더 수행시키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대시켜서. 연구원들 4,5명 뽑아서 전문적인 기술연구원들도 참여시켜서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많으면 좋지만 기타 재정여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지점에 있는 과다한 인원이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그 적정선에 대한 운영이 결과치가 본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효용적이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판단이 되어서 이 정책연구조사 그 동안의 비용들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려고 했더니 자료도 제출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보내놓고 이런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보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과드리고 신봉규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작성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신봉규위원님은 자료를 드리고 저는 안주고 하나요? 이것은 무슨....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보여주지 않을려고 감추고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신봉규위원님한테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드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준호위원

의원생활 이런 것은 처음 봤네요.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서 줘야 되는지 위원마다 레벨이 있나요? 그런 것 아니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신봉규위원님한테 드린 것처럼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개하지 않을려고 안 보내드린 것이 아니고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인지도가 없어서 저한테 낮은 자료를 준 것 같기는 한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 주시면 올해 집행내역 보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게 다시 한번 오늘 가기 전에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참석수당 2억 7,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 여기에 1.2,3급 많은 분들은 15만원, 작은 분들은 3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참석 시간별로 2시간 이하 7만원, 2시간 이상일 경우 1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작년에 존경하는 권인경위원님이 발의하신 3개 이상 위원회 함께 못하게 했던 그 지점이 잘 지켜지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위원들께서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서 지금은 14명 정도가 3개 이상인데 올해가 지나면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올해가 지나면 많이 정리된다, 7개, 8개까지 있었던 분들도 계셨는데 직업적 위원회 투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지점은 많이 해갈됐다 이거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은 7개가 제일 많은데 그분 한분이 있으시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있었을 때 보다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의 노고로 인해서 행정이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70억이네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정준호위원

올해도 예비비로 내년에 긴급방역물자 올해 뭐 샀죠? 체온계와 마스크, 이런 수의계약했던 것 있죠? 마스크는 아니었죠, 예비비.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방역물품 거의 대다수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체온계 같은 한 20억 가까이 되는 계획에 그런 방역물품이 내년에도 예비비가 나가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확정될 수는 없지만 재난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 어쨌든 80억이 예상되어 있고 올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때 판단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내년에는 좋은 물품으로 예비비를 20억 정도 사용하게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용성에 대해서 본위원 굉장히 의문입니다. 의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겠지만 내년에도 예측치 못한 상황이 계속 되어서 20억이 사용될 때 예비비를 의회 승인없이 사용이 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올해도 사실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5월 30일날 방침이 서서 9월 6일인가 마지막에 구입했던 것이 3달이나 있었는데도 그것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자체는 본위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제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지출에 있어서도 면밀하고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체온계 부분은 많은 기간이 지나서가 문제가 아니고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구매하면서 가격이 또 변동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가격변동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지출이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고도 큰 돈인데 해도 충분히 했었을 텐데 왜 굳이 그것을 예비비로 몇 달이나 시간도 있었는데 그랬나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하반기에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5월에 추경을 했잖습니까? 그때 재난예비비로 100억도 편성을 해 주셔서 그 차원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추경을 요청하면 되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추경은 재원이 있을 경우 하는데 하반기에는 사실 재원이 없어서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정준호위원

16억이 재원이 없는 건가요? 충분히 기간도, 금액도 충분했다고 본위원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시네요, 과장님.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 예측되고 방역물품도 예측되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예비비에 있어서 용처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지점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70억 편성된 예비비.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예비비라든지 재난목적예비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됐습니다. 원래 예비비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가장 권한이 있는 예산심사 건에 대해서 침해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비비 과다 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체온계 부분입니다. 체온계 25억을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최종 집행을 15억 5,000정도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쓴 적은 은평구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 예비비를 집행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 어차피 불용이 되니까 전용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집행이 되는데 금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불투명성 그다음 구민을 헤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해서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재난목적예비비가 당초 10억 정도 편성했다가 추경 때 90억이 편성되어서 총 100억 정도 재난목적예비비가 됩니다. 그중에서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광역소독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총 방역물품비로 하면 43억 정도 집행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금년도에는 각 부서에 방역물품이라든지 손소독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심사 하실 때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재난목적에 맞게끔 예산 편성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 예비비보다는 내년 6월에 정기추경이라든지 그 외에 추경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충분히 안내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승인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비비 성격에 맞게끔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의 명쾌하신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는 예비비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사용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직도 세 분이 남아 있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질의가 되었으면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으니 다음 순서는 나순애위원님, 김진회위원님, 양기열위원님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짧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가 은평구 살림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이나 신봉규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 기획예산과 답게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반복은 아니고, 20년도에 우리가 소송건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소송건수요? 소송건수는 작년에는 83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나순애위원

83건이요? 그러면 몇 건은 이기고 몇 건은 졌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승소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나순애위원

90%정도라고요? 그러면 10% 정도는 졌다는 얘기네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소송이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거의 승소는 하는데 민사같은 경우에 패소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대부분 90% 이상 승소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송무활동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90% 나 이긴다면서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이기고 또 지는 경우도 있고 민사같은 경우에는 소과에 따라서 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83건 중에 90%가 이기고 10%가 졌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90% 씩이나 이기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없이 직원들이 거의 송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민사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그 때에 수가가 크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내에 건수는 작지만 효과가 큰 경우는 저희가 지급배상금이나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90%가 이겼다는 말은 정답이 아니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90% 이상은 승소하는데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변호사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나순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경우에는 민사든 행정이든 이것을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하는 것은 %내에 넣을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하면 지금 예산이 안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없다고 아까 신봉규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221쪽에...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15건이 소송이 되어서 저희가 크게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허가처리 부분에서 불합리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민사소송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상문제, 이런 부분들이 민사소송들을 주로 많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5건 중에 행정이 84건, 민사가 31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행정소송 승소율이 91% 민사도 작년에는 92%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광역자원순환센터같은 그런 큰 건은 민사에서 30몇 억씩 패소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소송비용으로 비용을 예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사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행정인 부분은 대다수가 인허가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공무원들이 많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잘 알아 들었는데 20년도 예산이나 21년도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잖아요.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처럼 소송했을 때 행정이든 민사든 90% 이상을 이기고 있으면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행정같으면 상관없는데 민사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사부분은 한 건 갖고도 몇억씩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 부분같은 것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액 부분도 없고 하니까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20년도 행정소송 민사소송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19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디어공모전을 했는데 19년에서 20년 예산도 2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 행정우수 벤치마킹 업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느정도 했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60에서 70건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보통 10명 내외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우수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우수일 경우에는 50, 장려일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소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관계부서인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요? 어떤 아이디가 들어와서 우리 구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60건 중에서 우수로 선정한 것이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라든가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통한 고독사 위험방지 제고방안, 구정홈페이지 담당자 업무게시할 때 부서위치도 추가해달라는 이런 내용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기 실행하고 있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자료좀 요청할께요. 20년도에 들어온 아이디어 전부를 어느 누가 시상금을 받았고 어떤 제안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나왔는지 20년도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포상금 리스트 포상금이 상당히 많네요. 포상금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위원회별 참석수당에서 각 위원회, 각 과별로 있는 위원회에 위원들 참석 수당 지급내역을 주시고요. 신기술 테스트 베드 사업비로 7,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었고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마지막 테스트 베드는 계획이라기 보다는 거의 중소업체들이 신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술을 저희가 심사해서 좋은 기술일 경우에 행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테스트 베드는 사업은 계획보다는 그때 들어 오는 기술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는 드리기가 어려울 것같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올해 했던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장대리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 협의 회비는 말씀을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200만원이었고 20년도에는 3,8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4,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결론은 민선 7기 들어와서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구청장 친목비로 의혹이 제기되는 비용은 23배 증액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 업무협조 체계유지에 효율적인 의회 협력 업무추진에 관련한 사항이 208페이지인데 자치안전과에 있던 예산이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로 이전됐습니다. 5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결산 기준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올해 자료 말씀하시지요.

양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자치안전과에 요청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자치안전과에서 작년에 운영했었구요.

