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부록]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일정도 잡고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2일 짜리인데 형식적으로 내용은 아실 겁니다. 어차피 21억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만 하면 되는데 안건이 일정이 이틀씩이나 잡혀 있고 그리고 이번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위에서 진행됐을 때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당일에 같이 의결을 본회의장 올라갔다 와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바로 당일 처리하면 이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만 진행되면 되는 내용인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냥 날짜만 이틀이 잡힌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부서하고 예결위 추경을 할 때에 이런 것은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인데 매달 매 임시회 때마다 예산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던 사안들인데 이것을 위원장께서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인데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부서하고 얘기하실 때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실 때에 좀 체크를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2일간의 일정은 아무 의미없는 형식적으로 앉아서 방망이 한번 두르리는 형태라서 아쉽구요. 본 위원도 동의한 발의 의안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는 의회가 은평구청에 조례 발의 대행기관으로 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의원발의 9건 중에 4건이 구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의원발의로 가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시기성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물론 부당하게 한다는 처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 발의 9건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건수가 지금 구청에서 요청으로 인해서 발의 대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은 의원들이 부끄러운 행태가 되지 않나 외부에 이 얘기가 나가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말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전체 공유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전체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와서 되는 안건에 한두건에 치중되어야지 지금 4건이나 대신 발의해 주는 발의대행 기관으로 전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양쪽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논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내에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구청은 제안이고 저희는 발의입니다. 주요기관의 주된 임무가 저희가 조례 발의가 정책 발의인데 대행기관으로 밖에 표시가 안 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견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