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공고를 하고 지원자 접수를 받고 1차 서류, 2차 면접하잖아요? 그러면 공고는 어디에다 공고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청 홈페이지에만 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몇 명이 왔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5명이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5명 중에 3명이 됐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명 탈락하신 분들은 주로 변호사세요 아니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한 분은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인데 이미 서울시에서 2020년부터 공익감사관 위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거기는 시민이 아니고 구민인데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현재 위원으로 두 분 다 현재 위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우리가 더블되면 곤란하겠다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시민단체 공익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분들도 들어와야지 시민의 입장에서 변호사, 교수, 4급 이상 공무원들보다 더 심도 있게 처리되지 않겠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우선 우리하고 성격이 비슷한 공익감사관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위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매달 수시로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분이 언제 일정이 없는 날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이유에서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렇다고 맨날 서울시에서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으로 있으니까요.
민영진위원
3년 후에는 앞으로 다양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세 분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름은 거론해도 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박용규위원
황희란 변호사 분 계시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분이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겸임이 가능하나요? 이쪽 저쪽 양쪽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관악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한 위원이 관악구에 소속해 3개 이내 그리고 한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해서 연임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박용규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긴 거 같은데요 4년이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보면 4년, 그리고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연임할 수 없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4년으로 하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한 번으로 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다 새로운 분들이 계속해야 되고, 비용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비용?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수당이 7만원이고요, 저희가 현장 파악을 위해서 자료조사하고 현장에 돌아다니는 거 10만원 해서 한 달에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한 달에 회의 한 번 하는데 17만원?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현장에 아주 정말 많이 다닙니다 이분들이.
안한영위원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7일 발의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과 사업 소관 부서장인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주무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발의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도, 누구든 상관 없습니다.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2018년에 관악S밸리 사업을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요, 성과는 그동안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성과, 벤처밸리육성촉진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서남권 대개조, 서울창업허브 같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요. 그런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저희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성과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고 이번에 조례까지 주무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설립하는 과정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동안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서울시 사전협의라든지 사전 절차는 저희가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왔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출연동의안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에 정관 제정이나 임직원 모집 그렇게 추진해서 25년 7월에 설립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박용규위원
내년 7월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나는 설립을, 조례안도 올라왔고 내년 7월까지 하면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벤처진흥원 대표이사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서류전형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계획이 있다든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임원 추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임원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임원 추천 추진위원회 누구누구 어떻게 구성될 거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구청장 추천이 4명, 구의원 추천이 3명 이렇게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의회 1명 추천, 5명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3명입니다. 구의회 추천이 3명입니다.
민영진위원
3명?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7명. 그래서 임원 추천이라고 해서 서류접수 받아서 올려서 그다음에 어떻게 절차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임명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서류전형, 면접 이렇게 계획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구체적인 건 저희가 정관에 정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우리가 5년 동안 약 150억 정도 출연하는 정말 중대한 기관인데, 개인적인 견해지요,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 벤처진흥원장이 정말 훌륭한 그런 IT나 스타트업 관련해서 정말 현장에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퇴직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풍부한 스타트업을 한 노하우가 있는 분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관료로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분 둘이 왔다. 그럼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 어떤 분을 더 선호하실까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모집을 해보고 나서 이론과 현장에 모두 강하신 분이 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냐.
민영진위원
이론과 현장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중에서 전문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벤처부 출신 그런 분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대외공모사업 국가나 서울시 공모사업에 많은 베네핏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스타트업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오시면 더 튼튼하게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양면 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저희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영진위원
퇴직.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무래도 현장에서 중기부나 스타트업에서 활동하신 분이 오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발전에 나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1안, 2안 답변을 안 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시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아무래도 전문 소양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면 다 적합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스타트업 관련돼서 전문가, 그러면 우리 관악구가 더 나갈 방향성, 막 기어가다가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빨리 걸어가거나 뛰어가려고 하면 일단은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국가나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을 공모사업에서 얻어올 수 있는 분들도 좋을 텐데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더 좋으시겠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꼭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아직 모집이 안 됐는데 그리고 또 지금 말씀
민영진위원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견해.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왔는데 그 두 분 중에 과연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중기부 출신이라고 해서 외부지원을 확실히 끌어 오냐, 또 그 공무원 중에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접수가 되고 면접까지 보고 소견이 발표되면 지금 그 둘 중에 어떤 게 우리 관악구에 유리한지 실제 접수인원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냐. 그때 구에서도 세 분이 추천하시기 때문에 그때 같이 협의하면 되지 사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A가 낫다, B가 낫다 결론 내리기는 조금, 추후에 충분히 고민해서 면접을 본 상태에서 결론을 같이 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주무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중소벤처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우리 일자리벤처과에 직원들 관련해서 인력감축 되나요, 과장님?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약 3명 정도의 인력감축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설립이 되면 바로 감축이 되는 게 아니고 조직이 안정화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안정화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벤처진흥원 만들어 놓고 인력감축 없으면 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인력감축은
민영진위원
안정화를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행복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한 3년 정도 보더라고요.
