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구자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각각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심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행정재경위원회부터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자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지원을 우선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 강화사업, 복지 지원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638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635억2,500만원과 특별회계 3억1,6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가 증가한 1조1,056억6,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 내역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9억7,100만원, 국시비보조금 4억1,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223억1,300만원, 세입경정을 통한 12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힘들어지는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한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에 27억4,900만원을, 둘째, 저화질 CCTV 교체, 신대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빗물관리시설 확충, 어린이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10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 지원,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어린이집·청소년 시설 개보수, 신림동쓰리룸 이전 조성, 관악중앙도서관 환경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증진을 위해 8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청사 건립부지 매입, 동청사 건축, 임시청사 조성 등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97억4,3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세출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로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세출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인력운영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총 6개 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이자수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의무 적립금 등 재정안정화 계정에 55억원을, 통합계정에 이자수입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관건립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감소 등으로 2억6,200만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는 공공전자 게시대 확충 사업비 등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건립기금에는 신림동 임시청사 임차료, 이전비, 리모델링비, 서림동 설계 공모비 등 10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공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부서장을 대리하여 주무 팀장이 답변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조규일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산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선진행정사례 배낭 연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더 늘어나서 추경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 본예산 때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배정이 덜 돼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은 예년과 같이 했는데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국내 배낭연수보다는 국외 배낭연수 수요가 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남은 게 11월, 12월인데 대기자가 많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워크숍이나 이런 연수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사실 배낭 연수 총괄 예산으로 변경은 가능했는데 저희가 추경이 있는 기간에는 변경이나 이런 게 안 됩니다. 추경을 하도록 결산보고 할 때도 그렇게 권고도 했고 해서 저희가 추경을 부득이 올린 겁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뭐 대기자가 있어서 안 보내 줄 수는 없고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직원들 시기가 진작된다면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종윤위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 때 소화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내 배낭연수는 좀 줄이고요 국외 연수 쪽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바빠서. 여기 시간외수당 전년도보다 늘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늘었다기보다는 금년 예산편성할 때 기준인건비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시간외수당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시간외수당을 적게 편성해서 지금 추경으로 넣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안한영위원
아니 시간외수당이 작년도에는 총 몇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다라는 수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직원들이 평균 기본시간 포함해서 한 70% 정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 기준 한 74%, 그래서 좀 늘기는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렇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뀐 게 저희가 수방대기라든가 한파대기 하면 전에는 상한제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기존의 우리 일반 지침하고. 그런데 그게 풀리면서 재난 관련 일을 할 때는 상한선이 많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한파도 많이 하고 수방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외수당 그것도 늘어난 것도 한몫 차지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예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나 태만 이런 걸 시간외수당 체크 같은 걸 좀 잘 하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무조건 지문체크 해야 됩니다.
안한영위원
지문체크. 예전에 들어와서 찍고 또 나갔다가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게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거든요. 하여튼 서로가 믿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걸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노광자 위원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보안관을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명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2개월 동안에 1명을 더 추가하려고 그렇게
노광자위원
몇 월에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2개월 간.
노광자위원
2개월 간. 그러면 현재 이 보안관 운영하는 계획은 어떻게 돼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원래 대학동에 1명이 배치돼 있었는데 신림동 주민센터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그쪽으로 임시로 대학동 한 분이 가서 하다가 이제 복귀했습니다, 대학동으로. 그래서 한 분 정도는 더 2개월 동안 필요해져서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노광자위원
보안관이 그럼 다른 주민센터에는 없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고, 현재 대학동 같은 경우 민원도 많고 그래서 대학동에 배치했는데 신림동 주민센터에 난동이 한 번 있어서 그쪽에 몇 개월간 가 있다가 지금은 대학동으로 복귀했는데 한 2개월 정도 필요해서 지금 추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다른 주민센터는 안전보안관이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다른 동은 현재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연락 온 데는 없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다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인원을 좀 조사해서 반영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빠듯해서 많이 채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보안관 따로 구분하는 옷을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에서 옷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되도록이면 다른 주민센터도 보안관을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좀 확보 잘하셔서 보안관을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협치제도 운영에 협치지원관 두 달분 인건비 추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원래 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채용계약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3월이 아니고요, 2월부터
이종윤위원
오타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2월부터 해서 8개월간 했었습니다.
