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도 없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신 국·과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가에서 인왕시장 중간에 노상무료주차장 관리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사이에 1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유료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총 주차구획은 몇 개이며 유진상가쪽과 인왕시장쪽을 분리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특히 인왕시장쪽은 기존 용달업자등이 있어 그런대로 관리해 왔는데 이들에게도 기득권을 인정하여 영세업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유료주차장을 공동으로 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관리하도록 함이 좋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23일 동료의원 김평락의원이 서면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문제점 몇가지만 집어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대책과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묻겠습니다.

정부의 2백만호 건축시책을 타고 89년부터 관내 건축이 많아짐으로써 이에 따른 미준공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부분이 만연되지 않았나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건축설계사들의 나눠먹기식 감리를 함으로써 철저히 관리 감독을 안하고 완성된 뒤에야 어디 어디가 위법됐다고 사전 통지만 하는 실정에서 건축과정에서 위법치 않게 사전방지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감리를 명실공히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공된 미준공 건축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3동 공부방 건립과 쌈지마당 조성에 관한 추진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조속한 시공과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화진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3동 전철역 중소기업은행앞 버스정류장 청색과 적색버스가 모두 정차하게 돼 있는데도 일부 노선버스가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지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의 보수와 정비를 위해 현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 있는 보안등은 수시로 고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무소에 아무리 말해도 업자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속히 보수정비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보수 수리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원융자금에 대한 수혜대상자선정과 자금운영 관계 및 미회수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새마을 지원융자금이라는 좋은 이름하에 3백만원, 5백만원씩 융자를 해준다는데 수혜대상자 선정과 자금운영 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는 수혜자가 마음대로 보증인을 조작하여 융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92년 5월말 현재 어떤 사람에게 얼마가 나갔는지 밝혀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회수 금액은 얼마며 왜 상환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일수의원님 하고 김원주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 주변의 환경보존 대책과 수질검사를 위한 관리방안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관변 유관단체별 예산지원현황과 집행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 유관단체가 있으며 그분들이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과연 회장의 얼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분들을 우리 구의회 앞에 모셔다가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은동 유진상가 우회전 구간 건널목을 가각이 완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인도가 넓음으로 인도를 반으로 줄이고 가각을 완만하게 함으로써 교통체증도 해결되고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각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기금운영에 대한 수혜대상자 선정과 자금운영의 관리계획 이것도 동료의원이신 정일수의원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