민영진위원
참 애매모호한 사항이네요, 이게 뭐가 옳은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100% 넘어가면 확실하게 패널티를 주겠다고 선언해서 250 몇 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 정말 비상 걸렸는데 이거 잘 검토하시고 어느 정도, 한 2년이면 되지 않나요? 1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인력감축 없으면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1년은 조금 빠른 것 같고 2년 이내에 감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에 관악S밸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야심차게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벤처기업을 1,000개를 유치한다, 3,000개를 유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목표가 얼마에요? 몇 개나 생각하고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목표는 1,000개 기업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1,000개 기업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1,000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공간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특정개발진흥지구를 통한 지구단위 계획까지 수립이 되면 도시계획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면서 민간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에서 창업 히어로1이라든가 서울대 943연구동 또 거점공간 구 영어마을 그 공간까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창업허브까지 조성이 되면 그 모든 게 다 시너지 효과가 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289종점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벤처기업 몇 개를 목표로 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당초 계획은 서울시에서 100개 기업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100개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우리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거기를 한다고 해도 거기가 100개예요. 그 외에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앞전에 8개의 기업을 모집하는데 100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12.5 대 1이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격 여건을 못 갖춘 업체가 한 5개 정도 되고 95개가 여기에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 없으니까 13 대 1이니, 12 대 1이니 하지만 그 부분은 자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나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 계획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289종점 그 외에 다른 어떤 부분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을 1,000개든지, 2,000개든지, 3,000개든지 일단 기업들이 들어와야 육성 정책들을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할 텐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이 부분이 뭔가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 외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계속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조성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서울시, 정부, 관악구가 시설 인프라를 조성하다 보면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민간이 유입되는 게 최종 목표죠. 민간까지 유입돼서 우리 구의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민간인이 아니라 누가 유입이 되더라도, 들어오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봐봐요. 100개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이 민간인이나 어떤 사업의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에서 주거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변형할 수 있는 정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금 지원을 통해서, 만약에 대학동이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 원룸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체계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사무실 전용으로 바꾸면서 그런 기업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유도를 한다든가 무너가 그런 정책들이 수반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런 정책이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이 완성이 되면 도시계획 혜택을 주고 건물 안에 그 산업이 들어오면 부동산 임대업자나 건물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유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특정개발지구가 언제 지정이 되죠? 예정지구.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대상지 선정이 된 상태고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로 되어만 있고 언제 돼요, 그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구단위 계획까지 하려면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서 조례에 관련돼 있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진흥원 이런 부분 정책이나 그런 어떤 것이 같이 가야 이 모든 게 시너지가 나오고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지 한쪽만, 기업이 없는데 기업 육성 정책 해 봐야 뭔 필요 있어요. 일단 기업이 들어온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런 체계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벤처진흥을 위한 설립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특정 분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야를 육성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비율을 보면 보통 ICT가 반, AI가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서울대 기술 자체가 혁신 기술이다 보니까 저희 S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여기서 벤처창업을 하는 기업 자체가 혁신 기술에 맞춰져 있는데 S밸리는 특별하게 어떤 업종에 제한 두지 않고 특별한 신기술 산업이 있다고 하면 S밸리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대부분 IT기업이나 이런 방향으로 많이 육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기조 위주인데 앞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을 많이 해서 청년 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 분야에서 많이 육성을 해서 조그마한 회사에서 커다란 대기업, 국제적인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IT 부분이나 어떤 특정 부분을 특성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공간도, 처음 창업할 때는 많은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인큐베이터 형태로 기업을 키워나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관악구에서 성과 낼 수 있는 진흥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연관성이 있는 질의인데요. 구)289종점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항은 사전 절차, 지반조사나 설계 전 사전 절차를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하는 단계입니다.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노력 많이 하셨네, 엄청나게. 그러면 거기에 가스충전소 관련해서 그건 어떻게 해결됐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가스충전소 해결은 신림1공영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는데
민영진위원
신림중학교가 뭐라뭐라 하지 않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학교환경 정화구역 때문에 민원 소지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아직도 저희랑 시 창업정책과 버스정책과랑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몇 층 규모의 몇 실 정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8층 규모의 100실 정도입니다.