이종윤위원
2월부터 10월까지 했었는데 애초에 왜 그렇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그래서 좀 축소돼서 했는데
이종윤위원
아니, 예산사정상 축소하셨다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 계획에서는 당초 예산 부서에서는 11개월 이상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저기해서 8개월로 했는데 협치제도 계속해서 운영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한 2개월 반을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업무가 예정돼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종윤위원
편의주의적 예산편성 때문에 두 달분이 잘린 거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잖아. 업무가 있는데 뭐 편의주의식으로 잘랐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산 부서에서 또
이종윤위원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주민참여예산이나 협치 관련된 거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 관련된 사업 중에 11월, 12월 그 기간에 수행되는 게 있나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 현재 협치회의 워크숍도 있고 성과공유회도 계속 개최
이종윤위원
성과공유회 아직 안 했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10월에 협치 예산도
이종윤위원
10월에?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아, 끝나고 나서?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끝나고 나서 성과공유회든 할 예정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거 하려면 꼭 그 12월까지 돼 있었어야 되네. 과장님이 애초에 본예산 할 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 11월, 12월에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자르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원래는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좀
이종윤위원
기획예산과를 혼내야 되겠네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종윤위원
지나버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통장 안전화 3,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요즘에 각 유관단체들 다녀보면 다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봉사단체로 시작했다가 국가에서 좀 지원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옷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한 해에 옷을 한두 번도 안 입는데 다음에 행사할 때 되면 또 옷이, 어떤 잘되는 단체는 옷을 다 수거해요. 수거해서 행사할 때마다 가면 그나마 모자람이 없는데 어떤 단체는 나눠주거든요. 입고 오라 그러면 입고 오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다녀보면. 그래서 이게 솔직히 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지금 안전화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신발 집에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마음에 안 드는 신발은 거의 안 신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화보다는 솔직히 등산화나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걸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에는 솔직히, 유관단체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구 예산도 빡빡한데 지원하는 데는 솔직히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수요가 있다라고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대다수 예측을 하셔서 추경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주는데 제대로 신게끔, 그래서 안전화보다는 한번 그런 거를 수요 예측도 한번 해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물품 그분들 나가는 것도 있고 요즘에 하는 일이 동에서도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힘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서로가 좀 잘 만들어서 수요 예측하고 그다음에 또 신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통장님들께서 요구를 하셨거든요. 아마 수방이나 이런 거 해서 안전화가 좀 필요하다 해서 요구했는데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마어마하게 뭐 비용이 모자라다 뭐가 모자라다 많이 하셔요. 그런데 다 해줄 수는 없다 보니까. 통장님이 또 계시니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왕 해주는 거 꼭 신을 수 있는 걸로 수요조사를 해서 디자인도 몇 가지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막 하면 요즘에 안 신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어제 전화로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통반장님들 방 쉬는 곳 해주시는 거 이런 거 얘기가 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방이요?
구자민위원장
예.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에 각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예산이 있다던데 반영이 안 됐다더라,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남은 2년간은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님들 컨트롤을 좀 하셔서, 이게 사실 예산이 반영된 거면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답변하고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면 답변하기도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그런 여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구자민 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노광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가족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답변 요지서를 보니까 이번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몇 명 정도 잡으셨어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올해는 한 100명 정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명단은 어떻게 정리하신 건가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명단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를, 사망신고 된 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야 하는
김순미위원
그러면 일괄 지급이 아니라 신청한 배우자들만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예, 신청서가 있어서 신청서 접수를 해서 신고 하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놓쳐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다음 연도에 일괄 지급인가요 아니면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일괄 지급이 아니고
김순미위원
소급 지급?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소급 지급은 안 되고요, 신청한 달부터 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금 10월 말인데 11월, 12월 하면 이 기간이 얼마 안 남기는 했거든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내년부터 안내문 발송하고 시행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사망한 참전 배우자 예우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게 타 구에 사례가 있어서 이 민원을 제가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거라고, 내년부터 할 거라고 제가 안내는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그분들이 굉장히 경제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훈병원에 가면 그분들끼리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자들끼리. 그래서 거기도 정보공유도 하고 하는 데서 우리 구는 언제 하냐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시행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팀장님, 열심히 하셔서 되도록이면 모든 분들이 이 금액을 찾아갔으면 하고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보훈예우수당에 준하여 올해는 6만원으로 편성할 거고요, 내년에는 보훈예우수당이 7만원으로 인상돼서 7만원 정도 해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팀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한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보훈회관에 가스열펌프 이게 뭡니까?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가스열펌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열저감장치 부착이 법적으로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보훈회관은 2019년에 개관돼서 열저감장치가 설치 안 돼서 이번에 추경편성해서 열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열저감장치 해서 대기오염을
안한영위원
대기오염이란 게 건물에 대기예요 아니면 사람의 공기에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건물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보훈회관 건물에.
안한영위원
건물에다가?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예.
안한영위원
정확한 효능이 뭐예요? 효능, 열저감장치.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효능
안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회에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관악구청에 설치되어 있나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구청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보훈회관에
안한영위원
이게 정확한 효능을 알아야지, 그렇죠? 어떤 성능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안 그러면 다른 데도 법이 바뀌었다 하면 다른 데도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보훈회관에만 하는 거지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다른 기관에도 지금 시설에도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예.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추경 예산이 여기만 들어온 것 같아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된
안한영위원
그러면 에너지를 쓰는데 그런 오염되는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 그걸 하라는 거네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지요.
안한영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관악구청이나 다른 데도 다 붙어야 되겠네요,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예, 다른 시설에도 다 추경, 복지국에 있는 시설에 저감장치가 설치 안 된 건물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하고 이게 어떤 성능인지, 그러면 민간들도 이걸 해야 되는지, 그렇죠? 앞으로 향후계획이나 이런 거를 저도 잘 몰라서 혹시나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자료 따로
안한영위원
예, 자료 있으면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관악구에도 안 그러면 친환경 한다고 하면 다 해야 되겠지요. 우리 국민들 또 세계인들이 해야 되니까. 자료 있으면 주세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좀전에 김순미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한 같은 사항인데요. 배우자 복지수당이 6만원으로 지금 신규 증설되는 거잖아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예.
