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화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산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회문제 저출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82년에는 인구의 58%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 징후는 뚜렷합니다. 폐교가 늘어나고 놀이터는 텅 비었으며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 있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경산시도 보듬병원,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만 이제는 단순한 장려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청년층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는 창업,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창업 인큐베이팅,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와 삶터가 함께하는 도시로의 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이 시급합니다.

현재 24시간 보육 등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도 육아휴직 장려와 유연근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경북도의 아이 동반 사무실 같은 돌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서 지원 프로그램, 부부 소통 교육, 육아 품앗이 등 공동체 육아 문화를 조성을 통해 외롭지 않은 육아, 함께 키우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출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도시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발언이 당장 해결책이 되지는 않더라도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경산의 내일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경산시에서도 합계출산율 1%라는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