민영진위원
8층 규모의 100실? 거기 유효공간에 반려견, 유기견보호센터라든지, 입양센터라든지 가능할까요? 우리 국장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반려견 놀이터는 일단
민영진위원
그거 말고요, 입양센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입양센터는 장기적으로 봐서
민영진위원
거기 건물도 하나 조그만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벤처진흥원은 벤처 관련 건물이고 또 구민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보다 다른 적합한 부지를 물색해서,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일 좋은 게 서울시 부지에 서울시립으로 꾸준히 유치를 좀 노력해서 그거 유치하는 게 가장 우리 구 재정이나 그런 효과성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반려견 유치한다는 노력 관련해서 흔적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타 위원회 소관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계속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부록 참조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도 어렵게, 어렵게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요. 출자기간 일에서 이 사업이 잘못되면 완전히 적자 나거나 또 부실로 인해서 적자가 나면 이게 다 해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하실 건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해마다 성과계약 평가를 하거나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상 그거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진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본잠식까지 들어가면 정말 중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대표는 어떤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경영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겠지요. 공공성과 경영성을 겸비한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는, 경영 마인드가 있는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당연히 상법상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이윤이 추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윤 면에서 적합하신 분이 오시는 게, 경험 많으신 분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이거는 약간 그런 기관이라서 혹시라도 전직 공무원이나 또 어떤 특정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다. 정말 그런 일자리 관련해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또 경영 능력이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임명 방법이 아까랑 똑같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정말 아무나 오면 안 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자금액이, 일회성의 출자를 하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당해연도 말고 내년 말고 추후에도 출자금이 더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일회성으로 딱 끝나는 건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출자는 1회고요. 타 구에서 5개 구가 이미 출범을 해서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본금까지 잠식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박용규위원
타 일자리보다는 일자리행복주식회사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해서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으로 수익 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수익 창출이 어떤 과정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대표적으로는 저희도 타 구 사례를 많이 봤는데 카페 사업 같은 게 제일 수익이 많이 나고요. 성동이나 노원 같은 경우를 보면 1년 수입이 한 5억 이상 나옵니다. 그런 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이고 그 사업이 구청 대행사업도 가능하고요. 또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좀, 대행사업도 행정 수요가 자꾸 변화하고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행정력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순기능도 많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 사례로 보면 돌봄사업이나 카페 사업, 청소용역 사업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새로운 개발, 경영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경영 마인드로 수익 사업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이게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 보면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예정 같아요. 범위가 딱 제한된 건 없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박용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타 자치구에,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몇 개 구나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5개 구입니다.
박용규위원
5개 구?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5개 구라면 우리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건데 앞으로 이게 자리 잡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도 좀 많이 내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관악구에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박용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대 반, 걱정 반 좀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은 기대는 어떤 것이 있고, 걱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해보면, 400명을 모집하면 2,000분 이상이 옵니다. 1,500분 이상이 탈락을 해서 추가모집을 기다리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거를 보완하는 강감찬일자리가 있지만 60세 이상 베이비부머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공공일자리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또 나이 때문에 민간일자리로 해서는 받지를 않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 수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기대되는 부분은 다른 5개 구를 저희가 다 벤치마킹을 가고, 가서 문의도 하고 했는데 초기에는 회사가 안정되는 한 3년 동안은 조금 고전을 하지만 서초나 저희가 가봤던 노원이나 그런 데는 안정화가 되니까 그분들이,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도 있고 상당히 만족도도 좋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관악에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기대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아니면 창출해 줄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일자리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나중에 가서 밥그릇 싸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양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당하게 충돌 없이 본연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중복되지 않도록 잘, 사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잘 하리라고 믿기는 하는데 분명히 걱정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항상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보면 출자금은 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출자금 형태면 일회성이잖아요. 한 번 출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 규모를 보면 대표이사와 경영지원팀 2명, 사업팀 2명 해서 5명이 계시는데 이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처리하잖아요.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이거 우리 진짜 주식회사 하나 만들, 회사 하나 설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실체가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수익이 생기면 이분들의 임금도 우리가 수익금에서 월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업관리팀에서는 새로운 사업들도 개발해야 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이템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분 경영하시는 조직 규모가 다섯 분인데 그분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일자리가 어떤, 그냥 아무나 채용하지 말고 정말 전문성이 있는, 경영을 전문으로 하신 그런 분들을 채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업, 하고자 하는 아이템 같은 것들은 거의 나왔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내년 7월 출범하면 제일 저희가 7월에 가장 쉽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카페사업, 돌봄사업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2026년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2025년 7월에는 중반기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그때 사업구상을 해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무슨 정리정돈 사업인가,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집 정리하는 사업 이런 거, 그런 것도 여성 입장에서는 좋은 품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벌이나 이런 분들 많이 계셔서. 그래서 이익창출이 많이 돼서 이 부분에 일부 조금이라도 취약계층 일자리로 좀 해달라고 제가 선현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공익적인 부분도 조금은 배려를 해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일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수익은 나왔을 때.
