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 중 구자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을 다음 본회의로 연기 요청함에 따라 오늘 5분자유발언은 한 분이 하시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일상을 가꿔가시는 50만 구민 여러분! 다채롭고 풍요로운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역사·문화, 활기찬 청년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김순미 의원)) 부록 참조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이자 도심 속 자연의 상징적인 관악산을 중심으로 녹지와 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강감찬 장군의 얼이 깃든 낙성대를 비롯해 약수사, 삼성산 성지 등 귀중한 역사·문화 자원들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악아트홀, 문화플랫폼 S1472, 남서울미술관과 같은 현대적 문화예술공간들이 더해져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계한 창업혁신거점 관악S밸리와 청년 활동의 중심 관악청년청은 젊은 인재들의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자연, 역사·문화 자원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이에 저는 오늘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관악8대명소 가칭 ‘관악8경’ 지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관악8대명소의 지정으로 다음의 3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8대명소로 선정된 우리 구의 주요 관광자원들을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계절별·계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방문객들이 관악구의 매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와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방문 인증에 따른 지역화폐 혜택을 제공한다면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비증진이라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명소의 특성을 살린 청년창업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관광과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8대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지닌 가치를 재발견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8대명소 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의 명소와 주민 일상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관악구만의 도시브랜드 구축입니다.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동적인 청년문화라는 우리 구의 강점을 8대명소에 담아내고 각각의 고유한 장소성을 살린다면 관악구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문화콘텐츠로 각 명소의 매력을 새롭게 해석하여 보여준다면 관악구의 새로운,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중심지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악8대명소 가칭 ‘관악8경’ 지정을 제안드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그리고 도시브랜드 구축이라는 3가지 핵심효과를 통해 관악구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순미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고 발전적인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조원·미성동 출신 정현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본의원은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 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촉구 관련 5분자유발언을 했고, 제296회 임시회 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97회 정례회 때 의회 발언에 대한 집행부에 실질적인 답변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지역 전통시장과 상인분들을 위한 총 3차례의 발언을 했지만 과연 전통시장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본의원이 지역 시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시장 상인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상인분들이 제기한 의견에 대한 해소와 제가 제시한 대책들이 반영되었다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 그리고 상인분들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각 시장에 필요한 사항,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어떻게든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관내 시장에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에 재원과 개선할 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언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지역상권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근원을 튼튼히 만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관의 역할을 사람이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관악구에서는 올해 시장별 특색 있는 축제와 이벤트 지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안전관리 지원, 골목상점가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사업들은 모든 시장에 동일하게 제공하기보다는 각 시장의 특성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개별 시장의 특색에 맞는 전략을 통해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인회의 자생력과 의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관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상인들의 의지와 주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시장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관악구 전통시장이 서로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전통시장 활성화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관의 역할은 지금 현재 답변을 주시면서 사람이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함께 다녀보고 있지마는 먼저, 전통시장에 자주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시장에 머물면서 경험을 즐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별 이벤트를 하더라도 시장별, 특성별, 계절별, 테마별, 다른 시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벤트를 개최하든가, 또한 주차장, 화장실, 쾌적한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든지 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지역 내 역사 고유문화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시장에 바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자생력이 저는 더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다른 잘 되는 시장도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행사를 전통시장에서 주관하실 때 최소한 시장 상인과 주변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그쪽에 계신 분들이 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국장께서 최대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안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떠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먼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우리 구가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신원시장을 비롯한 신림역 상권에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사시장·인헌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야간 및 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신사맛길 등에 축제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관악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축제, 이벤트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고객편의센터 보수와 CCTV, LED 전광판 교체, 조원동 펭귄시장·강남골목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에 지주식 안내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점포별 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턴어라운드 경영지원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분야별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생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상인 역량강화 교육, 선진시장 벤치마킹 실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온누리 가맹 각종 활성화 사업 등 법적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총 6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지정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올해 4개 분야 35개 사업에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시의원과 긴밀한 협조와 서울시 사업부서 방문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구 올해만 3억6,600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잠정적인 확인 결과 25개 자치구 평균 1억250만원의 3배 이상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구 자체에 이벤트 사업 같은 경우도 최근 3년간 평균 2억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5개 자치구 평균 3,200만의 7배 이상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서울시 어느 곳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님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우리 관악구가 7배 이상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통시장에 활용하셨을 텐데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자치구 전통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저는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시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은 가지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편파적 지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파적이라는 것은 지원금이 내려오면 예를 들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하고 쉽게 얘기해서 일반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잘되는 시장보다는 안 되는 시장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네요.

