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앞으로 새마을민원과에서 사업비를 요구하실 때 먼저 이렇게 하십시오. 농로를 내준다든지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말하면 본인들이 기부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구간이 길다 보면 90%는 협의되는데 한두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 지역에서 도로개설이나 사업을 말씀하시면 기부체납을 하시라 그러면 하겠다 혹여나 보상 협의를 말하면 보상협의를 다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오시면 신경 써 보겠다고 말합니다. 부서에서 사업할 때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민원과에서 하실 때 도로를 개설하면 토지 수용자분에게 먼저 협의를 거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마무리되고 사업비를 편성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