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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280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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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하나까지도 청소용역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다 예산으로 운영되잖아요. 모든 것이 1원도 안 빠지고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그런 지점에 이게 왜 대행을 해야 되는지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효용성이나 아니면 예산성 때문에 지금 용역을 많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특위도 청소 관련 특위만 반이 넘을 겁니다. 대부분이 일어나는 특위가 청소 관련 특위인데 이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해결을 급진적으로 못하더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청소용역에 환경 노동자들의 처우가 사실 사회적으로 가장 나쁜 처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공공의 기관에서 이것을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영향 때문에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입니다. 보시면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이 많이 확인을 하셨지만 청소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사회적 계층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지 않은 이런 직업과 그런 계층과 계급화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계층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계층을 저희가 공공의 기관에서 방조하고 여기에서 수익화하고 이런 부분들 효율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은평구에서나마 장기적으로 어차피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정책적 선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같습니다.

급작스럽게 10% 20% 30% 이렇게 바꾸지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나마 저희가 진일보하면 이런 모습들이 보여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