손숙희위원
그런데 6만원으로 확정된 겁니까?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보훈예우수당에 준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니 저도 이걸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내년에 어차피 7만원 인상하신다고 그랬지요?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예, 올해는 보훈예우수당을 6만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한테도 6만원을 똑같은 금액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그렇잖아도 과에 문의를 했을 때는 답변을 어차피 내년에 7만원 되는 거라 2개월밖에 안 남아서 그냥 7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7만원으로 올라올 줄 알았더니 6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책정된 금액 때문에 인상을 할 수 없다?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보훈예우수당 자체가 지금 현재 6만원이에요. 보훈예우수당에 준해서 배우자 복지수당도 6만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들은 답변하고 조금 달라서 문의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복지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한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한영 위원입니다. 예전에 장애우들 밥상차리기 두 번인가 했었잖아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만족도하고 이런 거.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홀몸 어르신들 대상으로 진행해서 어떤 식사에 대한 만족도와 또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안한영위원
혼자 장애우고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 많이 그렇게 해서 바깥 구경도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자주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하지만 관련 민간기관과도 협업해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관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민간하고 잘 해서 이 사회가 진짜 웃을 수 있고 차별이 아니라, 편견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 -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왜 많이 감액됐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감액사유가 저희가 단과반을 운영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정원 이하로 모집될 경우는 단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말고 졸업자도 기존 반에 5년간 1년 단위로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단과반 미편성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들께도 홍보는 많이 하셨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홍보도 많이 했고요. 저희가 평생교육센터 말고도 자립지원센터나 이런 기타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신 다음에 여기 평생교육센터는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 5년 – 그런 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밀려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과에 다른 유사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사업들을 해야 예산반환이 적을 것 같아요. 지금 시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6,800만원인가요, 반환되는 게 좀 아까워서.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단과반 미운영을 서울시에서 권고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강생들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발달장애인들이면 약간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말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직업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치중했으면, 자립하기 위해서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각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점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작년 한 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개설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예산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5일 밥상에 관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본위원이 그 조례를 여러 의원님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 혼자서 하시는 분들의 노동강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긴 시간 노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노동 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이게 각 경로당마다 다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잡아서 어르신들이 5일 급식 할 수 있도록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올해는 225명에서 추경에 저희가 20명 추가로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인원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도 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중식도우미에 대해서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저기 가니까 많이 모자란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경로당에 처음에 쌀만 좀 주면 우리가 반찬 가지고 와서 먹겠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도 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딱 지정을 해서 중식도우미는 아예 그냥 밥하는 분, 옆에서 연세도 괜찮고 이런 분들이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과도한 일을 시키니까 이게 늦으면 또 타박하시고 막 해서 그 시스템을 한번, 예를 들어서 도우미 한 분 계시고 조를 짜서 오늘은 도와주실 분들 그런 식으로 몇 분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밥을 먹을 때 나도 좀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데 가면 옆에서 두세 분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같이 하시는 분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계신데 어떤 데는 딱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 시키는 분위기, 다녀보면. 그래서 분위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혜롭게 각 경로당마다 그렇게 돌아가면 아, 나도 참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은데 딱 지칭을 해놓으니까 도와주면 고마운 거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로당도 회장님들 교육시킬 때 이거를 꼭 누구는 뭐 해야 되고 누구는 뭐 해야 되고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게끔 경로당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야지 사회가 좀 더 유연하게 된다. 학교도 요즘 그렇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거든요. 딱 지칭이 되면 딱딱해지고, 나는 노동자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꼴랑 30 몇만 원 받고 그걸 하기가 진짜 버겁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좋은 일을 하시려고 왔는데 그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0명 이상 중식 하시는 데가 한 6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런 데는 인원을 조금 더 배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내에서 중식도우미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그 업무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나 환경개선은 따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분위기 좋은 데는 저희가 연말에 모범경로당으로 선발하는 데 가점 드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우리가 예산이 가용 예산들이 많으면 그냥 돈 주면서 계속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일본 같은 데가 ’90년도에 워낙 경제가 좋다가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일본 쪽이. 전자나 이런 것도 한국이나 중국, 선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뺏겨서 많이 안 좋으니까 그쪽 SOC사업이나 일본 같은 데 지금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유지수선 보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안 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관공서나 이런 데 훨씬 80년대, 90년대 초등학교, 시청, 예전에 우리가 갔었거든요. 시청도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그런 관공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돈이 돌 때는 그렇게 쓰면 되는데 조금 적어지면 어떻게 할 거지, 그럼 돈을 받던 사람들이 못 받으면 그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중식도우미 2명 붙이고 3명 붙이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질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딱 단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문화를 만들어 달라. 어르신들인데 가서 우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놓으면 솔직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설 증액된 과목인데요, 만0세에서 2세 등 보육료 지원이 9억6,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신설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가지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추경 확정 후에 변경내시가 시에서 내려와서 거기와 관련된 매칭사업입니다.
안한영위원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만0세에서 2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0세부터 2세까지.
김순미위원
400명에서 500명 정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500명 잡고라도 193만6,000원.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냥 누워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0세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오는 아이들도 있고 가정양육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다 전체를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아, 0세까지 보육료 지급이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3세부터 그 이후는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기 힘든데.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 비용이 많이 들고요, 3세부터 5세도 보육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보육료는 가족, 할머니나 친인척이 양육을 해도 주는 건가요? 전체 다 지급하는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어린이집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영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인원수는 400에서 500을 나뉘고 정확한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조금 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숫자에 비해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숫자는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보육을 하려면 다른 3세, 4세, 5세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도 위험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애들 부딪히고 다치고, 움직이면 사실은 더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0세부터 2세 사이에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예산이 많아진 거 보고.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0세부터 2세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0세 아이들은 대부분 누워있는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연령대를 더 높일 수는 없나요, 예산에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연령별로 보육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0세부터 2세까지의 보육료가 많이 필요해서. 0세부터 2세만 특별하게 더 많이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 편성이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한 달에도.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혹시 출생하는 아이들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매년 출생하는 아이들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2023년도하고 최종 발표 난 게 우리 구가 1,400명입니다.