최대한 시장 형평에 맞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어떻게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일단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모든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중기부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대하고, 우리 구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시장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모든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첫번째 답변에서.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에도 장기적인,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최대한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는 각각 몇 개 정도 있죠?

저희 구 전통시장이 14개소, 상점가 1개소, 골목형 상점가 11개, 무등록 시장 1개소, 총 27개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럼 무등록 시장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과에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원금도 나가나요?

예, 일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정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저희들이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계속 그거의 법적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관련해서 무등록 시장까지 가서 법제처까지 법령해석을 해봤는데 아마 거기가 재개발지역, 전통시장 요건에 맞지 않아서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받아서 조금 안타깝지마는 다른 설 명절 이벤트나 안전에 관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관내 시장에 대한 각종 정책, 사업을 균등하게 저는 지원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좀 약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균등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균등이란 의미가 시장별로 일괄적인 균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저도 그것은 아니에요.

시장 규모나 특성에 맞게 균등하게 지원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저도 국장님 생각하고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균등하게 지원되는 것 같진 않아 보인다는 게 너무 편파적으로 행사 내역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나니까 좀 균형 있게, 액수를 떠나서 여기는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균등하게 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관악구 전통시장에서 일부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좀 아닌 시장은 계속 침체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과에서 어떠한 대책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기가?

의원님 말씀대로 안타깝지만 모든 전통시장이 다 잘 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각 시장마다 규모와 특성,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가능성도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외부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나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들은 각종 시장 특성에 맞게 적절히 매칭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각 시장만이 가지는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상인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들으니까 공모사업과 외부자원 확보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봐도 되겠어요?

