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위원 안경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서울시범죄율 10만명당 발생건수로 봤을 때 25개 구에서 21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저희는 어떤 유흥업소라던지 그런 것이 타 지역 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범죄라는 것이 주택가에서 많이 모여있으면 그럴 발생률이 높은데 CCTV라던지 그런 것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밑에 4개 구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더욱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진군 초청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규주위원님이 노점상들 그 부분에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양성화라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 맞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래시장 다녀온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광장식으로 공터처럼 만들어 놓고 현대화 사업을 해서 지붕을 만들어 놓고 선을 그어서 거기에서 월 1만원입니다.
자리 좋은 곳은 2만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점상을 하시분 들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럴 공간이 은평구에는 부족하겠지만 혹여라도 녹번천도 새로 다른 먹자거리나 아니면 어떤 도시에 모습을 갖출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을 다각도로 해보시고 그곳에 월 1만원이나 2만원 정도해서 실제로 노점을 밖에서 하는 것을 그쪽으로 몰아주시고 처음에 생기는 부분들을 추가 우리가 차단해야지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몇 년해서 그때는 안했느냐 왜 하느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존에 하신 분들이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실 것 같은데 계도 기간이나 시간들은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벌금 부과하고 있나요? 계도 기간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