김순미위원
아, 1,400명이. 그래요. 많은가? 적은 거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적은 겁니다. 저희 구가 저출산 해서 꼴등이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사산하고 유산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니까 가임기 여성에 대한 그런 건강관리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찌됐든간에 노령 출산에 의해서 유산도 많이 되고 또 사산율도 높더라고요. 25%가 유산이 된대요. 그 신문기사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여성가족과니까 가임기 여성들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서 출산을 좀 일찍 해라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단은 소득이 좀 늘고 관악구가 청년인구가 40%가 넘고 하는데도 출산율은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저희 구가 1인가구도 많고 어르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안한영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청년 인구도 많고 한데 출산율이 높아지는 지역을 보면 일단 소득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주거도 환경이 개선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때다. 그냥 지원을 막, 저번에도 제가 인터뷰 쓸데없는 데 나왔는데 가임기 여성들, 연세 드신 여성분들 우리가 저런 비용 같은 거 대주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 진짜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는 거를 우리 구에서 답변할 필요는 없고, 소득이나 저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런 게 출산율을 올리는 거지 그런 인위적인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질의하고 싶은 거는 80쪽. 여기 보면 추경에 환경개선 개보수비, 전에도 보면 추경에 이게, 우리가 보수나 이런 거는 미리미리 대비하는데 재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가 터진 것도 아니고 추경을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그 전에도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상반기 본예산이 1억6,0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거의 다 소진됐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수 요청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예산은 어느 정도 보수해야 될 어린이집이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수시로 계속 중간 중간 노후화된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안한영위원
꼭 통과시켜 드려야 되겠구나.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본 예산에 중점을 두고 추경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의례히, 당연히 요즘에 추경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좀 편성하는 느낌이 드는데 원래 꼭 필요한 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연말에 내년의 살림살이를 세우고 해놓고 중간에 진짜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비가 많이 폭우가 오고 뭐 천재지변 그다음에 진짜 수요 예측을 못 했던 거 이런 거를 추경으로 넣어주시면 보기도 쉬운데 이걸 다 찾아야 돼요. 어, 추경이 왜 올라왔지? 그런데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칙. 원칙을 개보수나 이런 거는 미리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노후화되고 막 이래서. 갑자기 터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를 기본 예산에 넣어주시고, 다음부터는. 추경 때는 진짜 꼭 갑자기 예측 못하던 거나 뭐 저런 걸로 해서 우리가 좀 편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 예산에다가 그때그때 왜 들어 왔는지를 몰라서, 추경에는 특별하게 꼭 필요한 거. 미리 예측을 더 해서 본예산에 잡아주시고 추경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드려야죠.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사업설명서 98쪽이요,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참 말도 많았던 것 같은데 10억원이 책정됐죠, 지금?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30만원씩×3,498명.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주민등록 인구수 80% 추계 이렇게 돼 있는데 거주기간은 얼마나 보는 겁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6개월입니다.
손숙희위원
6개월, 관악구에서 6개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손숙희위원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 인구상 80% 추계한 게 3,498명. 그러면 이거를 올해 바로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추경 되는 대로 바로 신청받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혹시 다른 구에도 지급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성장양육지원금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손숙희위원
처음인 거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관악구가 저출생도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얘기도 있지만 관악구로 이사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서. 아,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한 가지 손숙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이 아이들만 전입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만 와도 주는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부모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계셔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부모님이?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관희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관악구에서 아동학대 경찰서에 접수되는 거하고 우리 구에 접수되는 거하고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해에?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올해 한 260건 정도.
안한영위원
260건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학대 전담요원이라고 직원 4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요, 112 이런 데 경찰에서 동행 요청이 오면 같이 나가서 조사하고 위급사항이 있으면 분리조치 하고 사례관리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학대하는 사람은 거의 부모님인가요? 누군가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부모님들입니다, 거의.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학대를 당하고도 다른 수용이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또 그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그래서 너무 그 기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반복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어린이를 잠시 진짜 괜찮은 환경에 수용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는 돼 있는데 그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기간이 있고 또 맡겨지는 비율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보호기관에 분리조치가 되는 건 좀 심각한 사안이라서 그때 되면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사례관리를 해서 상담교육, 부모교육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그분들 판단을 해서 연장할지 아니면 원가정으로 복귀시킬지 그거를 회의에서, 전문가분들이 회의 하시거든요, 사례관리. 그분들한테 판단을 받아서 복귀해도 되겠다 그러면 원가정 복귀시키고요.
안한영위원
원가정 복귀율이 한 몇 % 되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26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동학대라고 판정되는 경우도, 학대라고 판정돼서 하는 비율이 한 5%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분리조치 됐다 하는 경우도 거의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의 반반 정도.
안한영위원
그러면 260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학대로 판결 나는 건 5%.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언론에 나오는 게 아동학대법이나 이런 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학대가 40% 정도 판단이 됩니다.