공모사업은 크게 보면 중기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 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등 시장 고유의 특성을 부각시켜서 지원하는 특화형 시장 육성사업이 있으며, 서울시에는 명절 이벤트 사업,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니저를 지원하고, 타 시장 벤치마킹 등 공모사업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계획서에 충실히 담아내어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인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부자원은 어디서 많이 확보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주로 중기부하고 서울시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올해 한 얼마 정도 확보하셨는지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수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4개 분야에서 41억원 정도 구비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향후 전통시장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복안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시장의 특성과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매칭을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장은 문화적 요소를 발굴·강화하고,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시장에는 관련 사업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온누리상품권 확대 방침에 따라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각종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 온누리상품권 총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 상점가에 이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주도성입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참여하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상인교육과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통한 상인 역량강화를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중기부 발표에서는 제7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그동안 디지털 혁신과 아날로그 감성의 조화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미래 선도와 혁신 강화, 고객만족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춘 혁신 가속화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전통시장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고,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는 기존의 지원사업 외에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발굴을 통해 소비 트렌드 변화와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고, 전통시장이 현대적인 요구에 맞게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단기적인 변화도 매우 중요하겠지마는 지속성과 자생력을 요하는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한 노력 또한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관악구는 그동안 전통시장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함께 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의원님의 귀한 의견을 잘 참고하여 우리 전통시장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평생 동반자로서 항상 옆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옆을 지킨다는 좀 이런 것은 추상적인 말씀인 것 같고,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일어설 수 있게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욱 더 열심히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 질문드린 내용들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 좀 묻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보시는 화면은 제가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답변과 추진현황을 정리해서 준 상황입니다. 관악신사시장부터 미성동 도깨비시장까지 총 5개 시장에서 상인분들의 고견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지만 답변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업 지원을 위해 외부자원 확보에 주력하겠다, 상인회와 지속 소통하여 시장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추진현황을 봐도 대부분 내용이 상인회와 지속 소통 중,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뿐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와 같이 답변한 이유가 시장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지금 이 중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각 시장별,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시장별 의견과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건의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신림중앙시장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저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매니저 사업은 서울시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에 우리 구 8개 시장에 매니저를 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매니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신청할 예정입니다마는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축소되어 매니저 추가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리 구 자체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접해 있는 펭귄시장과 통합문제입니다. 두 시장 상인회장님의 통합에 대한 의지는 확인하였으며, 실무적으로 통합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통합은 한 시장이 시장으로서 지위를 포기하고 다른 시장으로 흡수되는 형태로 추진 가능합니다. 펭귄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악구에서 인정한 시장으로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신림시장은 1978년에 시장법에 따라 건물형 전통시장으로 허가받은 시장으로, 현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폐업신고를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림중앙시장의 등록 취소 후 펭귄시장으로 통합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인회의 주도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화장실 문제입니다. 공용화장실이 불특정 사인에 의해 훼손되어 저 또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개방화장실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협의하였으나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시장은 별도 소유주가 있는 건물형 시장으로 시장 정비사업의 구역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시장시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인 및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시장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행사의 적극적, 주의적 지원요청에 대한 부분은 올해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등 서울시 및 관악구 총 6개 공모사업과 연계, 총 4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구 전통시장이 많은 지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장환경 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별로 도로포장, 고보조명 설치, 어닝 교체, 아케이드 보수, 지주식 안내간판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별로 10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서울시 공모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숙원사업인 고객편의센터, 주차장 건립은 부지확보부터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강남골목시장과 난곡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 건립 대신 공간 임대, 상인회 사무실, 휴게실 조성 등으로 대체하여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장에 필요한 사업은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답변?

예.

방금 전에 공용화장실 문제에서 최소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들이 개방형 화장실을 활용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건물형 대규모 관리자하고 조금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법적으로 전통시장 관련 법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한 번 더 법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림중앙시장과 펭귄시장은 시장을 보는 우리 구민들이 와서 시장을 보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다 상가 같은 데 개인적으로 쓰는 데는 문을 잠가놓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공적인 자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도 부적절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림중앙시장과 펭귄시장에 오신 구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화장실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앞전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은 안 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국장님께서 보면 상인 고객불편 해소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검토 부분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속·정확하게 해서 모든 혜택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협의되면 이 개방형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장실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검토 부분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추진현황을 보면 5개 시장 전부 해서 상인회와 지속 소통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관내 각 시장 상인회와 소통 주기가 어떻게 되죠? 월 아니면 분기 몇 번인지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우리 부서에서 가서 이렇게 만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소통 분야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 전통시장 연합회에 가입된 16개 상인회장님과는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이 또한 수시적으로 소통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 가입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인 출장이나 수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소통하는 것보다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우리 상인회에서나 상인회 회장님이 말씀하는 의견은 최대한 좀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신경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인회와 소통하고 노력하는 부서에서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되도록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정부나 서울시, 우리 구 재정상황과 법령에 따른 우리 구 전체 민간보조금 상한액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하였고 자체재원을 더하여 최대한 지원을 해드렸으며, 내년도에도 지원하려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추가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인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객편의센터 건립, 주차장 조성 등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공간적 제한이 있는 시간은 단시간에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 또한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귀담아 듣고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과 만나서 의견을 아까 주고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정책에 포함시키는 것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상인회장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 법령으로 뒷받침되고 최대한 지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장별로 나눠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때 제가 국장님께 구정질문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만 짚어볼게요. 먼저, 관악신사시장과 강남골목시장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벤트 사업이 일회적이고 자율성이 없는 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이벤트 사업에는 처음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대부분 시장 이벤트가 상품 증정, 지역 가수 공연 등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다 보니 시장의 특성과 분위기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개성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를 비롯한 상위기관에서 무대공연, 예산 제한 등 규제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각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한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점검하고요, 어떠한 방식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서울시 등 중기부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실시되는 이벤트라면 적어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상인분들과 주변 고객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공연 예산보다는 제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상인분들이 좋아하는 게 페이백 예산 있죠? 얼마 사면 얼마 상품권 주는 거. 페이백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시더라고요. 행사 내역을 한 1,200만원 정도 행사 내역이 된다 그러면 페이백은 한 300? %가 정해져 있나요?

