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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264회 제2건설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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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 아마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 어찌 됐든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장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늘려줄 수 있는 것은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도 워낙 소형아파트기 때문에 조합의 이익이 있어야 재건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산시든 의원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용적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이건 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저희가 잘 듣고 앞으로 10년 20년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 주민들은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