김순미위원
이익이 났을 때.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은 정말 장애인이나, 장애인도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우리 관악구에 도입하게 됐는데 카페사업하고 돌봄사업 또 다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타 구에서 해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거를 잘 구상해서, 저는 이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일자리 모든 부분이 지금 다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돌봄사업 이런 거. 그런 부분이 밥그릇 싸움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열악한 개인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직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의 집행에서 임직원 채용 부분, 아까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전문성과 그런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정말 -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복되는 그거 우리 해서 또 타 구를 벤치마킹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성공하는 관악구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도 의지나 성실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충분히 하고도 저는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고요.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착오가 없도록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일자리벤처과, 관악구 노인지회 또 관악구 시니어클럽, 기타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거 혹시 그래서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일자리벤처과에서 일자리정책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총괄적인, 지역일자리 공시제라든가 총괄적인 상황은 취합해서 보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일자리행복주식회사
민영진위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일자리벤처과 일자리 또 관악구 노인지회 일자리,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이거 다 그대로 놓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민간 영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발굴을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이거 다 그대로 놓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 투자비.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카페는 일단 우리 구청 청사나 공용시설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청사?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1층에 있는 거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실로암(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가 언제 계약기간이 끝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내년 6월이면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 출범이 안 됐고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 답변은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양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민영진위원
아니 카페 투자비 2,200만원이 올라와져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카페 관련해서는 하는데 지금 여기 회의석상에서 또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건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이해를 하고. 그러면 과장님, 새로운, 아까 3개 기관을 제외하고 어떤 일자리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전수해 줄 생각인가요? 어떤 일자리? 어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민영진위원
예.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돌봄일자리나
민영진위원
돌봄일자리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돌봄일자리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돌봄사업이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또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대상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동작에서는 그 부분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민간 영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저희가 발굴하는 거지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민영진위원
아,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청소용역 대행이 기본적으로
민영진위원
청소용역 어디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청소용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뭐 관악구 동주민센터 그 2억원짜리 그런 거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시작할 순 없고 내년 7월에 출범하면 조금 더 저희가 임원진들이 구성되면 그분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내년 7월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기본사항은 청소용역이라든가 카페 운영, 돌봄사업 이렇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 다 그냥 빼앗아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것도 다 빼앗아서 하고, 동주민센터도 민간위탁했던 거 다 빼앗아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민간위탁이라곤 하지만 타지에, 관악구에 소재한 기업이 아니고 다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이윤을 내서 다 외부로 간다고 하면 차라리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 이윤을 내서 그 이윤을 다시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시키는 게
민영진위원
아니 고용하는 거는 다 우리 관악구민들 고용했던 거 아닌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윤 자체가 외부에 있는 기업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윤이 만약에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 난다면 다시 일자리 창출로 나오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수의계약 - 공사 관련, 물품 관련된 – 다 관외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주식회사가 2억8,000만원으로 처음 하는 주식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타 구를 모델로 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타 구의 모델을 저희가 취하고 좀 안정화가 되면 임직원들로 들어온 분들의 경영마인드로 새로운 발굴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관악구 일자리행복주식회사라고 해서 당연시 밥그릇이 있는데 그걸 빼앗아 온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속 연구를, 발굴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팀 감축인원 관련해서 감축요인이 없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감축요인이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감축요인이 하나도 없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좀 안정화되는 부분까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예 없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러니까 일자리벤처과에만 해당한다면 해당이 안 되는데 구 전체적으로 보면 1.5명이라고 서울연구원에서 검토는 나왔지만 일자리벤처과 한 과로 보기에는 명수로 환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약간 갸우뚱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출범하는데 조직규모를 보면 경영지원팀 2명, 사업관리팀 2명 해서, 물론 조직이 안정화되었을 때는 이분들이 필요하지만 처음에는 경영지원팀 1명, 사업관리팀 1명 - 일이 없으니까 -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건 어떨지? 물론 이 조직규모는 5명으로 하되 지금은 시작시점이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를 또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자본잠식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조직은 5명으로 하되 처음 출범할 때는 경영지원팀 1명, 사업관리팀 1명으로 시작하고, 대표이사 1명 해서 소규모로 조직을 꾸린 다음에 좀 활성화가 되면 2명을 더 뽑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잠시 들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출범 시에는 저희가 바로 5명을 다 채용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해서
