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위원 소진을 다 했다고요? 집행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썼는지 사실 강설양하고 예산사용료하고 저는 비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 부분에 특히 제설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제설용역으로 2억을 빼놓고 도로관리에 제설을 4억 5,000을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4억 4,000에 보면 액상살포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액상 살포장치 1억을 또 넣어 놓았어요.

이랬을 때에는 이것은 전형적인 중복예산 편성이고 예산삭감 내지는 조정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조정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본위원이 좀 임의대로 하던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연서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저희 애초에 국비 시비 한전비해서 통신사업자들까지 해서 67억인가 되어 있던 부분을 34억으로 줄면서 우리 구 부담액이 19억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 구 부담이 이게 여기에 사업 자체가 시비, 구비로만 해서 매칭을 44대 56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 부담이 늘게 된 것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지만 합당한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한 의혹투성이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내야되는 부분들을 왜 우리 구가 19억씩이나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업들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자부담원칙이 여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 분들은 쏙 빠져버리고 우리 지자체만 부담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업자체 연서로 지중화사업은 원점 다시 검토해서 통신사업자들하고 골고루 매칭을 만들던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