안한영위원
40%?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꽤 많네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국가에서 진짜 제대로 들어가서 애들 미래 성장하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많이 겪으면 제대로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좀 편견도 있고 트라우마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제대로 구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학대가 자치구에서 한 2, 3등 정도 돼서 많은 편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아동보호요원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그런 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7명) (노광자 부위원장, 구자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구자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유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한영위원
과장님, 잘 계시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추경이 들어왔네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보통 어떻게 어떻게 지원이 몇 명이나 되고 모자라서 어떻게 된 건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300명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386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이게 9월까지거든요.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이 접수를 받았는데 나머지 3개월치가 부족해서 300명에 대해서 더 추경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한영위원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소득분위를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자격시험에 한해서 평생 1회 한 번에 대해서 10만원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평생 1회 한 번?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분들이 알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게 좀 단절돼서 자기 스스로 뭐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지원이란 거는 진짜 꼭 필요한 데 지원을 해주면 청년들이 고마운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구나 하는 보편적으로 하면 그게 찾아먹는 사람의 재능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런 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가야지 능력 있고 다 그런데 한 번은 다 해준다라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솔직히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차별적 복지가. 그렇지만 그래도 청년들이니까 세상을 배워가게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신림동쓰리룸 운영 관련해서 2억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왜 2억900만원 올라왔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8월에 준공이 됐고요, 이 안에 쓰리룸이 이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비거든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가구도 사야 되고 해서요.
민영진위원
제가 구정질문 작년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내용이 뭐였어요? 쓰리룸과 청년청이 거의 유사 중복사업 계속 하고 있어서 하나로 통폐합하라 이거 구정질문이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논리가 뭐였지요, 방어논리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신림지역하고 봉천지역에 하나씩 두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논리로 하면 다, 신림동 하나 봉천동 하나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아니 이거 서울시에서 이런 거 전액 다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이걸 어느 정도 용인해서 살려줬더니만 언제 또 이전하고 이렇게까지 추가로 들어간다? 이전계획이 있었어요, 원래?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작년에?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 나는 몰랐지. 설명할 때 왜 그런 얘기를 쏙 빼놓고 하셨네. 그럼 더 내가 뭐라고 할까 봐 그랬나. 이거 문제 많아요. 쓰리룸도 문제가 많다. 충분하게 설명도....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 뭐에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한테 저희가 취업의지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필요한 거를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민영진위원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죠?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그분들의 진로가 어느 쪽으로, 본인이 꿈을 못 찾는 청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민영진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발굴하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응모해서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한 150명 정도 됐는데 저희가 선발은 90명 정도 선발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어떤 계층의 청년들이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왜 못하는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로를 이렇게 했다가 자기 적성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한 청년들도 있었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지원사항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처음에 먼저 이 청년들을 개별적으로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영진위원
상담은 누가 했어요, 누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여기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짰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누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채용을 별도로 이 인력
민영진위원
청년정책과에서 사업 상담을 했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을 별도로 줬어요.
민영진위원
위탁 어디요? 위탁 어디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문화재단에
민영진위원
예?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청에서 이거를 수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청년청이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90명이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어서 본인이 맞는 클라스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 짜 줬거든요.
민영진위원
그게 언제적 일인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2월에 당선돼서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통계 같은 거 있나요, 그래서 그 결과?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통계요? 지금 현재는 1개월짜리하고 3개월짜리는 마감돼서 4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료한 결과 다시 취업을 했다든지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취업을 지금 4명 정도는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료를 마치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알선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민영진위원
몇 명 중에 몇 명 취업했다고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모집은 90명 했고 지금 이 수료를 42명 했습니다. 아직 5개월짜리는 진행중이고요, 프로그램이.
민영진위원
42명에 4명 취업했으면 몇 퍼센트지, 10%?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 쓰리룸도 제출 정확하게 해주세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신림동쓰리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공간이 기부채납된 공간인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청년안심주택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안에 있는 1, 2층.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1, 2층이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는 내지 않겠네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 건물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번 인테리어 해서 들어가면 쭉 쓰는 거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청년들, 그리고 거기가 청년들만 하나요 아니면 신혼부부도 있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청년입니다.
김순미위원
전체가 다 청년주택인 거예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주로 역할은 지난번에 쓰리룸 했던 역할하고 똑같은 건가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조금 더 확대가 된 거지요.
김순미위원
확대되는 걸로.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리룸도 운영률이 좋았나요?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사실은 8대 때 저희가 예산을 잡아드렸었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시설들을 잘 꾸며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청년들한테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추경과 관련되어져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현재 체육기금 얼마나 적립돼 있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억원 정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억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2억원이 주로 복권기금에서 오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경륜경정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측하는 게 2억원씩 들어올 예정인가요 아니면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안 들어 오다 올해 작년 수입이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그게 활성화되면 내년에는 올해 비율에 따라 좀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체육기금 활용 계획서, 다음연도 2025년도 활용계획서 혹시 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준비중이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기금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승인 받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승인 받습니다, 의회 예산 할 때.
민영진위원
할 때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내년에 계획하신 거 혹시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다른 얘긴데 전통사찰에 관해서만 예산이 지원되는데 성당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 일부가 아닌가, 오래된 성당 같은 경우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전통사찰 예산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정이 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만 저희가 국시비 매칭비율로 해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오래된 성당이 있으면 그거는 문화재위원회 지정이 되면 가능한데, 저희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던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탁구장이랄지 이런 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사찰 안에요, 위원님?
