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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66회 제2사회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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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으로 감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제출하고 안 맞으면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왜 계속 들여다 보냐면 최소한 절차와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국장님 개인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부분을 들여다보냐면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수많은 동호회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복무에 대한 감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제도상 출장 달고 동호인 활동을 하라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복무 위반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면 다른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직장 동호회에 대한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동호인 지원을 활동하는데 적극 지원하시는 것이 맞지요. 자꾸 여비다, 출장비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