양기열위원

자료요청은 임의대로 잘하시면 될 것 같고 세번째 말씀드릴 것은 통계조사 지원 및 통계 연보 발간 209페이지가 예산서입니다. 이 건은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3,445만원이 증액됐는데 아시다시피 2년마다 한다고 하니까 증액은 당연한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사회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1,500가구를 실시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표본조사가 너무 적다라고 요청하면서 내년에는 2,000가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과 인력을 가지고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최소한의 금액을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요청은 안 드렸고 2년전 예산서부터 찾아서 봤습니다. 올해는 안했으니까 넘어가고 내년도 1억 5,33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했던 금액이 1,500가구에서 500가구 말씀하셨잖아요. 25% 증가한 것입니다. 작년에 통계조사할 때에는 예산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7,292만 7,00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두배가 넘는 금액이고 인구는 25%가 늘었으나 증가액은 100%가 넘는다 과장님께서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업무량이 늘었다고 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구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생활임금이 오르다 보니...

양기열위원

생활임금을 10% 잡아도 8,000만원 정도면 충분한 금액입니다. 제가 10% 곱하니까 8,00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1억 5,337만원이라는 것은 생활임금을 감안했어도 두배거든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도...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조사가구가 늘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조사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늘어난 것이 있고 그리고 사무기기 임차를 하다 보니 그런 비용 사무기기 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줄여야 될 것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할 것인데 어쨌든 2년전에 했던 조사를 근거로 해서...

양기열위원

이것은 당연히 감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작년에 19년도에 했던 통계조사는 부실하게 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다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이 두배 증액은 말도 안 되는 증액이다. 그리고 19년도 예산안의 기준에 맞추어서 인건비 상승과 사무비용, 인구가 25% 증액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1억 이하에서 용역비가 산출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알아서 금액 조정하셔서 가져오시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말씀이 많으셨으니까 은평정책연구단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실 책임질 부분이 많으세요. 민선 7기가 들어 오고 나서는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오늘 내내 말씀을 하셨던 시간임기제 확충과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을 하실 때에 증원 인사개편이 일어난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나 그리고 최근에 지방재정법부터 시작해서 국장님께서 사실 책임을 지셨던 주무부서와 주무과에서 모두 발생했던 문제들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님을 위한 의사결정보다는 은평구 구민을 위한 결정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정책연구단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만 드리고 끝내는 것이니까 정책연구단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금번에 연구비 500만원 증액 한 것은 연구 과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근번에 행사운영비 212페이지에 행사를 올해는 1회였는데 정책연구 포럼을 2회로 늘렸고 연구성과에 발제비 패널 사례비 다과비 등 각종 행사도 2회로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올해는 코로나가 예상되지 않았음에도 한번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무부서에서는 동결 혹은 삭제를 했는데 여기는 늘렸습니다. 은평연구정책연구단은 집단행사를 지양해도 모자랄 판에 늘렸습니다. 당연하게 제가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지금 들어 주세요. 정책연구 포럼에 대한 행사는 2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 발표비도 각 2회로 잡으셨는데 이것도 1회로 변경하십시오.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 기준으로 횟수를 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그래 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사실은 연구성과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기회로 삼고자 정책연구단에서 생각하고...

양기열위원

그렇지 않아도 연구성과 가져오려고 자료집 가져 왔습니다. 가능하세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유튜브로 진행할 예정인데 촬영해서 어떤 행사를...

양기열위원

행사 2회를 늘리지 말고 동일하게만 내년에 진행하자는 의견을 드린거에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일단 연구성과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올해도 나누어서 했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몰려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상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정책연구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실 것 같고 그래서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같이 포럼에 함께 해주셔도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양기열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알려주시고요. 국장님! 은평정책연구단에서 연구한 그와 같이 논문을 사실 올해 많이 받아봤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지만 몇몇 건들에 대한 관심있는 연구집에서는 사실 읽어봤어요. 정독을 했는데 그중에 재미난 2개의 연구집이 있어요. 하나는 협치 관련해서 얼마전에 공익활동조례와 관련한 이제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복지재단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은평형복지생태계구축방안”에 대한 우리 은평정책연구단에서 발행한 연구집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것?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내용은 못 봤고요. 2019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드리면요. 사실 연구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나중에 정책 재현을 끝 페이지에 조금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재작년에 은평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우리 정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과연 은평정책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연구사업들이 과연 반영되고 유의미하게 쓰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은 다들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밌는 사항은 은평정책연구단에서 은평복지재단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은평구청에서는 몇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동일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게 결국에는 정책연구를 한다고서 기관을 설립해놓고서 인건비만 쓰고 또 그 연구에 대한 주제는 또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블이 드는 거에요.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아까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연구단의 취지에 맞게 지금 정책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고요. 제발 좀 정책제안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께요. 우리 정책연구단에서 발간한 게 복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역량을 확보해야 된대요. 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를 계속해야 되고 본인께서 하실 일을 결과물에서 숙제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이런 식의 연구결과가 사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과거에 정책연구단 설립하실 때 어떤 취지로 사실 시간임기제 채용을 확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위원님들의 지적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 올리면서.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도 있고 중책 위치에서 결정을 공정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아까 행정지원과 총무과할 때도 시간임기제 채용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산술적인 기준을 보여드리면서 국장님께 호소를 드리고 싶으나 제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드렸어도 그냥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행정안전국장을 6개월하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제가 그때 양기열위원님께서 그 정도까지 저한테 이야기한 적은 별로 들은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은평정책연구단에 대해서 시간제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속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전체적 인력을 총괄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이나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임기제공무원과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에서 총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스크린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느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장이 가급으로 되어 있고 두 분은 나급하고 다급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연구원이 석사급, 박사급이 나와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도 보면 19년도에 서울시에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19년도 10건의 과제를 선정을 받아서 특교금으로 9,200만원을 받았고요. 금년에도 14개 과제에 대해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연구단에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공무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실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때도 한다 아니라고 각 부서의 담당팀장, 과장이 다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책연구단과 각 부서와 협업해서 그 업무가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행정안전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총무과때부터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임기제라는 게 제가 마급에 계신 우리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계속 훼손할까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제도라는 자체가 서울시에서 주차관리를 비롯한 이 전문적인 업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이렇게 남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임기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가급, 나급 계속 위원님들의 이런 걱정들이 공무원정원조례심의를 통해서 운영되는 인력이 아닌 구청의 임의대로 채용되고 구청의 임의대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이런 인력운영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7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총무과장을 담당하셨던 우리 김영도국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자료부터 먼저 요청 드릴께요. 아까 나순애위원님 말씀했던 자료 그리고 김진회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중에서 테스트베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베드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테스트베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도 올해 7월에 와서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게 됐어요. 중소업체들이 그동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활용도가 좀 낮거나 이름이 그렇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을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주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용운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위원으로서 상당히 테스트베드는 이것을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타 지자체 사례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 효율이 높아졌고 빨라졌고 그리고 예산절감까지도 이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테스트베드사업은 아마 적극행정에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부서별로 적극행정 포상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개발한 이런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제안한 분들이나 우리 구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년도 테스트베드 예산이 좀 줄었나요? 211페이지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5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강용운위원

작년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7건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쉬운 부분은 7건 심의를 했는데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올해 인공지능개발 기반도로, 노면편성 관리시스템, 친환경 재활용 절수기,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생활계 폐합성수지를 활용한 가로수 보호판, 고텍스 기술을 적용한 공기청정기, 차량용 매연저감 장치 등을 실행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테스트베드가 위원회가 이것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몇 번 거치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미래혁신기술위원회에서 10분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기술연구원, 박사, 교수님들로 구성된 4분이 외부위원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시행하고 있는 부서가 내용 7건 중에서 어떤 것이 그러니까 구의 과에서 하고 있는 기조사업에 적용을 했을 때 일부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먼저 심의하기 전에 부서에 검토를 먼저 합니다. 가능성 있는 기술만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러는 나서 선정이 되면 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올해 한 것들 중에서는 도로과하고 행정지원과, 생활체육과 이렇게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시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7건 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하고 소극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후반기에 오셨기 때문에 테스트베드 진행하는 과정을 소상히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00만원 정도 줄었다고 하나 이 예산 자체가 부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도 자주 열고 아이템 회의도 자주하고 테스트베드 부서 담당이 있으시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기초단계에서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서 부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남았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강용운위원