김순미위원
예, 최소 인원으로 해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해야 인건비가 안 나가고 좀 자본도 쌓이고 이럴 거 같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위원님들의 우려도 많고 외부에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를 진행할 때 기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조직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도 정원이 많이 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사 이런 거.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누구 거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한번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주무열 위원장, 안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의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하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기반사업을 추진하는 「2025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주 5일, 5개월을 근무하며,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1만30원을 적용하여 1일 5시간 근무자인 65세 미만은 약 150만3,000원, 1일 3시간 근무자인 65세 이상은 약 96만3,000원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77억원의 사업비로 1,382명에게 일자리 지원을 하였으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입니다. 2025년에는 관악 청정삶터 이끄미, 고독사 고위험군 전담 돌보미 등 29개 사업에 반기별 769명 규모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2024년 10월 28일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추진 시 자치구의 사업비 부담을 의무화함에 따라 총사업비의 30%를 구비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의 사업 선정 결과 27개 사업 반기별 426명의 사업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무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구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생계지원과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2025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의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취업 의사가 있는 서울 시민에게 단순노무가 아닌 취업 시 이력 작성이 가능한 근무경험 제공과 직무 관련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5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1일 8시간 주 5일 최대 18개월 근무하며, 월평균 임금 2025년 서울형 생활임금단가인 1만1,779원을 적용하여 약 280만원입니다. 사업참여자는 회계, 직업상담, 창업, 홍보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 경험을 쌓고, 직무관련 교육지원,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진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취업 활동을 지원받습니다. 올해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지난 11월 15일에 2025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공모 일정에 따라 관악형 잡마케터 양성 등 14개 사업에 51명 규모로 신청하였습니다.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추진 시 자치구의 사업 부담을 의무화함에 따라 2025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총사업비의 30%를 구비로 예산편성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주무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구는 민간 일자리 진입 연계형 취업지원 사업을 통한 구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안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
이거 뉴딜사업이 명칭만 변경돼서 매력일자리이지요? 우리 정말 대단히 실례하고 죄송한 질의이지만, 벤처팀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여기 벤처팀에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일
이대일벤처밸리조성팀장
벤처팀장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총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뉴딜일자리, 작년에.
대일
이대일벤처밸리조성팀장
뉴딜일자리는 저희 벤처팀에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형 잡마케터 사회경제적 빅메이트 이거 다 관계기관에다 뿌리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벤처밸리조성팀장
새로 신청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건 신청을 한 거고 아직 선정하기 전입니다.
민영진위원
선정 전이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25년 사업을 신청했다는 보고입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2024년에는 일자리벤처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지요? 뉴딜일자리?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벤처팀에는 뉴딜일자리 사업이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예 없었어요?
대일
이대일벤처밸리조성팀장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올해는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선정 이후에 인원을 뽑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그 전에는 왜 안 했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23년에는 저희가, 매력일자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민영진위원
했는데 떨어졌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떨어졌다? 자, 그럼 가시고. 저는 이게 시비·구비 사업이라서 혹시라도 단순일자리 그냥 청년들한테 일자리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과연 뉴딜일자리 참여했던 청년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 단순 복사, 심부름 이게 아니라 여기 와서 정말 내가 행정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는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과에, 관계기관에 정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대충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청년들에게 바로 청년들이 민간일자리로 가질 못하기 때문에 공공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그걸 가지고 이력을 삼아서 민간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게 매력일자리고요. 청년들이 구청에서 근무할 때 만족도를 가지고 다른 일자리로 갈 때 직무 경험으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그러면요 2023, 2024년도 뉴딜일자리 참여했던 청년들이 혹시 일자리, 취업률 같은 거 통계 내보신 적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그런 게 다 반영돼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규모를 선정해 주거든요.
민영진위원
취업연계 여부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연계해 준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오늘 일자리벤처과장님이 아주 분주하시네요. 올해 26명이 됐다는 거지요? 51명은 신청단계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확정된 만큼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51명을 신청하면 51명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30명이나 이렇게 해서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인원수는 우리가 신청을 51명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그 인원을 다시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규모를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26명을 채용한 것도 서울시에서 저희가 신청할 때는 60명 정도를 신청했는데 26명이 선정이 돼서 2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도 지금 올해 51명을 신청했지만
성경
위성경위원
몇 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한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건 예상이지 어디까지나 예상이지요. 몇 명이 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번주에 결과가 나오니까요.
