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의원 발언

과장님 양재영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저도 이 말씀을 설명왔을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제도 자체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고 보육정책심의회를 한다는 것은 양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셨으니 말 안 하겠습니다. 사실 거꾸로 의회로 올라왔으니 동의해주십쇼 하면 아무 문제없이 동의를 해 주는데 우리가 동의해 주고 가서 이 사람이 기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도록 생깁니다. 물라는 상위 육아법이 그래서 과장님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절차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 말을 안 하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곳 계약하면 월급 받고 5년간 그냥 가지 않습니까? 5년간 이분들은 그냥 가는 것인데 의회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동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절차를 안 밟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줘야 절차를 밟는데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충분히 드렸지만 법이 어쨌든 간에 시에서 병행해서라도 사전에 검토해서 의회에 가보니 문제가 없으니 동의해달라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동의해서 이런 절차를 해달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