김순미위원
성당 안에.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소유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요, 성당이라든지. 저희는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유지보수 그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특정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도 체육시설에 포함 안 돼서 지원이 불가능한 거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지원근거까지는 저희가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안한영위원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문화재단. 냉난방기, 냉난방기는 기한이 얼마나 되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10년입니다.
안한영위원
10년.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내구연한 10년인데 저희가 벌써 23년을 썼습니다, 고쳐가며 고쳐가며. 그런데 더 이상 부품도 없다고 할 정도로 노후돼서.
안한영위원
승강기는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승강기는 15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년을 썼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꼭 고쳐야 되는 거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안전문제가
안한영위원
그러면 미리 추경, 보통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잡고 추경은 진짜 우리가 생각 못했을 그런 걸로 추경을 잡아야지. 이 정도는 다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를 쭉 계산했을 때 다 볼 수 있는 건데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더 시급한 데 예산편성이 돼서 잘렸던 부분이고, 저희도 올해는 어떻게 고쳐서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품 자체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데, 문화재단 이사장 한 분에 비상임이사 열 분.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비상임이사분들은 회의비는 나가겠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회의가 1년에 보통 몇 번 있고 비용은 한 번에 얼마씩 지출합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정기이사회는 1년에 한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잠깐만요, 회의비는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회의비는 15만원, 많지 않네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사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사장님은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 말고. 대표이사는 물론 상근으로 있고, 이사장님?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이사장님도 똑같습니다. 별도 비상임이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비상임으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체육사업에 대해서. 체육사업에 운영비, 우리가 관악구에 쭉 보면 배드민턴도 있고 파크골프도 있고 많잖아요, 체육이. 수입하고 지출 우리가 예산이 그냥 계속 나가는 건가요, 운동장이나 이런 거 대관을 해주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 그거를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는 체육운영 사업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편성해서 주고 수입 자체는 완전히 세입조치를 합니다. 매월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완전히 세입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지출만 하지 수입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 차이를 봐야지, 우리가 대관했을 때나 또 운영할 때. 시설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하고 또 운영관리는 전혀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세입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문화재단 중앙도서관 건물이 몇 년 됐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2002년에 준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교육지원과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어차피 문화재단 저희가 총괄해서 하니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매입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원 보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보상 이미 처리해서
김순미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노후시설이 많이 있어서 계속 수선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사찰에요?
김순미위원
사찰 말고,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문화재단 건물이요.
김순미위원
예. 그래서 그 건물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다시 재건축 하는 게 어떨지? 사실은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는 2002년이면 위원님, 쓸 만한데요. 고쳐가면서 써야지, 돈도 없는데.
김순미위원
쓸 만한데 계속 돈이 작년에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가고 또 옆에 길도 새로 만들고 그런데 이게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립을 위한 기금을 지금부터 마련해서 새로 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악구에 문화공연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서초동 이쪽에 가면 있잖아요 예술의전당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공연도 넓은 데서 할 수 있고 이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서울대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예전에 거기에 호텔을 짓자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컨퍼런스 같은 거를 열 경우에 대여도 가능하고 해서 위탁으로 경영하고 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절 때문에 짓지 못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샀으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다시 매입해서 아니면 임대료를 준다든지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공원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그거를 다시 짓는 게 어떨지? 그런데 거기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더라고요. 빈 공간도 많고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어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크게 좀 지었으면 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단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나 또 주민분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새로 멋지게 지었으면 합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니까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중앙도서관 것도 답변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질의드리는 건데 이번에 운영지원 사업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서도 직원성과금 지급 부족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장
이게 그런데 실적이 2023년도 실적이니까 충분히 본예산에서 예상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리를 작년까지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자민위원장
운영지원비를 반영을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운영지원비를 주고 있었는데요.
구자민위원장
주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신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는 건물 전체적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중앙도서관 사업에 제가 어떤 게 올라갔는지는 교육지원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1년짜리로 사업이 굴러갈 수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잖아요. 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라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맞거든요. 두 달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1년짜리를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물론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지마는 앞으로 재단 관련해서 운영비 측면은 웬만하면 본예산에서만 딱 태우시고 끝내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부연설명 드리면 성과급은 저희가 본예산에 매년 140%를 잡아놓고 성과평가가 6월 정도에 끝나면 나머지 등급에 따라서 더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에 잡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구자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좀전에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저도 지금 어느 쪽으로 물어봐야 되나. 우리 예산서 132쪽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거와 똑같은 건데 운영지원비 이번에 올라왔어요, 도서관. 저도 이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게 부기가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은 리모델링비 시설비랑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도서관이 22년차 되어 있는데 내부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기자재도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재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올해만 해도 한 90건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본예산에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 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민원사항도 계속 발생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런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반영해 주시면 잘 리모델링하고 해서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 도서관에 의자가 어느 분이 후기를 써놓으셨는데 80년대식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나무의자로 엄청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노후화된 목재 책상, 의자 등 교체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를 운영지원비로 넣으셨군요. 그리고 이번에 으뜸공원이 개장하면서 저도 얘기를 들은 건데 문화재단하고 간판은 잘 보이는데 중앙도서관 쪽이 너무 안 보인다, 지나다니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정말 또 요즘 노벨상 때문에 도서관도 또 한창 분위기 타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고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떠나오니까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등 운영지원 자원활동가(봉사자) 워크숍,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도서관) 사업. 저번에 신림도서관 운영 주체가 바뀌었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안한영위원
옛날 신림고등학교 뒤쪽에 도서관 하나 있잖아요. 거기 무슨 도서관인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중앙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한영위원
신림고등학교 뒤쪽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한번 행감(행정사무감사) 갔었는데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한영위원
아니 평생학습관 말고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청소년독서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안한영위원
그렇죠, 청소년독서실. 거기도 맨 여기서 관여하십니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관할이 아니라서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관합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비슷한데 또 다르고 다르고 막 이러니까 전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도서관이면 도서관하고 독서실이 다른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랑 독서실.