얼마나 남았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올해까지 6,700만원 썼으니까 올해 8,000만원이었으니까 1,300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문했던 부분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적극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자체가 민관이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서울시만 해도 이것 굉장히 장려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되면 서울시 공공구매 홈페이지에서 공공구매도 도와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그런 전반적인 타지자체의 분위기에 앞서나가는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테스트베드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제안하면 어떤 안 된다는 명분만 찾지 마시고 가급적 검토를 먼저 해 보고 안됐을 때 는 안된다고 해야 되는데 시도부터 안해 볼려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제가 와서는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고 접목해서 확대시킬 부분은 확대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중소업체가 있다면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테스트베드를 각 부서별로 지침을 내려주세요. 부서별로 해서 채택된 안건, 모범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장려를 하겠다, 이렇게 내려주면 서로간에 담당 해당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적용할 것 찾아보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선제적으로 타구에서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 발굴 차원, 그리고 테스트베드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을 짜서 전 부서로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저희도 많이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내년에는 좀더 많은 부분들이 구의 사업에 접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정은영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신기술 접목 테스트 사업에 대해서 신기술 인지를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기술 테스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두번째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정책연구단에 있어서도 의구심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정책연구단 뉴스레터 제작으로 해서 네번하고 바꿨는데 올해는 1회 했던 것을 2회로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냥 1회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분권 교육도 2회에서 3회로 늘었고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연구 쪽이라든지 치중을 하시고 포럼이라든지 성과발표회는 뉴스레터를 제작한 것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있습니다. 1,500만원 잡혀 있는 것 확인하셨죠? 재작년에도 동결이었고 올해도 동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남북기금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께서 소통이나 취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신 분들인데 예산을 확인해 보시면 145명에 10만원씩 전통시장상품권 1개월당 8,300원 지원하는 꼴이예요. 이 금액이 사실 과거 개별심사나 기금에 대해서 편성할 때 위원들께 안심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계속 동결했다는 뜻은 이것에 대한 확대는 앞으로도 전혀 없는 건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조사 당시 14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나 보면 탈북민들이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그리고 경찰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께요. 19년도에 탈북민 관악구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한 방책이나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남북기금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심사나 검토 얘기를 관계부서에서 얘기하실 때 그런 취지로 사업이 운영된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올해 예산을 보면 남북기금으로 5,000만원 잡아놓은 예산을 보면 요약한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회의수당을 비롯한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포럼 및 각종행사로 2,520만원, 교육사업을 한다고 민간위탁으로 2,000만원 사실 다 민간위탁금액이에요. 남북교류하신다고 했는데 다 민간위탁금액이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기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은 이번 기금 5,000만원 잡아있는 것은 조정해서 라도 북한이탈 주민 협의회 취약계층 지원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에서도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지원하는 부분은 복지하고 연결이 되어서 신상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경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

양기열위원

기존에 10만원씩 주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정보와 상관 없어요. 그냥 금액만 저희가 전달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만 편성해서 전달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 부분도 올해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은평구 관내에 굉장히 취약계층이라고 분류되시는 분들에게 한 달에 8,300원 지원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러니까 10만원인데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8,300원이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것으로 해서 탈북민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조금 증액을 했던 부분이고, 25개구청에서... .

양기열위원

증액 안했어요. 이것 다 동결이었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다 동결인데 작년에 19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남북교류기금조례 관련해서 이것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상당히 저희는 관리차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민안전의식 증진이라고 조형물 사업을 잡아 놓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형물 사업에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총 예산은 행사비까지 해서 7,200만원이고요, 코로나 시국에 맞물려서 행사 1,600만원이 과연적절한지 그리고 이 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지금 관계부서에서 몇십억씩 다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조형물 건립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 과연 적합한 예산인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 은평구 재정상황에 알맞은 예산인지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잘좀 생각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할 것인데요. 자치안전과에서 보험에 들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구민상대보험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8개 분야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7월정도에 계약을 하고 8개 항목에 대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차량에 대한 운전자보험 그리고 영조물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정은영위원

단체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놓았잖아요. 어느 회사인지... .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것은 공제조합으로 해서 되어 있고 구민안심보험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화 농협 이렇게 해서 5개사가 컨소시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어디다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부위원장 황재원입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은평구는 2021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지자체마다 차별화가 있는 것입니까? 어느 지자체는 202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각 구마다 강남 3구는 늦게 시작하고 있고 저희들은 올 지금 5개동 시범 구하고 11개동 확대해서 11개동은 18일까지 공개추첨을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도 11월에 임원선출이나 위원님들 되신 분들하고 상황을 봐서 워크샵이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동 지원간 경비에 대해서 보니까 금액이 좀 다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5개동에 계신 분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11개동 확대동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시범동도 금액이 달라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전부터 받아놓은 것이 있고 여기에 지원금이 나오는 시기가 있어서 전년도하고 올해 당해년도하고 내년도 차기연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확대운영방침을 받고 진행을 했으니까 잘좀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특히나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회가 더 결속이 될 수 있게끔 자치안전과에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지금으로 별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용운위원

무슨 기금으로 잡아놓았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

강용운위원

재난관리기금에다가 방역 관련 이런 것을 다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강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일하게 한 가지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지원해서 한 항목이 나와 있어서 저는 어떤 사업인가 궁금했는데 그냥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 간담회비용을 굳이 재난기금에서 해도 되고 항상 간담회는 하는 것 아닙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어디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강용운위원

222페이지.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팀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아니고 동 전체를 운영을 할 때에 여기에는 별도로 비어 있는 방재단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번에 올해에 그 분들한테 활동을 하실 때 조금의 음료나 그런 것을 제공한적이 있고 빵이나 간식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팀별로 안전기획팀 관리팀이 있는데 그 쪽에서 쓰는 전문적인 안전관리에서 쓰고 있고 이 부분은 행정팀에서 통장님이나 자원봉사하시는 이런 분이 할 때 간식비나 음료 등을 드리고 있고 추울 때 따뜻한 물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성격상 재난관리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총괄적으로는 거기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방제단과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동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강용운위원

그 업무를 재난관리업무에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 얘기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방제단위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코로라 항목이 있길래 이게 보니까 그냥 간담회 비용 이런 식으로 묶어놓으면 세부적으로 기술을 하시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코로나를 아예 안 썼으면 좋겠어요. 대응하는 부분은 다 하실 것인데 안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난에 보면 방역부터 시작해서 방제 이런 부분들을 다 집행하거나 관련 회의를 할 때에 재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방제업무, 방역업무, 안전 부분에서 저희들이 활동이 중첩되는 부분도 계시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 행정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 쪽에서 다른 단체 부분들을 같이 참여한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하시면 사실 겨울에는 그렇고 여름에는 물이나 생수 겨울에는 따뜻한 것을 전달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은평구에서 집행한 사업들, 예산들, 업체들 현황자료 있으시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전체는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던 부분들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들 일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재난 상황에 자치안전과가 토요일 밤이나 낮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새마을로 활동하시는 2년이상 된 분이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준호위원

무상으로 그리고 증액 됐잖아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확대해보려고 1,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장학금을 주려다 보니까 예전에는 학자금을 지원했는데 40만원 한다면 상하반기 정도 지급을 한다면 100여만원은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정준호위원

대상자는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까지 포함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려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내년에 실시되잖아요.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학비가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에 의거하면 고등학교까지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래서 대학교까지 1,500만원을 증액해서 그분들에게 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묶여 있던 것으로 늘리는데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적절히 증액을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정준호위원

