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산시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매우 중대한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 지역의 언론을 통해 우리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행정처분 과정에 특정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런 저런 만류에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언 철회 요청을 받았고 고심 끝에 발언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유보했던 이유는 거기에서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언을 철회할 때마다 해당 정치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 관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의회에서 발언을 하는 등 명분을 얻기 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중고차 매매업 관리 강화는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보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감춘 채 본인만을 포장하는 그 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은 보여주기식 발언이나 여론몰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과 행정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주변의 만류와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산시 행정의 공정성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흔들리면, 시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에 따라 절차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나 외압이 작용해서 편향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일부 공직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직의 침묵 속에서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사실은 우리 시 행정 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부의 미온적 대응과 외부 압력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는 행정의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것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요인은 아닌지 우리 모두 냉철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만약 정치권력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우리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행정은 그 누구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이어야 하고 공직자들은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야 합니다. 경산시는 이번 사안을 결코 묵과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압으로 인해 고통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역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권한은 오직 공익만을 위해 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한을 남용해 행정을 흔들고 법 위에 서려는 행위는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잠시 감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짊어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