안한영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아시는 게 있나요?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말씀해 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추가 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위탁 주체가 바뀌어서 거기에서 또 직원들이 피켓시위하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딱히 청소년 독서실을 지칭해서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시설을 맡는 위탁업체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있던 분들의 어떤 고용승계 부분이 항상 좀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안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용승계 부분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근자에는 청소년독서실이 아니고 신림청소년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센터가
안한영위원
그거는 또 별개고, 그것도 있었고 그때 저쪽에 독서실도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거기는 지금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안한영위원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탁을 주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데 그게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서 기본취지는 전혀 간데없이 자기네들끼리의 소위 이야기하는 밥그릇 싸움 그렇게 비쳐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것도 좀 지혜롭게 해주고 또 해소하는 것도 순리에 따라서 잘 잡음이 없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음 거는 없는데 교육지원과 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어제 저녁 7시까지 팀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올라온 거는 예전부터 계속 지속된 문제들인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태우고 추경에다 올렸어요. 특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의를 제기하셨던 문화재단 운영지원이 시설비 납품비인데 이거 환경개선공사 1억원짜리를 두 달 안에 공사 끝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게 올해 끝내려고 1차 추경 지금 일정이 조금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구자민위원장
가능한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월이 되는 게 당연하면 안 되잖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원래 추경 일정대로 하면 이월이 안 되는데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어서
구자민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의회 탓이라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추경 일정이 조금 늦춰져서 또 딜레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자민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본예산으로 잡았어야 되는 사업으로 보인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본예산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이 조금 그래서 좀 밀린 부분이 있고요.
구자민위원장
다음부터는 의회에 와서 부탁하기보다는 구청 집행부 자체 내에서 본예산에서 태울 수 있는 거는 싸워서 이겨서라도 본예산에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존경하는 안한영 위원님이 질의 요청을 했을 때에는 답변해 주셔도 되지마는 손숙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답변 시 요청을 꼭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떠나니까 아쉽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감량 및 수집·운반 추경에 들어왔는데 생활폐기물도 있고 거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 수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그 전에도 보면 정확하게 품목별로 잘 안 돼 있어서 병은 그냥 kg로 같이 팔아버리고. 왜냐하면 병 가격이 다 다를 거고 알루미늄 캔도 다를 거고 저런 게 다를 건데 그럼 수입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재활용선별장 용역을 해가지고 할 때 용역비가 저희가 한 51억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 안에 지출비용 플러스 수입비용 해서 거기서 재활용 해오면 그게 페트병 얼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캔 얼마 해가지고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형폐기물 그때 기간이 한 1년 6개월 된 것 같은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올 연말에 끝납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안 주면 그분들이 또 그 1년 6개월 사업을 하려고 차도 사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항상 저희가 매년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어디를 주고 안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입찰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것을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기존 업체들은 차가 또 있고 여기도 돌리고 계속 순회를 하면 출혈이 없는데 신규업체들은 그 사업을 위해서만 차를 사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떨어지면 고용도 문제가 되고 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거라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업체들이 조금 많아서 이분들이 잘못하면 입찰이 떨어져도 또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 되는데 이 하나를 바라보고, 신규 사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했을 때 고용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우리가 다 책임지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혹시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 연속성 있는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연속성이 있고 좀 그런 걸 고용승계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탁 떨어뜨리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거기에 또 식구들도 다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페트병 수거기 설치하셨죠, 40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 우리 동네 청룡동, 중앙동도 설치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동에는 얼마 전에 비안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거기 하나 추가 설치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알루미늄 수거함도 없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도 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치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 설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 일회용 용기에 우리 카페에서 먹는 캔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거는 수거 안 되나요? 일회용 있잖아요? 아이스아메리카노 사면 그 투명한 용기 그건 안 되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아, 슈퍼빈?
김순미위원
예.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안 되고 페트병만, 일단은. 페트병만 하니까요.
김순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워낙 고생하셔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지난번에 답변하신 거에 138쪽 예산서, 노후 차량이 많아가지고 수리를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답변을 보니까 월 100회 정도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이 20대인데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여기 노후 된 게 20대고 노후 안 된 것까지 하면 저희가 한 63대 정도 됩니다.
손숙희위원
63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설장비팀이 있는데 거기서 자체 정비반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한 100회 정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 되는 거는 서울시 차량정비센터나 아니면 가까운 인근에, 왜냐하면 또 바로 오늘 고장나면 내일 또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카센터에 보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차량이 63대라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20대에서 100회 정도 하면 차라리 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시관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예전에 관악구청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 그래서 우리 그때 구비했다라고 했거든요, 불 나면 불 끄는 거.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우선은 전기차 올해 8월에 인천의 청라아파트에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예방대책을 지금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서울시 용역 결과나 정부대책 포함해서 서울시 용역 결과가 나오면 - 10월 말에 나오거든요 - 그거 나오면 우리 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예정에 있고요.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보면 지하 전기차도 아마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부지는 확보하셨나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부지는 1층 후문 쪽에 보면 자전거 대는 데 그 부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십시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탄소중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생에너지.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저번에 태양광 전지판 설치하는 거 있죠, 가정집에. 그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마감됐나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우선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순미위원
예산도 그렇고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설치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전기 태양광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요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30개소를 신청했는데 우선 28개소로 반영됐고요, 그런데 예산 부족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주민들은 많이 신청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오늘 저도 아파트 2군데 사시는 주민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중앙동에 계시는 저희 주민인데.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몰라서, 제가 민원인 답변도 드려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태양광 설치?
