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사실 그걸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소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거의 북부동이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도 80점이 넘게 나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렇게 개정해서. 물론 평가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개정하게 된 거지만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히 평가등급 적용기준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별도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냉철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동시에 되어야 개정이 결국 실효성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특히 해당 분야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