성경
위성경위원
올해 26명의 일자리는 다 서울시 예산이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서울시, 80 대 20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80 대 20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올해는 30%가 구비이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24년에는 80 대 20이고, 25년도에는 70 대30으로 구비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51명을 신청했는데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이거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매력일자리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신청하면 다 의미가 있으니까 신청할 거 아니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6명이 신청이 됐지만 자치구 중에서는 2위입니다. 저희가 2위로 많이 선정이 된 거고 올해도 저희가 선정 결과를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신청받아서 일자리에 대한 아니면 타당성을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서울시 예산에 맞춰서 일자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서울시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건 정해져 있고
성경
위성경위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규모나 효율성,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를 봐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신청해 놓고 서울시 판단만 따르는 거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국장님이랑 서울시에 가서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많은 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 공감하고요. 이 사업 개요를 보시면, 서울시가 290명을 최종,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금년 기준으로 29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관악구가 26명이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 25개 구로 나누면 평균 1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6명이 선발이 됐어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사업부서에서 사업신청서를 받고 타 구 선정된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가져 와서 늘린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25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9개 사업에 26명이면 중랑구 다음으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선정이 됐어요. 앞에 동행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동행일자리는 저희가 월등하게 25개 구 중에서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51명 신청한다고 해서 51명이 선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셔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노력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파이팅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사무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입니다. 관악S밸리 창업공간은 낙성벤처밸리와 신림창업밸리를 양대 축으로 관악구를 벤처창업도시화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역량있는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낙성벤처창업센터를 최초로 개관하였으며, 2024년에 현재는 총 8개소로 낙성대동 일대 4개소, 대학동 일대에 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창업기업 입주 공간과 공유카페, 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입주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창업 유관기관 교류협력 사업 추진, 성장단계별 입주기업 모집 선발 및 맞춤형 성장 지원 등이며,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수행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9억9,0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계약 신청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주)오픈놀과의 재계약이 적절함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
제가 이걸 미리 연구를 안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된 거 하나 자료를 주시고, 혹시 국장님도 참여하셨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전 참석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여기가 재수탁을 했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정말 우수해서 재위탁을 하신 평가 부분 그런 거 있으면 한두 개 말씀해 주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민간위탁을 줄 때 가장 저희가 주안점으로 보는 사항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지 그 사항을 보는데 오픈이노베이션이나 데모데이 행사를 할 때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스타트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졌다 이런 사항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부족한 점은 있었나요? 개선해야 될 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개선해야 될 점은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우리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이런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민영진위원
오픈놀이라는 데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오픈놀이 여기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엑셀러레이터 전문회사입니다. 본점은 다른 데, 강남에 있고 저희한테 수탁기관이 돼서 이쪽에서 우리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업종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이거인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주요사업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하고 스타트업 발굴 육성 및 투자 이런 부분입니다.
민영진위원
오픈놀에 관련해서 대표자, 기업구분, 업종, 제품, 기업정보 이런 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위탁업체들도 보통 평균 1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오픈놀에서 23년, 24년 2년을 했고, 1년을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원래는 2년 위탁을 한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1년을, 재계약을 1년만 한 이유가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년만 한 이유는 중소벤처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그 부분까지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정도로만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종합평가 보면 거의 A등급도 받고 굉장히 우수한 업체로 여기 표에도 나와있는데 위탁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내년까지 하면 3년입니다.
