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는 자부담이 우리가 지원해줄 수 방법이거든요.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나 앞으로 보험은 예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상치 못한 부분.
그런 부분과 문제가 지금 보험을 넣은 분들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넣고 싶어도 못 넣잖아요. 짓는 것은 임차해서 쓰는 농가인데 보험을 넣고 싶어도 못 넣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사짓는 분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에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주셔서 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해볼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