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경산시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사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도 어떤 예산의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나라 자체가 점점 다문화, 세계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반 대한민국 사람과 똑같이 성장하고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커서 사회에 나가서 독립적인 구성인이 되려면 애초에 어린 시절부터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많은데 제가 보면 두 가지를 짚어보면 다문화와 장애인 쪽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왜?

일단 힘이 없다. 다문화니까 세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예산 불이익이 따르는 것 같고, 두 번째 장애인도 좀 나쁘게 말할게요.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배정이 노인 쪽으로 아니면 우리가 존중해야 할 월남전이나 국가 보훈 쪽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두 군데 예산은 아주 경미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래를 봤을 때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복지센터에 맡겨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나라 일반 부모 가정의 교육과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