박용규위원
연속성으로 3년이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좀 확인하는 건데요. 자치구별 출연 내역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총 누계가 현재 한 11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개념보다는요, 경기라든가 기타 현재 경제 여건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출연 누계가 강남, 서초, 금천, 노원 이런 곳보다 왜 이렇게 그동안 총 출연누계가 뒤로 밀렸나 궁금해서, 그래서 수요, 공급을 맞추려고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더 출연할 수도 있겠네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물론 더 출연은 가능한데요. 지난 코로나 시기 때 출연 금액이 좀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가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 출연 금액 자체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나중에 중소기업 기금 관련해서 융자를 받을 때 혹시 지원자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되는 건데 신용도에 따라서 거의 결정되는 거죠, 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는 충분하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지 않는 분들은 탈락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혜택을 받는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신용도 하고 부동산 등 담보 제공이라든가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서 대출액이 정해지고 신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1억원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규일
조규일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민영진위원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기준인건비를 2025년도에는 정말, 120억 정도 더 받았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정말 수고했던 일이고 그래서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숨이 트였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내년 25년에는 120억 정도 늘었지만 또 26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최대한 조직의 직원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는 해야겠는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그 와중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내년부터 확대될 예정이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부서 재배치를 통해서, 중기인력계획을 통해서 이거를 정말 현격히 부족한 부서에다 재배치 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일자리벤처과나 그런 관련 부서하고는, 출자·출연부서하고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한번 진행 상황 보면서 좀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만약 과에서 인력이 약간 축소되면 주로 어디 부서에 우선 배치할 예정인가요, 혹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하긴 해야 되거든요. 아직
민영진위원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일단 최근 중앙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우리 구 자체 사업 중에서도 일이 급격히 늘어나는 업무 그런 업무 중심으로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과는 딱 특정을 안 했군요. 국장님, 제가 이걸 정원 규칙과 연관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디 어디 부서예요? 현장 민원 이런 아주 고통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무래도 주요업무에 역점을 두는 부서이다 보니까 행사나 일반 현안문제 부서 위주로 인원을 채용 하고 있거든요. 증강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 부서 쪽이 약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일자리벤처과, 청소행정과 이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어려워서, 난이도가 높아서,민원이 많아서 거의 안 가려고 하잖아요. 또 부서에 배치되면 휴직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낭패를 볼 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일단 저희가, 그쪽 부서들은요 사실 인원을 증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문제가 오히려 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아주 어려운 현업부서에 배치돼 있는 직원이 1년 6개월이나 2년 정말 업무를 잘 마치면 다음번 전보 계획에서 팀장이나 아니면 직원들 희망 우선순위 1, 2, 3위 안에 배치해 줘야지만 아, 내가 어려운 부서에 가더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면 다음번에는 내가 원하는 희망부서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줘야지만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인사전보 계획에도 저희가 선호부서, 격무부서를 특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는 그쪽 부서대로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서로 교차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정말 현업 부서의 직원들이 정말 훌륭하게 업무를 다 마친 다음에는 다음 전보 발령 때는 희망지 1, 2, 3위 안에 꼭 배치되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그런데 1, 2, 3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잘 매치돼야죠, 매치가.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선호부서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홍보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어렵고, 저희가 그래서 5순위까지 담고 있거든요? 그 5순위 안에는 저희가 배정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업 부서에 대한, 일한 대가가 있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예.
민영진위원
대가는 꼭 해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인데요, 저도 보면 도로관리과도 굉장히 현장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성사가 된 상황에서 막상 공사를 하러 가면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분들이 일을 못 하시고, 처음에 일을 하러 갔을 때는 됐는데 막상 장비 가지고 가면 나의 상업에 내가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또 그분들이 다시 물러나는, 후퇴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 부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인력배치를 좀 많이 하셔서 그런 민원들에 직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용배
하용배행정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부성입니다.
민영진위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책 및 이의신청 규정이 새로 올라왔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올해나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소나 고발 사건이 있었나요, 우리 관악구에?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올해하고 작년에 관련 사건은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사건 없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잘 지켜지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정보과 CCTV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공적인 이익도 있지만 개인적인 정보유출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CCTV가 계속 비치다 보면 이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들도 많이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관리하는 기준이 국가적인 법으로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취득한 정보가, 아까 민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구된 경우가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CCTV 관련한 정보는 경찰을 통해서 열람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CCTV 사항,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CCTV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 열람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열람건이 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열람건이 한 몇 건이나 돼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300건 가까이
성경
위성경위원
한 달에 300건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개인정보 건이 좀 많이.....