개인적으로 반대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이쪽에 활성화 자금으로 이것을 바꾸던지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교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상교육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되고 교육비가 안 드는데 과외비 지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위원님이 넓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사회봉사한다는 그분들은 사실 순수하게 어떠한 본인들의 회비 조금 지원되는 보조금 말고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동사무소 김장나누기 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지원을 했지만 참여하시는 새마을 활동하시는 부녀회원이나 새마을 지도자같은 경우에는 정말 봉사 정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활동비 지원을 늘리고 자금은 의미가 존재하느냐 이게 좀 의문이다라는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새마을만 그렇다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준호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고등학교까지는 장학재단의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지도자 한정이 아니라 전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무교육인데 장학금이 뭐가 필요한지 그 지점에 대해서...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학비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교육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취하기 그랬던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지요.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로 교육은 다 시행한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호혜적으로 들어가고 그것으로 교육을 마칠 수 있는 법령 시스템이 끝났는데 거기다가 또 장학금을 하면 이중 지급 형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생각 했던 부분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참여 이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는데 그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무얼 해 준다 것은 인정해 주겠습니다. 찾아서 할만한 의미와 의의가 있는데 그게 장학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충분히 다 커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얹어서 주는 형태니까 다른 형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게 새마을이라는 운동이 박정희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여기 까지 오게 됐고 지금 학자금이 올해까지는 의무교육이 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학자금 지원하는 1,500만원 보다는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방향이 있다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예전에 초중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닐 때에는 돈 없고 힘 없고 어렵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권을 보장하려고 취약한 지점에 장학금이란 제도나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나 이런 것이 많았는데 그게 퇴색되는 국가가 다 커버했기 때문에 퇴색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 구도 이것을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국가 정책이나 장학복지 정책을 검토해보고 이 지점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직접 오셔서 얘기를 해 주신 내용이기는 하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주민안전 의식 증진과 관련해서 7,2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됐는데 주민안전 의식 증진 참 좋은 타이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행사 당일 하루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1,900만원이지요. 행사 당일 하루에 1,9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동상 안전 관련 조형물 동상이지요? 이게 5,000만원입니다. 과연 기념하는 것도 뜻에 좋지 않냐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도 대의전제차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론 제기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과 같은 내용에서 주민안전의식 증진과 관련해서 7.200만원 좀 합당할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그때 드렸듯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냥 당일 조형물이라는 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동상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다보면 그전에 아까 업추비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그런 어떤 작가분이나 행사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5,000만원이라는 부분도 사실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는데 최소한의 이 정도의 안전에 관련 주민의식 안전이나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 김관진 잠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담겠다는 부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예산이 잘 편성이 된다면 적절히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조금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신봉규위원

하루 행사비로 1,900만원입니다. 설치와 관련해서 하루 행사비로 1.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은평구가 사실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셔서 글쎄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그리고 역촌동에 있는 공원이 조형물 공원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자체장 누가 들어오실 때 마다 기념물 하나씩 서기 시작하면 나중에 조형공원이 돼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될 공원 부지에 2평, 3평씩 이렇게 자꾸 들어서기 시작하면 안전관련 조형물이 안전증진의식과 관련해서 이 조형물을 제작한다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미정인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차지하더라도 일반운영비에 당일 행사에 1,900만원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하여간 저희가 적절히 과대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이런 준비과정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화공원내에 지금 조형물이 2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위치 선정이나 또 아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당일 행사비 1,900만원 너무 과하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위원님이 잘 판단해주셔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협의가능하신 것이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위원님이 또 적절히 잘 판단해주시면 제가 적절히 잘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조절 의사가 있으신지 협의를 저는 왜냐 하면 부서에서 일하신다니까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당일 하루 행사비로 무대설치하는 데만 1,000만원짜리 설치하시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말씀해주시면 적절히 정리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정리하시겠습니까? 정리하십니다. 주민자치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이것은 시비로 전액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비 확정 안됐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직은 안됐는데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 부분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신봉규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 15일 이후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서울시 그렇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구만 사항이 아니고 이미.

신봉규위원

전체 다 사항이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같은 사항인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게 감액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도록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렇게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사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은 못했고요. 서울시에서 우리 구민과의 약속하고 시민과의 약속인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을 그렇게 행정을 하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번도 진짜.

신봉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관위 부서에서 나와서 또 줄였다가 올라갔다 다시 줄여놓고 얘기가 오고 가는 내용들이 명백한데.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는 진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신봉규위원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가는데 그 사항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들은 준비를 해서 18일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공개 추첨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체 서울시민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오늘 말씀은 회의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구비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구비도 1억 6,600만원 집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되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주민자치사업단 운영비 중에 일부와 그리고 시범동 주민자치회 사업운영비와 관련해서 5개 동에 들어가는 금액 그렇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간사활동비중에 일부 금액이 1억 2,6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나 이런 평가 내지는 이런 게 있나요? 데이터가?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작년도 저희가 시범사업 5개 동해서 위원님한테도 평가내용 점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5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불광1동과 불광2동의 차이점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1개 동이 확대되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왜냐 하면 여기 주민자치사업단에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지금 단장 밑에 단원, 단원 밑에 지원관, 이게 뭐 상하관계는 아니겠으나 지금 인건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사업단 단장과 같이 있는 단원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관련해서 지금 연봉이 4,500만원입니다. 이분의 정확한 역할이 한 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분의 역할을 모르겠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게 동에 일일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 설명하면...

신봉규위원

아니 이것은 주민자치사업단 자체.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그분들이 동에 있는 동자치지원관들이 8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2개 동에 저희들이 하나씩 나가고 그분들 단원들이 그분들하고 타구의 사례나 저희가 이쪽 동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 단원분들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위탁을 줬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분들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동에서 동자치지원관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나 자료부분이나 또 그분들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한 부분, 동지원관들이 자치위원장님들이나 간사부분이나 회장님들이 못하시는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자치회에 최대한 관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봉규위원

아니, 참 이해 안되는 게요. 지원관들도 지원하게 나와있고 단원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무슨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지원관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세요. 주민자치위원중에. 제가 지금 언급하는 부분은 그 사업단내에 있는 단장과 같이 하는 단원에 대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원들이 동자치지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혼자서 못하는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단원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또 동에서 활동.

신봉규위원

그게 월급으로 따지니까 375만원이네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정도될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월급으로 따지니까 연봉이 4,500만원인데 4,500만원을 월급으로 따지니까 375만원입니다. 저희 업무가 물론 그분이 그만큼의 평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안하느냐 상세히 따져봐야겠지만 1년 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저 단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불광1동에서. 한번 봤다, 첫날 단장님 오셔서 저 가만히 앉아있다가 1시간 조금 안 되어서 가셨습니다. 처음에 뭐 하시는 분이냐고 역할론적으로 신임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분 뽑았을 때 회계업무 담당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물론 지원은 할 수 있겠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대부분 지원업무를 하실 수 있죠.

신봉규위원

지원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단 한번도 불광2동에서 그 이후 뵌 적도 없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거의 안 빠지고 나갔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제가 총회 때 갔을 때는 뵙는데요. 작년에 총회 했었지 않습니까? 주민총회 할 때. 그리고 엊그제 드라이브스루 할 때....

신봉규위원

거기에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인원들이 가서 할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위탁업무를 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신봉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가 시비로 나오는 예산일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11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232페이지 이것은 자료 좀 주십시오.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사업비로 경상사업 보조로 3억 4,500만원 이전하는 부분 이전 상세내역서 오늘 바로 좀 부탁드리겠고, 233페이지 공유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공유기업단체 지원해서 500만원 2건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하시는 일에 수고 많으시고 제일 동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부서 고생도 많지만 자치안전과 모든 분들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62페이지입니다. 주민 안전의식 증진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들었고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600만원이 무대 음향장치 설치 밑에 1,0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타과지만 행사관련해서 무대설치나 음향관련 설비 등등을 나누어서 비용이 1,600만원 본위원은 적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 1,600만원 중에 200만원이 동영상 제작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1회성의 동영상이 아니라 안전관련 동영상이 잘 구성되어서 잘 만들어져서 행사 때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여러 기관 등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의미 있고 결과물도 지속적으로 활용가 능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사업이 올해 10월 12일날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 첫번째 기획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비에서 5,000만원이 조형물 제작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급하게 진행되어서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살펴서 목을 정해 놔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사가 첫 번째 진행인만큼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고 조형물 관련 세부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시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목이 확정되어서 목 변경할 때도 어려움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본위원이 제안드린 동영상이나 조형물 무대 등등해서 첫 번째 시행되는 행사인 만큼 내실있고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연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고생 많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에 관련해서 동정보고회 주민과의 대화에 1억 1,9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동정보고나 이런 것들을 굳이 받아야 되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위원님들도 다 참석이 되겠지만 지역에서 새해가 되먼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택트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가지 혁신파크에서 비대면 사업 관련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3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하도 엄중해서 최저로 해서 동에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언택트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어르신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어르신입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동에서 단체나 이런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칭했습니다.

