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의원 발언

위원 앞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겁니다. 법의 맹점을 자꾸 설명하시면 대형할인마트가 가족끼리 승계도 가능하잖아요. 사업자가 바뀌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산의 대형마트들 다 바꾼다 그러면 경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혜택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도 이런 데 대책을 강구하고 중앙 정부에 도에 건의를 해야지요.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무조건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경북도에서 발생하는 것이나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자료를 취합하셔서 그런 업체 때문에 소상공인들 피해가 많은 지역이 좀 생겼어요.

꼭 집행부에서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