성경
위성경위원
자기 개인에 대한 열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주로 왜 자기 걸 열람하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보통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예전에는 분실사고라든가 도난 이런 사고들이 있었을 경우에 열람신청을 정보공개 형태로 해서 열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 정보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해당 특정정보만 표시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 달에 300건이요? 하루에 10건씩이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최근에 좀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성경
위성경위원
그만큼 사건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CCTV가 6,500대 정도 되고 CCTV 그런 게 주민들한테도 많이 안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주변에 CCTV가 있으면 그런 정보들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정보호법이 개정돼서 CCTV에 있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손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의, 자기의 모습이 찍힌, 개인의 어떤 영상이 찍힌 정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도록 방침을 변경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재산과 관련된 거? 그게 유형으로 보면 어떤 유형이 있지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전에는 분실물 예를 들어서 가방을 벤치에다 놓고 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조회해 달라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그런 정보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그게 만약에 경찰서로 신고가 가서 경찰에서 수사 차원에서 열람요청이 오면 담당경찰관이 와서 CCTV 정보를 열람은 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사건사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사건사고에 관련돼서는 이게 경찰로 넘어가는 것은 경찰의 수사협조가 오겠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건 개인하고 같이 열람이 가능한 거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개인이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해드리고요, 개인이 열람을 못 하는 부분은 경찰서 쪽으로만 저희가 한정해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단연코 사건사고 거기에 벗어나는 그런 어떤 취득한 정보는 유출될 수가 없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CCTV관제센터 방문하셨는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USB라든가 뭐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게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안에서 핸드폰으로 찍거나 이런 행위도 사실 관제센터 내부에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내부에서 관제요원들이 정보를 유출해서 문제가 생긴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없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진짜 철저하게 아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CCTV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정보들이 취합될 텐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지 다른 어떤 정보가 자꾸 이렇게 한다면 사회가 오히려 굉장히 혼란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카메라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 하게 돼 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못 하게 돼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다 못하게 돼 있는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상 그 안에는 아예 휴대폰을 못 갖고 들어간다든가 어떤 이런 거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거지 만약에 무기를 주고 쓰지는 마라 뭐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지 않냐 이거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보안교육이나 안에 들어가는 보안시스템이나 그런 부분 더 세밀하게 해서 정보유출이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많은 다수의 구민들이나 정보를 접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금방 위성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많은데 TV나 뉴스를 접하면 보통 만든 회사, 만든 회사는 일련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번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똑같고, 거의 다 똑같아서 자기네들이 만든 회사의 직원들, 판매회사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그걸 많이 악용하고 있어요. 홈CCTV 같은 거를 팔아놓고 다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마찬가지 그런 거를 했을 때는 체계적으로 그런 비번이나 이런 거를 만져서 판매자들이나 제조자들이 그거를 못 하게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CCTV 저희가 설치할 때 TTA 인증이라고 통신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납품받고 있고요. 그리고 CCTV 망은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자체 자가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 SK라든가 이런 기관 통신망하고는 별도로 차단돼서 폐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저번에 군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라서 저희가 침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진 않고요, 개인정보 책임관리관하고 책임부서들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담당 직원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센터가 구성돼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조례안에 보면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랬는데 혹시 대응센터가 지금 설립돼 있는지 한번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거기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는 설치 법령을 보니까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구성하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제공한 주민분들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개인정보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요, 개인정보 총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행정혁신국장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일차적으로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민원인이 이의제기했을 때는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이번에 마련한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그 위원회가 구성, 이 전에는 구성이 안 됐었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이 위원회는 상설로 하지는 않고요,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임시적으로만, 일시적으로만 운영합니다.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안건이 끝나면 위원회는 해촉됩니다.
박용규위원
매 안건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그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유출사고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까지 상설적으로 운영할 만큼 계속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해도 저희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사건사고라든가 고발접수 그런 안건이 없었다고 그랬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최근 2년 동안 없었습니다.
박용규위원
2년 동안.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없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더 개인정보보호를 잘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위원회 부분에서 조금 궁금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상설적으로 구성되지마는 그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 기간을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왜냐하면 매번 심의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구성되면 너무 번거롭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우리 사이버보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관악구 자체가 먼저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사이버경찰대에 신고해서 조사를 합니까? 이게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은 사이버안보나 사이버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점검을 하고요, 국가정보원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안전부나 서울시하고 합동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보안에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완성되면 우리 관악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우리 구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 업무 규정에는 기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까지 사이버안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특정돼 있었는데요, 올해 3월에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국가정보원 규정이 개정되면서 출자·출연기관까지 점검대상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거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서울시 통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자체적으로 해서 보면 북한이 뭐 어디를 해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시 마비되고 블록체인인가 그것도 해킹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보안을, 우리 자체 시스템을 보안할 수 있는 방화벽이나 이런 게 전산팀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이라든가 전산, 홈페이지, 저희가 쓰고 있는 새올행정 전자문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에는 방화벽도 설치하고 보안장비를 다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CCTV관제센터도 저희가 보안장치를 해놓고 수시로 서울시에서도 타 기관에서도 보안점검을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사항은 사이버보안 업무 관련한 사항이고요, 사이버보안 업무는 사실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아니고 국정원에서 총괄하는 업무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국정원에서 점검하는 대상이 출자·출연기관에 이번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법 사항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 것 같아요. 요즘은 모든 게 다 사이버로 정보나 이런 게 다 유통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관악구에도 보안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