김진회위원

동정보고회 및 신년인사에 500만원 16개동 들어가 있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들어 가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김진회위원

언택트를 하는데 무슨 장비가 들어 갑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유튜브나 화면이 브라운관을 놓고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집에서라도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면 연락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참여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최소 100여분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상황이 더 엄중해서 동사무소에 모이시는 분들은 최소 로 3단계로 가게 되면 10인 정도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1.5단계 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엄중성을 판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보면 계산이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회계상 운영비에 동정보고회에 들어가 있고 시책추진비에도 동정보고회 및 신년인사회가 들어 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동정보고와 신년인사회는 말에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

김진회위원

동마다 53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리는데.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동에서도...

김진회위원

동정보고를 받는데 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서도

동에서도자치안전과장

준비하는 비용이 들어 가서 동에다 내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동장들이 준비를 할려면 들어 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진회위원

주민과의 대화 550만원 그리고 동 직능단체 간담회 및 시책사업설명회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금액적으로 전체를 보시지 마시고 동별로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동에서 준비를 하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회위원

2.5단계면 거의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 1.5단계 때 수립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언택트로 하는 부분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기의 엄중성을 따져서 3단계가 준하는 상태라면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해 인사를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위원님들도 따로 만나시는 것보다는 몇 분이라도 인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회위원

말씀하셨을 때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언택트로 인사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동에서 진관동이 지역구시니까 진관동에서 활동하시는 위원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큰 스크린을 놓은 상태에서 연락을 하신다든가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참석대상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3단계라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안될 것이고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은 최소한 50명정도 위원님들이나 참석을 해서 기관장님들이 하시고 거기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와서 새해 인사 한번 하시고 내년도에 엄중한 코로나 시기이지만 동에서 할 수 있는 기본의 업무들은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의도는 좋은줄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못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그러면 아예 구청에서 하든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16개 하루에 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구신년인사회라고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이라는, 구와 동을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

김진회위원

굳이 동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 부분인데 비용면에서 별 차이가 없고 동에 가보면 동마다 나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분들을 구로 부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김진회위원

유투브를 촬영하기 위한 장비들을 한 군데에서 세 개동을 찍는 것이 나을까요? 돌아다니면서 세 개동을 찍는 것이 나을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투브를 찍어서 구에서 해서 그분들이 콘텐츠로 들어오는 비용과 지금 한번 LG헬로우에서 물어보시면 하루에 인건비로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16 콘텐츠로 돌아가도 1억 6,000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

김진회위원

아니 그것을 왜 꼭 헬로비전을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견적을 받아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업체에 문의를 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동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콘텐츠를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활동하시는 자치회장님이나 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방위협의회 위원장님들이나 몇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정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겠다는 것이 취지지요. 그리고 동마다 저번에도 보셨지만 동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려주는 것이 자치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합니다.

김진회위원

특색을 살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동에 가서 해야만이 특색이 살아나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지금 구에서 하는 예산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에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계속 16개동을 돌리자는 그런 의미 아니십니까?

김진회위원

그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비용면에서도 이것에 두 배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헬로우나 이런 데에 방송들을... .

김진회위원

지금 유투브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유투브를 하는데 그 장비하고 그런 정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

김진회위원

아니 지금 홍보담당관실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사람들 활용하면 되잖아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김진회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팅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의 경비를 말씀드립니다.

김진회위원

현실에 맞게 세팅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김진회위원

자! 지금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동보고회를 받는 자체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예산을 8,000만원씩 들여서 굳이 해야 되는가.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8,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전체를 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

김진회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전체를 합하지 따로 따로 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동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저기가 아니고 그 정도의 비용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개동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냥 8,000만원 이러니까 동행사 하는데 8,000만원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일으키고 최소한의 동에서 신년인사회를 그정도로 준비를 하려면 그정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세부내역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예산을 보는 보면 저도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를 했지만 상당히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료비 물론 동마다 재료비는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줍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동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차이가 있다? 차등을 주어야 된다?

김진회위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있을 수 있다, 저 소득층이 많은 동네도 있고 적은 동네도 있으니까... .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 동별로 156만의 지원금으로 재료를 다 구입을 해서 어차피 노동력이야 새마을 부녀회에서 노동력을 대는 형태잖아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 행사가 좀더 행사다워지려면 좀 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이 내려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원을 늘려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적극 도와 주시면 아까같은 경우에는 신년인사회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

김진회위원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어요. 동에서 도 동을 얘기하면 가까운 동인데 거기에서는 각 단체에서 저희가 내려준 것 말고 별도로 본인들이 약간의 십시일반해서 그런 형태도 있고... .

김진회위원

그게 결코 좋은 형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놓을 수 있는 분은 내놓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면... .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분들은 그것을 또 참여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은 또 적극... .

김진회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데... .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 이런 것은 저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동별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차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잘 해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려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적극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연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2시경 의결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협치조정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23쪽 25쪽...

박세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협치조정관 의결한 사항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질의한 사항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참여예산 주민자치 사업을 90% 이상 삭감했다 할 것이다라는 SNS 카톡이 들어 왔다고 해요. 나는 못 봤습니다마는 허나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를 했지만 그런 90% 이상 삭감되면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연동사업도 있고 매칭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90% 삭감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각 구에서 그것을 다 부담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연동되는 것은 다른 부분이고 구 단위 계획형과 관련해서 서울시 이번에 삭감되어서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이나 또 제가 항의했던 부분은 서울시 광역형 시정 참여형 사업과 시정협치형 사업에 대해서 그런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결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는 지자체 매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 주민자치형 사업도...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동 단위 계획형에 대해서도 그 뒤에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민자치형 사업에 대해서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예.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나순애위원입니다. 블럭체인의 공공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재학

조재학협치담당관

블럭체인의 공공행정 작년에 연구진에 일부로 참여를 했는데 블럭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서로 여러 가지 유저들이 공유하면서 특정한 어떤 은행이나 어떤 특정한 관리자가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라 정보를 공유함으로 어떤 신뢰성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시스템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공공행정의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적이 있습니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인께서 참석할 때에도 그때도 공무원이셨습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럼요.

나순애위원

공무원들도 여기에 다 참석을 하셔서 이것을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공무원이면서 연구원으로으로서 보수도 받아 가셨나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요. 회의수당이나 일체 없습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연구를 하셔서 행정에 도입을 시켰나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지금 그 일부가 그것은 말 그대로 연구구요. 그 일부가 온라인 주민참여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번에 구의회에 사업설명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공인인증이나 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입력하지 않고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특히 투표를 할 때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언급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현재는 하나의 안으로써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참여예산이요?

나순애위원

예.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3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주민참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셨더라구요. 참여예산 예산 깎은 사람들 뭐 의원으로 찍어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셨더라구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록에 다 남는 건데요.

정준호위원

조정관에서는 답변에 성실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지점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나순애위원

잠깐, 먼저 하세요. 찾아 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조정관님께서는 민주시민 사회의 공익활동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지역사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은평구의회가 2021년도 예산안 심사하기 전입니다. 예산심사하기 전에 서울시의회 참여예산 90% 삭감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신봉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적으신 것을 갖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대리자 역할인데 오히려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다니 라고 멘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예.

신봉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내용인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 마시고 어디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록에 남는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 멘트가 그대로 나왔는지 오히려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다니 하셨는데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서울시민의 수천명의 제안해서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투표로 결정된 사업이고 다음에 한국 행정학회 행정학 전자사전에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주민대표인 지방의원들은 지방정부의 대리인으로써 지방의 정책 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신봉규위원

누가 대리인것이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게 지금 이 멘트의 근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예, 더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학술적인 용어기도 한데요. 이른바 정당 정치론의 대가인 미국의 엘머 에릭 샤추슈나이더 교수는 각 정당의 주된 이해당자사들의 요구를 대리하여 표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고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테더 스카치폴교수는 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도 주인, 대리인 관계라는 개념으로 일원화하기도 합니다. 앤서니 다운스는 이런 이론을 정치학에 차용하면서 정당 정치의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의 대리손실이라는 개념으로 정당 정치를 분석하기도 했고요. 존 스튜어트 밀이 1861년에 저서인 대의정부론에도 대의민주주의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대리인인 정치가들이 당파적 이기심과 계급적 이해에 휩쓸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내재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제 학술적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말 그대로 거기서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대리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신봉규위원

법치적인 학론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공익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떠나서 지금 그 사업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근거로 대신 게 삭감 이유가 대부분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제한 것들은 서울시에 유관사업이니 시민들이 현장에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제안된 것들이다. 아무런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은가? 서울의 가로수길 시민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있지 않은가? 자, 여기서 좀전에 말씀하신 대리라는 게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대리해서 대표해서 여기 와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자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우리 법규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협치조정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여기서 시민들의 결정이 반하는 표현인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저는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서울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신봉규위원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멘트가 올라오고 나서 답글 보셨지요? 답글 다셨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달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멘트가 올라오고 나서 은평구의회라는 멘트가 있나요? 없나요? 답글에?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제가요?

