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사례결정위원회 1120쪽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해 분리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 사결위를 열어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과장님, 이 사례결정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1120쪽.

지금 행감 책자에 주신 자료를 보면 정말 출장 내역이 제대로 맞는지, 이 자료를 보시면 23년 사결위 횟수가 5회고, 상담 건수가 19건 출장 횟수 48회입니다. 많이 나가봤나 생각이 들다가도 자료를 자세히 보니 사결위가 해야 되는 회의내용이 19건이었고 상담이 19건이죠. 그래서 사결위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횟수는 단 한번뿐이였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24년, 25년 다 동일합니다. 결국 사결위 대상 아동들에 대한 상담은 3년간 한번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한 번 보고 원가정 복귀할지 분리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