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가정방문을 좀 철저히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조치 결과를 보면 읍면동장, 팀장 가정방문 적극 수행 권고함. 그리고 밑에 이렇게 수치가 있습니다. 23년 5137건, 24년 5471건을 제출했고.

그런데 저는 이 건수를 왜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치 결과로 저 건수가 전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인데 제가 저 수치를 작년에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저 중에 한 20% 수준만 가정방문이고 나머지는 안내문 발송, 통화 이런 건데 저걸 조치라고 내는 게 맞는지 좀 의아하고. 그리고 자료 제출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자료에는 제가 요청을 안 하고 24년, 25년 사통망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정방문 자료를 개별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제가 받은 이 자료 복사본을 다른 위원님과 국, 과장님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양을 감사할 때 40% 정도 이상의 가정 방문 비율이 있어서 칭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감책자를 보니까 지금 작년 행감에 제출했던 24년 9월까지의 자료와 이번 자료 요구에 준 자료가 전혀 달라요. 숫자 자체가 다릅니다. 두 개의 자료가 같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틀린 자료를 주면 행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양은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정방문이 116건이고, 24년 9월까지의 자료인 작년 자료에는 187건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듭니까? 24년 전체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하양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자료가 다릅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작년 자료가 틀린 겁니까? 이번 자료가 틀린 겁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 행감 자료가 틀린 거면 행감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24, 25년도 자료를 봐도, 정확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가정 방문 비율이 24년도 전체 읍면동 5471건중 1230건이면 22%이고 25년 10월까지 자료를 보면 전체 4553건중 1316건이면 28%입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이 자료가 틀린 것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