신봉규위원

밑에 주민들의 반응에 답글에 은평구의회라고 있나요? 없나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주민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네.

신봉규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은평구의회가 아직 심의하기 전입니다. 심의하기 전에 이렇게 올리신다면 그것도 대리인이 주인의 뜻을 거스르다니 어디가 주인입니까? 국민이 주인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그 사업을 제안한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지요. 사업을 제안한 게 아니라 사업을 선정한 절차가 서울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엠보팅 모바일투표시스템이 된 거거든요.

신봉규위원

거기에 투표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위원의 권한에 표현에 그게 다 반해서 나오면 그게 다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건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지요. 그것은 저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공무원이시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신봉규위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SNS에 위원들이 말을 함부 안하는 이유도 그 부분입니다. 저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표현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밑에 만화까지 넣어두셨습니다. 그렇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신봉규위원

신이 말하길 나라의 주인은 왕, 그 신이라는 게 지금 딱 보면 그 안에 정치권 안에 누군가 수장될 수도 있고 구위원될 수 있는데 그렇지요? 국민들은 우리가 주인인데 만화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좀전에 정치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공무원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정치적표현을 하려면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소개해도 될까요?

신봉규위원

자꾸 학술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 학술적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존립하는 공무원과 위원님들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 5월 29일 선거 2006헌마1096 결정에서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말 그대로 개인적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올리시는 게 협치조정관이나 이런 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직접적으로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으신 것이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지금 페이스북은 제가 은평구청 폐이스북에 올린 게 아니라요. 제 개인계정의 폐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아, 개인 계정의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개인적 의사표시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럼요. 공무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신봉규위원

본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재학이라고 이름 달고 다른 분들한테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개인계정에서도.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신봉규위원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피켓 만들어 드릴 수 없다고 표현하셨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신봉규위원

그렇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신봉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개인적으로 올리셨어요? 거기다가 올리셨어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는 분명히 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조재학이라고 의견을 올리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따지면 그 계정으로 그렇게 답변 다시면 안되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지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알려드려야지요.

신봉규위원

자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의 업무과 관련해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릴 때 어디다 올려야 될까요? 개인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신봉규라는 사람이 신봉규계정에 올리면 그것을 개인을 안봅니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 근데 제가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정당을 제가 옹호하거나 비판하자 않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정당이나 그런 것 얘기 안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정당만 갖고 하는 게 아니지요. 이념적 논쟁이나 진영적 논쟁을 대변할 때도 정치적 논쟁으로 갑니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게 이념적 논쟁인가요?

신봉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꼬리물기하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또 본위원한테 지난번에 계수조정 생방송해야 된다고 메시지 보내셨지요? 그것도 개인적 의사입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의사면 개인적 활동을 하셔야지요. 왜 공무원을 하세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 저는 법에서 보장하는...

신봉규위원

저한테 그전에 이 상임위 방송과 관련되서 어떤 멘트와 저랑 커뮤니케이션하신 적 있으십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없으시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신봉규위원

저한테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이런 게 있으니 제도화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그러면 위원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신봉규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할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 부분은 그때 상당히 민감한 시점이 뭐였냐? 당시에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많이 삭감할 거다라는 말들이 돌고 난 사이에 그렇게 멘트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답글 다신 내용들 보면 “지금이야말로 은평구 참여예산위원들의 저력을 보여 줄 때입니다.” “그렇겠지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본인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서울시의회의 처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봉규위원

코로나라는 어쩌면 인간들이 좌초한 재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당췌 이해가 안되는데 대표자를 잘못 뽑은 유권자들의 탓이기도 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이 개인적인 그러면 조재학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여기에 쓰신 것은 다른 일반적인 활동에서 은평구청에서 본인이 하시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올리신 것이지요? 그것은 공무원으로 하신 건가요? 개인적으로 하신 겁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개인으로서 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개인활동을 하셔야지. 공적으로 하는 활동을 그렇게 페이스북으로 올리시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참고로 제가 페이스북은 2015년도 은평구 참여예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참여예산위원장도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무수행 사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적인 존재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 개인 폐이스북으로 협치조정관이 임용되기 전부터 쭉 운영해오던 계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저는 제 개인계정 그렇게 다 해왔습니다. 누구나 위원들은 다 개인계정부터 해오는 것이지요. 따로 페이지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렇지요? 그리고 본인 페이스북 프로필사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산은 세금이고 세금은 내 돈이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신봉규위원

우리 조정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분명하게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견제와 어떤 균형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합의를 찾아가는 것이아니겠습니까?

신봉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대리인들이 주인의 말을 거스른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본인이 쓰셨지 않습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도대체 어디까지가 시민이고 어디까지가 공무원이고 그러면 공무원 하지 마셨어야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봉규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헌법재판소가 98년도 4월 30일날 선고한 판례에 따르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며 사회구성원인 자신과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신봉규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의견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표현하신 것은 이것은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것의 역행이예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죠.

신봉규위원

아니 왜요?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따라줘야 되는건대 주인의 말을 안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제 말은....

신봉규위원

말씀하시는, 그렇죠. 개인적 견해라고 치부하겠습니다. 개인적 견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견과 다른데 주인의 말을 거스른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협치조정관 조재학 아니요, 위원님. 제 말을 거슬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선택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잠시만요.

황재원부위원장

10만명? 서울은 100만명이예요.

박세은위원장

황재원 부위원장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신봉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하고 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 중요한가, 1명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저희로서는, 시민의 의견으로서는. 그렇지만 한 명의 의견이 다는 아닙니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죠? 여기 표현하신 것 자체가 이미 의원님들 19분 심의도 하기 전이예요. 시기란 그만큼 본인의 개인도 있지만 공무원 입장이라는 것도 감안하고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개인으로서 잘못했을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어디 나가서 실수 잘못하면 개인으로 안 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실수한 겁니다. 이게 용납이 안됩니다. 지금 핑계 아닌 핑계고 변명 아닌 변명이신 것 같은데 이것을 개인적인 계정이나 개인적으로 치부하실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 당장에 그런 얘기 조재학 개인으로 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데 개인으로 칠 수 없는 것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공무원으로 부룰 수 있는 것이지 시민으로 못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자리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으로 앉아 계신 것이고 저희 의원이 나가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하다 잘못되면 공인으로서 질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본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마찬가지입니다.

신봉규위원

여기 자꾸 개인이란 얘기하지 마시고 이 글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쓰신 것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일이 행해지기 전에 경고차원에서 쓰신 겁니다. 민주사회, 시민사회 관련한 내용 있죠. 마음 같아서는 해 드리고 싶으나 피켓 만들어 드리고 싶으나 공무원이라서 못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피켓 들고 여기 앞에 와서 다들 서셨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것을 저더러, 제가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봉규위원

아니죠. 본인이 칼럼에 쓰셨잖습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당관

뭐라고요?

신봉규위원

은평시민신문 칼럼에 안 쓰셨어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썼습니다. 어떤 내용을 문제 삼는 겁니까?

신봉규위원

어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문제인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당내 정치적인 영향인의,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앉아 계십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당내 내분으로 인해서 그게 내분이지 개인적인 의견의 표출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잠깐만요. 제가 내분이라고 하는 표현 쓴 적 없습니다. 정확하게 밟혀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아 내분이라는 글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군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읽어 주세요.

신봉규위원

내분이라는 글자가 없어서. 정파, 그런 거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정확하게 읽어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박세은위원장

협치조정관님 답 하실 때 성의있게 답해 주시고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회피용으로 밖에 안들리거든요. 인정할 것은 하시고 진정성 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본인 확인하고 말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어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뒤 순번 기다리고 있어요.