김순미위원
예, 왜냐하면 앞으로 그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니까. 그래도 주부들은 전기를 만들어서 재생해서 쓰면 조금이라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한번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경쓰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신청하면 내년?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제가 연락처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정화조 관리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3억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구자민위원장
작년 2023년도 보면 12억6,000만원을 납부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맞나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예.
구자민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4년도는 총 합 15억6,000만원인 건가요, 추경이 통과되면?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올해 13억원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아, 12억5,000만원이군요. 경정 후니까. 그럼 작년에도 최소 12억원이고 2022년도는 14억원, 2021년도는 14억원인데 올해 2024년도만 10억원도 안 되는 기정예산액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이거 추경(안)을 요청드린 거는 올해 4/4분기 게 작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3억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 거고요.
구자민위원장
과장님, 제 질의가 3년 내내 최소 12억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예산인데 2024년도에 와서 10억도 안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잡은 이유가 있냐는 질의예요. 으레 추경에서 남은 금액 부족분 채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본예산에 10억도 안 되는 걸 태운 건지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애초에는 저희가 4/4분기까지 예산을 전부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4/4분기는 추경 때 반영을 해주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구자민위원장
그럼 추경 때 예산책정이 되니 본예산을 적게 잡자는 게 맞네요. 제가 그렇게 질의드렸는데 대답이 맞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맞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다 잡는 게 맞습니다.
구자민위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10억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면 본예산에서 9억4,000을 잡았을 때는 이번에는 분뇨가 적겠구나 그렇게 판단했겠구나 하지만 14억, 14억, 12억6,000인데 갑자기 2024년도 와서 9억, 3억 얼마가 당연히 모자란 게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본예산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구자민위원장
예.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아까 계속 과별로 답변을 드릴 때 예산의 부족이나 그런 표현들을 저희 과장님들이 쓰셨는데 사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세출예산 규모를 정할 때는 사업의 선순위나 우선 시급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그리고 지금 정화조 관리 4/4분기 예산을 저희가 추경 했는데 이런 것처럼 월별 내지 분기별로 집행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순위, 그러니까 4/4분기 거는 약간 후순위가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작년에 예산결산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정화조 추경 예산을.
채용
임채용청년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출예산의 규모,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제출된 편성요구된 액수보다 세출예산의 규모가 저희가 한정적이다 보니 거기에서 예산파트에서 그런 순위를 정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저희가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빨리 끝나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3억원이 통과 안 되면 저희 정화조 어떻게 합니까? 넘치고 난리 나지 않나요? 이거는 시급성도 따질 이유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무조건적인 사업조차도 본예산에서 감액 편성을 한다라는 게 으레 당연히 의회에서 추경을 해줄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집행부에서 되게 안일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추경에 와서 의원님들, 저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왜 돈을 못 잡았지요? 아,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이거는 많이 책임이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녹색환경과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예산들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그래요. 으레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본예산을 잡은 게 너무 많이 보여서 그거를 꼭 짚고 싶었어요. 이게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관악구 9대는 2년이나 남았고 앞으로 10대, 11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관악구가 운영됨에 있어서 이런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철저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예.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관
김시관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애라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영규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경이 좀 많네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저희는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시나
안한영위원
사업이 변동이나 바뀌고 해서?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사업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 자체는 바뀌는 게 없는데 예산 자체가 바뀌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생과가 공동주택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도 식품위생법 관련된 것들은 단속 주체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공동주택 말씀인가요?
구자민위원장
답변 하셨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아니요, 제가 잘
구자민위원장
질의를 못 들으셨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자민위원장
예, 공동주택에서 행사 같은 거를 하거나 바자회 같은 거를 할 때 식품 같은 거를 판매하거나 하면 식품위생법 관련 단속 주체가 위생과이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공동주택에서 어떤 판매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자민위원장
식품이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식품이요? 아, 아파트 바자회 하는 거요?
구자민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세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민위원장
예,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저희도 그런 유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에서 장 설 때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게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가, 그것은 저촉되고 영업장 외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소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수차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올해 단속 나간 거 있습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있는데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구자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단속 나간 건 알고 있는데 가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돌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특별히 단속조치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는 없고요, 관련해서 계도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영업을 하면.
구자민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바로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계도조치를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장
그러면 첫날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나가서 계도조치를 하고 둘째날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나가서는 또 계도조치를 하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아니요, 둘째날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행정처분 해서 확인서를 받아오기도 합니다.
구자민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과장님이 왜 이 사안을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게다가 매년, 봉천동 쪽입니다. 봉천동 쪽에서 있었던 일이고. 가서 계도조치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단속을 나가서도 아무런 과태료 처분 없이 돌아왔고요. 음식만 판 것도 아니고 술도 판매가 됐대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신고대상이거든요. 음식만 팔아도 신고대상인 건데 주류까지 판매를 했으니까요. 담당 과장님인데 잘 모르세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구자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장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