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사전조사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안하고 대충하다보니 마무리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땅은 감정하려고 생각했는데 건물은 감정하지 않고 그때 되어서 감정하겠다?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고 13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통과를 해 주면 13억 4000만원 금액 내에서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지요.

부서에서 꼭 이 금액을 주고 사야겠다고 하는 금액이 10억이든 20억이든 감정해보니 20억이더라 13억이더라 확정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줘도 근거가 있어서 의결을 하는데 지금은 땅은 감정하여 16억이 나왔는데 토지 건물 290평은 13억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정을 안하고 신천동 주변 주택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건물이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400만원 준다는 것이 말은 되지만 그래도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이 부서에서 평당 400만원에 건물을 사야 한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신천동에 옛날 건물을 땅만 사지 건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되 문제는 땅값을 사고 건물을 사는데 적정한 금액을 줘야지 이렇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촌의 땅을 사면 건물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값만 주고 건물을 사는 것이지 시내도 땅값만 계산해서 사지 건물비 얼마고 건물과 땅을 따로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땅을 290평밖에 안되는데 13억 예산을 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