양기열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신봉규위원

일단 먼저 하세요. 제가 찾아 드릴께요.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조정관님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SNS로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문제는 제외하고 우리 조정관님의 공무원 위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채용됐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공무원정원조례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공무원이 채용이 됩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양기열위원

그런데 민선 7기 들어 와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가급이죠. 사무관에 준하는 채용이 별안간 생겨났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민선6기때 부터 있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원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정관님께서 만약에 세금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사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양기열위원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시청에서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직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됐었으나 은평구청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게 은평구 재정에 생각보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십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양기열위원

제가 언급드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중에서 가장 높은 봉급을 받고 계신 우리 협치조정관님을 포함한 가급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치상으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으로 구의원 월급은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기본급 5.463만원 내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성과급 395만원, 기타수당, 가족수당 72만원, 급식비 864만원, 특근 144만원, 시간외수당은 506만원인데 보편적으로 20% 감액처리를 해서 405만원으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어림 잡아서 시간임기제 가급 1인당 연가보상비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7,734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정확하게는 액수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비슷할 겁니다.

양기열위원

비슷합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양기열위원

협치조정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받는 월급에 비해서 정말 일 못한다, 라는 주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주민들의 기준 눈높이가 굉장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조정관님께 지금 이런 월급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높은 월급들이 그리고 채용의 절차들이 사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글쎄요. 구민의 눈높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양기열위원

본인께서 받아 가시는 굉장히 높은 연봉과 그리고 대우들이 그리고 채용절차들이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들께서 판단하실 때 협치조정관님의 연봉과 그리고 대우, 그리고 채용절차들, 채용절차라고 하면 심의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낙하산 채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닙니다.

양기열위원

의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보통 공무원정원조례라고 하면 구의회 정원조례 심의를 걸쳐서 인원을 여러 절차를 통해서 사실 늘려 나가게 됩니다. 심의를 거치는데 시간임기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관님께서 연봉, 채용절차, 그리고 지금 받고 계시는 대우들, 본인께서 합당한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근무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관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주관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000만원을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 맞고요, 예를 들어서 올 한해만 기준해도 제가 협치조정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은평구에 서울시 예산 10억 5,000만원을 구단위 계획성 사업으로 확보했고요.

양기열위원

그것이 조정관님의 노력만으로 확보를 하셨다는 것이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저 혼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

양기열위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받으셨다고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리고 서울시 협치전략사업에 응모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3개가 선정되었는데 자원순환실생활화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아모아 사업이 되겠지요.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 4억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채용절차, 대우, 연봉 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받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요. 자격이 없거나 낙하산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정확하게 근거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양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과정, 1년의 연봉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간임기제라는 채용 이 자격조건이 물론 모든 채용과정이 다 공개모집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구의회의 채용의혹도 다 공개모집이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관적인 생각을 답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관님께서는 역량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봉사하시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받으시는 대우나 일련의 연봉들이 조금 과도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조정관님께서는 해외에도 얼마 전에 나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작년에요.

양기열위원

작년에요. 그것은 개인비용으로 갔다 오셨습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세계은행에서 주최한 포럼이었고요, 거기에서 초청을 받아서 한국 대표로 갔다 온 것입니다. 비용은 세계은행에서 지불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저희 은평구 예산에는 사실 외빈 초청비식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올해에도... .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우리 조정관님께서 누리는 교부금이나 본인께서 잘 하셔서 시비 얼마를 타오셨다, 그런데 과연 중앙정부에서 조정관님을 보고서 그런 교부금을 내렸는지 우리 은평구민들을 보고서 교부금을 내렸는지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에서 본인께서 본인의 능력을 너무 잘못 반영하시면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저는 사실관계만 말씀드렸습니다. 주관적인 것을 여쭈어 보셨는데 주관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평구 참여예산위원장을 하기 전에 2014년 전에 제가 소위 강사와 프리랜서로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로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양기열위원

그래서 높은 연봉을 받으셔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예.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의 두 세배를 받는 월급을 받으시고 그만큼 뛰어난 역량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우를 받으시는 것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련의 정치적 표현이나 오해받을 상황을 계속 연출하실 것이면 과감하게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게 구민의 재정, 이 혈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답변드릴께요. 그것 찾았어요.

박세은위원장

신봉규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공익활동활성화 조례와 같이 민주시민 조례에 대해서 은평구의회에 대해서 감회를 우리 조재학 조정관님께서는 쓰셨습니다. 주민의 삶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것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본인이 쓰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광주에까지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소문난 은평구라는 것에 답글 쓰셨습니다. 10여년간 싸워온 자치의 힘을 북돋지는 못할망정 정치라는 이름으로 퇴행시키려는 의도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의회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정치적인 사안이라서 좌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활동하실 것입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신봉규위원님이 민주시민 교육조례 관련해서 제가 정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내용이네요.

신봉규위원

아니요. 그 내용에 그대로 말씀하신 답글입니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민주시민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됩니까? 기고문이... .

신봉규위원

그 내용에서 정파적으로 밑에 쓰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쓰신 글 아닙니까? 그 밑에 답글에... .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뭐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

신봉규위원

주민의 삶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것 아닐까 추측해봅니다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예. 사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

신봉규위원

이게 그러면 정치적이라는 맨트가 들어간 자체에서 이게 정파적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과 싸운 자치의 힘을 북돋지는 못할망정 자! 이게 어디에 있느냐... .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서울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아니요. 은평구라고 쓰셨습니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위원님! 서울시 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서울시 참여예산이 삭감된 부분에는 은평구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그런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이 저렇게 되면 은평구 주민들이나 참여예산위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겠지요.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안 15일 이후에 확정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본인께서 쓰신 내용이 찾아달래서 다 찾지 않습니까? 있는 내용 보고 읽어드리는 것인데... .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 예.

신봉규위원

제가 딴 내용 읽었습니까? 본인이 쓰신 것 아닙니까? 직접 그렇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예.

신봉규위원

자! 여기에 쓰신 것은 개인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공인으로서 지금 공무원으로서 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데 본인도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정 문제나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 이익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결정이 본인 눈에 안맞다고 다 특정세력이나 이익으로 치부하시는 자체가 그리고 ‘주인의 말을 어디 감히’ 이런 맨트를 쓰신다는 자체가 그것도 은평구의회 예산안심의를 시작하기도 직전에 쓰신다는 자체가 뭡니까? 구청장이 김미경이라는 페이스북에 계정에 글을 올리면 그게 개인 이름입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서울시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항의성 글을 올린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항의성 글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은평구의회에서 그렇게 벌어진 것처럼 얘기하시고 밑에 주민들 답글 다시는 내용들도 다 그렇게 갑니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 주민들 답글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신봉규위원

아니 통제가 그만큼 그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나오지 않습니까? 반응이, 본인의 위치와 입장이 있으니까요. 이상 다른 분 발언하십시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협치조정관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사무실에서 뵌 적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무엇 때문에 뵈었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공익활동조례 작년에 설명드리려고 찾아 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협치조정관이 원래 갈등조정관으로 시작된 것이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은평구 민간협치활성화 기본조례에 2017년 제정에 의해서 거기에 민간의 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

정준호위원

그렇죠? 협치의 대상이 누구에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협치는 행정을 제외한 모든 민간을 얘기합니다. 행정과 민간... .

정준호위원

행정을 제외한 모든 민간이 몇 명이에요? 우리 은평구에?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48만정도가 됩니다.

정준호위원

거기에서 몇 %나 혹시 조우를 하셨나요? 여태까지? 하셔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조정관님께서 그래서 1,000명은 넘으셨나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1,000명은 넘습니다.

정준호위원

참여예산 들어오신 분이 1,000명 넘나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참여예산 위원들이 한 1,000명 됩니다. 동까지 합치면...

정준호위원

중복되신 분들은 안 계시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제가 작년에 주민자치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11개 동을 순회했기 때문에 2,000명 3,000명 그 정도는 될 것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충분히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한 분이 이것을 맡아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구청을 대변해서 민과 협치를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예.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0.3% 되겠네요. 0.5% 되나요. 전 구민의...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미미합니다. 전체 구들을 보면...

정준호위원

합법적으로 주민의 권한을 의견과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의회지요.

정준호위원

위원님들의 자주 뵙나요? 혹시 여기는 위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협치를 하면 50만명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과 협치를 했다고 만나서 협치를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제가 최소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두세번은 방문을 해가지고 공익활동 조례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개별적으로 참여위원 위원장할 때부터 지금 이번에 초선인 위원님들 말고...

