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들 한번씩 돌아가면서 토론형식으로 한다 하길래 기다렸더니 아무도 안하시나네요. 양기열위원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예요.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속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주야장청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이 3년동안 열심히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감히 저 역시도 3년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두 번 했고 다른 의원 구정질문할 때 보충질문으로 또 나섰고 그리고 사이사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쏟아낸 얘기를 발췌해 보시면 왠만한 얘기는 다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기열위원님 말씀처럼 부결된 다음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의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다음 날 입법예고는 똑같은 안을 그대로 올렸다는 얘기니까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 누누히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상 제대로 된 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얘기로 돌아가 볼께요. 첫 번째 구정질문을 제가 보충질문으로 해서 복지재단의 모범사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광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범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차 질문을 했죠.

정책연구개발을 해서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어떤 정책연구개발을 해서 모범사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모범답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원론적인 대답만 하셨습니다. 정책연구개발을 해서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고를 해 봤습니다. 어떤 정책연구 개발을 해서 모범사례인지 제가 한번 알아봤죠.

제대로 된 정책연구개발은 없었고 주 포인트는 광진구는 기부금 모금 및 배분사업이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10 몇 억인가 모금을 했고 그것에 대한 배분사업이 전부였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모범사례라고 하는 청장님의 말씀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신뢰감은 물론이고 철학마저도 느껴지지 않는 대답을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였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 저는 3년동안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민간단체와의 중복성 문제, 인사문제 여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성 문제 그것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단체와 기본적으로 저는 민간단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몇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가 복지재단 모형을 만들면서 벤치마킹을 한 것이 청주하고 평택복지재단입니다.

평택복지재단 같은 경우 당초 우리하고 똑같아요. 정책연구개발을 초점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정도 돼야지 시행착오도 겪고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복지재단을 보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주소는 평택, 청주 들어 가서 봅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쪼개기 불법 수의계약,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사례, 누누히 얘기하는 인사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다 도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몇 번씩 제기를 했습니다.

복지재단까지 출범을 하면 인사청문회 제도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 듣습니다.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전혀 안 듣습니다.

그래 놓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리고 그게 사실은 협치예요, 협조.

무엇을 보고 신뢰를 하면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다녀가셨을 줄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이라고 해서 우리 민간단체 70여 군데에 서명을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다 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어요. 중간지원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복지정보와 통계를 통합관리하는 아카이브 역할기관, 전국 자치구 중 자치구 가운데 가장 열악한 반면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자치구라고 이렇게 해서 호소문이 오셨어요. 저는 이 호소문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민간단체와 의회와 관이 주도하는 어떤 제대로 된 간담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논의하는 자체가 사실은 진짜로 시기상조지요, 정말로 시기상조입니다.

어떤 의견이 제대로 된 의견 하나 도출하지 않고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 시점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민간복지단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로 따지면 그 부분이 더 많은 %를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하고 있는 복지재단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없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고요, 사실상 관이 주도하는 복지재단이 사실은 어떤 비효율성 비전문성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공무원 조직이 관주도하에 공무원조직이 이 복지재단을 이끈다고 한다면 비전문성이 예상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또한번 안타깝고 복지정보를 어떤 통계 통합하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복지전달 체계 복지재단을 만드는 큰 틀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 역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것 때문에 신뢰를 더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자치구 가운데 가장 열악한 반면 복지지설이 가장 많은 자치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복지재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사회복지시설 현황 해봤더니 25개 자치구중에 저희가 몇 번 째냐, 다섯 번째에요.

제일 많은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노원구, 두 번째가 강서구, 세 번째가 송파구, 네 번째가 강남구, 다섯 번째가 은평구 여섯 번째가 구로구에요. 그런데 사실상 다섯 번 여섯 번째가 진짜 시설 다섯 군데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5번, 6번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째이고, 장애인은 저희가 다섯 번째인데 순위편차가 얼마나 심한지 저도 몰랐던 사실을 제가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사회복지 장애인시설수가 네 번째가 55개 시설인 반면에 우리가 다섯 번째인데 40번대가 아니라 37곳이었어요. 4, 5위, 우리가 5위이지만 4위하고 편차가 이 정도로 심합니다. 결론은 나왔지요.

복지재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이 호소문으로 인해서 답은 나왔습니다. 복지재단이 우선 시급한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호소문에 대한 팩트 체크를 안 하시는 주무부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다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복지단체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시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왜 민간복지단체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책임의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평택복지재단 보세요.

그 분들이 피해자에요. 처음에 당초에 설립을 할 때는 민간위탁 안 하기로 하고 만들었어요. 거기 조례개정을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웬만큼 큰 데는 복지재단이 다 맡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설 땅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보호하고자 제가 중복사업에 대해서 중복논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을 때에는 그런 견제와 감시 균형을 맞추라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복지단체가 지금 지나치게 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청사진만 보고 민간단체의 단체장들이 그 청사진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평택복지재단. 나중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정도만 위탁이 가능할 것이라라는 판단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복지재단이 가져갈 것이다 웬만큼 규모가 큰 것은 복지재단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복지재단의 현상황이고 현주소입니다. 이게... .

그리고 우리들 역시 비상근으로 시작을 했지요. 이사장. 그런데 평택은 어떤지 아십니까?

조례개정을 했어요. 상근으로 무보수 아니라 보수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는 순간에 우리도 조례개정 가능하지요.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에요. 제가 부탁을 어마어마하게 드렸습니다.

간담회 하자고 민간과 의회와 적어도 행정복지위원회는 간담회를 몇 차례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 마련하십시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들어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하십시오! 안 들어요.

상위법이 없어서랍니다. 상위법이 없이도 지금 세종시 빼고 광역시도는 다 하고 있어요. 행정협약을 통해서 왜!

시민과 구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위해서 인사투명성을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국장님! 검토보고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하시겠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어떻습니까?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다셔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아까 양기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역시 5분 발언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