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현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위위원회 소속 권중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배달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면서 배달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된 소비환경 속에서 배달 플랫폼은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유통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간배달앱 중심의 시장구조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끊임없는 광고 경쟁, 특정 플랫폼에 대한 종속으로 인해 소상공인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자생력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이용 비용이 매출의 30%를 차지해,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까지 제하면 사실상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아 배달앱이 힘이 아닌 짐이 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폐업도 증가하는 실태가 보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 시는 공공배달앱인 먹깨비를 도입하였고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를 1.5%로 대폭 낮추고 각종 홍보, 광고비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 및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형 민간 배달앱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간배달앱의 경우 대형 IT기업들이 모바일 앱 개발, 빅데이터 기반 추천 알고리즘, 더 많은 가맹점의 등록, 다양한 결제 시스템 등 기술 경쟁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소비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최근에는 무료배달 서비스가 도입하면서 공공배달앱의 입지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예산을 확대 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배달앱 예산에서 도비가 삭감되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50% 정도 감소하여 공공배달앱 예산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합니다. 공공배달앱의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삭감을 통해 지원예산을 줄여가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합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아가 배달료 지원, 가맹점 확대 인센티브, 소비자 혜택 강화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50억원 규모의 공공배달앱 배달료 지원사업을 발표한 것처럼, 경산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비자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가맹점과 이용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맹점들이 공공배달앱 가입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자 주문이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선택할 수 있는 매장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확대를 위해 공공배달앱 가입 캠페인, 디지털 전환 교육,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는 배달료 지원, 지역화폐 연계 할인 및 캐시백 제도, 적립 혜택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배달앱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배달 중개 서비스를 넘어, 지역 상권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종합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 축제 및 행사 정보 제공, 지역 특산품 홍보, 관광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화하여 민간 앱과는 다른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경산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공공배달앱을 실질적인 지역경제 플랫폼으로 키워간다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배달시장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경산시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함께할 때, 공공배달앱은 진정한 소상공인 상생의 디딤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경산시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