정준호위원

아니 협치만요. 지금 협치조정관하시면서만 얘기하세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두 번 이상은개별적으로 방문을 드렸습니다.

정준호위원

참여예산의 업무가 민간협치의 가장 핵심은 협치조정관님도 그렇고 정말 아쉬워요. 보면 다른 일들이 더, 의회가 가장 중요하고 의회랑 협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민관협치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우리 협치 조정관님도 지방공무원법에 대상자이신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예.

정준호위원

그런데 참 이해못 할 지점이 1,500명 정도의 공무원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협치조정관님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나머지 1,499명 나머지 분들은 개인의 표현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공무원 병이 있으신 것인지 유독 우리 협치조정관님만 워낙 뛰어나셔가지고 정치적 견해와 개인적 견해가 정책적 견해가 엄청나신 분이라서 그렇게 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57조 정치적은 아닌데 어떤 정파적 의미로 추정되는 지점 그때 말씀하신 정파적은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지점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보류를 의결했지요. 민주시민 사회 조례나 아니면 공익활동 조례나 이것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조례의 결과가...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제가 잘됐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구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요.

정준호위원

그러시지요. 그러신데 왜 유독 협치조정관님만 왜 80이 되신 노인들이 혼자 나오셨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하셨는지 참 개인적인 취향이 오해를 불러 살만한 이런 지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나머지 1,499명 나머지 공무원분들이 왜 이 지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데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게 협치조정을 하시는 것인지 협치갈등을 하시는 것인지 갈등하시려고 갈등을 조장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런데 결과가 자꾸 그런 식으로 도출되는데 이런 것 의도된 결과입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왜 결과가 자꾸 이렇게 나오지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에 이렇게 판단되고 이것을 예결위 중에 이 코로나 엄중한 중에 의결을 해가지고 조정관님을 뵙자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은평구의회 무슨 구정에 무슨 발전이 되고 어떤 생산성을 담보로 하길래 협치조정관이라는 중요한 가급 자리에 민간 전문가가 오신 자리에서 이런 갈등을 소용돌이에 트리거 역할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좀 의회랑 많이 소통을 하시고 민관이랑도 소통하셔서 구청장님 잘 보필 하셔가지고 무난하고 품격있는 이런 형태의 구정을 그리고 구의회를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협치조정관님이 그런 것을 조정하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계속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런 결과론이 도출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준호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제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혹여라도 제가 얘기했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들이 저는 여기에 제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해석이 다르신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아주 편리하신 말씀이고 문제 해결 방식이 그러시군요. 협치조정관님다운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 그런데 견해가 다른데...

정준호위원

이게 공직을 맡고 있는 협치조정관이 나 모르니까 법률적으로 해석해라 법률적으로 확인해라 책임있는 말씀이세요. 기본적으로...

박세은위원장

조정관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실 때에 법률자문 받고 오셨나요? 받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정남형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장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의회 도전적이고 반의회적인 이런 말씀들 좀 굉장히 불편하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그냥 정회 안하고 마무리 발언은 어떨까요?

황재원부위원장

얘기하지 맙시다.

박세은위원장

무슨 그러면 정회할까요?

정남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세은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협치조정관의 역할이 뭔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민과 관의 중간자로서 서로가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김진회위원

협치조정관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그렇네요.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의제 발굴, 협치파트너쉽 구축 및 협력과정 촉매 조정, 협치정책 방향 설정 및 협치 모델 개발, 은평구 협치회의 운영 및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 지원, 민민 민과 관간의 협치 갈등 조정 및 해소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지원 및 협치관련 제도적 기반마련 지원 등 채용 근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갈등은 어떤 갈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의회 글쎄요. 말씀 중에 조금...

김진회위원

그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 질문이...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대화를 해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김진회위원

지금 대화하자고 모인 자리 아닙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데 그렇게 성의없는 대답을 해서 되겠어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회위원

법대로 하는 것이 그게 성의 있는 대답입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개인으로 오셨어요? 공무원으로 오셨어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공무원으로 왔습니다.

김진회위원

자,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정하시나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요. 정치적 중립을 제가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김진회위원

페이스북 답글에 정치적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정치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 바깥에 나가시면 민간인이고 구청안에 들어오면 공무원이고 그런 것입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아니지요. 제가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밖에서도 공무원이지요.

김진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올릴께요. 조정관님 답변하는 것 보고 적지 않이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해당 과에 국장님, 과장님 답변도 이렇게 성의 없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와계신 이유가 SNS에 올린 그 멘트 때문에 오신 것으로 다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이 계셨어요. 말씀은 서울시의회를 빗대서 은평구의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도록 의결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법률 자문을 받아보라라는 말씀은 정말 쇼킹한 말씀이셔서 저도 사실 많이 놀랬고요. 추후에 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위원님들 꼼꼼히 보실 것 같은데요. 추후에는 그런 SNS로 인해서 이 자리에 또 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소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조재학 협치조정관이시지요? 협치조정관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협치조정관이 뭐냐 하니까 민과 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위원님이 담당관님한테 계약직이요? 그러니까 그러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약직은 선출직이 임명해주는 것이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공개채용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제가 안까타운 것은 뭐냐면 위에는 청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공무원들은 거기다가 청장님과 뜻을 거의 같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구청이 잘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불란의 소지가 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 조재학담당관님께서 옳다고 할지라도 윗선을 봐서라도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은 자체는 협치, 민과 관의 조정역할을 하는데 역시 우리 위원들도 구민의 대표라는 의회기관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정이 되고 화해가 되겠습니까? 설상 조재학협치조정관님께서 정말 아니꼽고 더럽더라도 윗선을 봐서라도 청을 봐서라도 “아, 그랬습니까?” “성실하게 해보시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십시오.” 이래버리니까 이게 조정이 됩니까? 조정관이라는 타이틀이 안맞아요. 정말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우리 협치담당관님께서 더 성의있게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어떻습니까?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 이러면 좋을텐데 계속 “법대로 나가십시오” 하니까 더 불란의 소지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제 역할에 대해서 주신 말씀 제가 잘 경청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만한 혹은 문제 제기하실 만한 상황을 앞으로는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진심입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우리 협치조정관님께서 쓰신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 댓글들이 개인적으로 쓰셨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나가도 공무원, 들어와도 공무원” 저희도 나가도 의원, 들어와도 의원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본인이 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법에 그 내용에 대해서 법대로 하라고 법에 조정 그 내용이 말의 표현이 좀 좋아서 법대로 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는 알아듣겠고요. 딱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례내용 부결과 관련해서 밑에 댓글로 본인께서 쓰셨습니다. “조례를 한번이라도 읽어봤냐 안타깝다. ” 쓰셨습니다. 그렇지요? 맞죠?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나는데 그런 식으로.

신봉규위원

정확하게 “도대체 조례내용은 자세히 살피기는 한 건지 모르겠네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자세히 살피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이라도 읽어봤냐하고는 다릅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본인들은 공익적인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글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신봉규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치를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오늘부로 협치조정관이 은평구에는 필요없다고 느꼈습니다. 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본인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일조차도 본인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법으로 하자고 얘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상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될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지요?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신봉규위원

속기에 남았기 때문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본인께서 이런 일련의 내용들로 인해서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시위조차도 그렇고 본인이 하시고자 부추기는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답글을 다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가장 순화한 용어인 안타깝다부터 시작해서 마음같아서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실질적으로 실행 조치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대 노인이 왜 나와야 되느냐? 이것은 서로간에 이견이 다른 것을 한쪽 진영에다가 부추기는 역할밖에 안하신 겁니다. 본인의 직무를 조정이 아닌 한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이후로 본위원은 그렇게 여기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행동하시든 법대로 하시든 저희는 저희대로 의회 법대로 하든 의회 소신껏 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제 소신껏 심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조정관님께서 다 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들이 있고 사람 살아가는 데서 서로 간에 이해의 존중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인데 본인의 생각과 다르면 “어디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냐? ” 저는 쉽게 그런 표현 못 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서 협치예산 10원이라도 깎으면 그 말이 또 그대로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학

조재학협치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치조정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학 협치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하지 못한 협치담당관,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는 내일 예정되어 있는 교육문화국 질의답변 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