서울시에서 공모주기 할 때마다 약간 약간 사업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제안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상인회가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페이백 예산을 행사 때보다 행사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페이백 예산을 조금만 더 늘려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인회가 요청 시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예, 상인회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어차피 공모사업이라는 게 상인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로 딱 정해져서 있는 줄 알았어요.

정해져 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규정을 약간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인회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중앙시장과 조원동 펭귄시장 있잖아요, 통합문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나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관이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상인조직을 만들어서 관에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장을 폐쇄하거나 2개의 시장을 통합하는 그런 위치에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2개의 상인회 시장이 통합에 합의를 하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저희들이 법적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최대한 협력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 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나눠봤어요, 두 시장 회장님하고. 그런데 펭귄시장, 중앙시장 두 회장님들은 통합을 하는 거에 찬성하세요. 그런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게끔, 일단 시장 이런 규정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펭귄시장과 중앙시장이 분리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펭귄시장에는 매니저가 있어요. 중앙시장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차별을 느끼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나서서 빨리 통합하는 과정을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전통시장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편성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구비 기준으로 금년 7억7,500만원 대비 1억500만원이 증가한 8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전통시장 및 시설현대화 사업,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리고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까도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원에서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우리 전통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은 부서에 실천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서에서의 시장을 발로 뛰고 땀흘리는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구민과 시장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및 개선방안과 부서의 관련 추진현황이에요. 추진현황을 보면 특색 있는 사업추진, 상인의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지원사업 매칭, 골목형 상점가 지점 확대 이렇게 총 4개의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각각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제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만의 특별함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올해는 기존의 일률적인 이벤트에서 벗어나 맥주축제, 막걸리축제, 야전축제, 오케스트라 공연 등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축제들은 많은 고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고 시장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축제를 열고 싶어 할 정도로 상인회의 만족도도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매니저 직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타 지역 선진시장 견학을 통해 상인들이 많은 자극을 받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위해 서울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각 전통시장에 맞게 매칭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비 선순환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골목형 상점가 6개소를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였고요, 소비촉진을 유도했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구정질문 시간이 40분이 지나갔습니다. 추가 질문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시간 20분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본의원이 저번 구정질문에 제시했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고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권의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 메시지와 슬로건은 시장마다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강남골목시장 일부 시장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보시는 화면처럼 시장을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요. 시장에 대한 안내와 홈페이지가 잘 구성되어야 고객 입장에서 시장을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상인분들에게 안내하거나 직접 포털사이트에 수정·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도 시장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메뉴나 이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2명의 시장 코디네이터를 우리 구비로 확보하여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포털사이트 수정내용과 방법들을 각 시장별로 몰라서 못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각 시장마다 방문해서 포털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데서는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 사례를 접근해서 참조해서 제가 잠깐 몇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전통시장의 정보를 담은 통합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는 QR코드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고 시장별 위치, 주차, 편의시설, 결제방법 같은 안내사항과 명절 이벤트 정보가 담겨 있어요. 다른 지역 사례지만 우리 구에 접목할 만한 아이디어이며, 작은 웹페이지 제작이라는 작은 실행이 시장 활성화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별개로 시장홍보를 위해 국장님께서 구상 중이거나 기획 중인 사항이 있나요?

도봉구 사업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는 봤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최근 인헌시장이 카카오톡 단골시장 우수시장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촉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마케팅은 비용면에서 도봉구보다는 효율적이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과 친구로 맺어진 고객들에게 시장 정보, 이벤트 소식, 특가상품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시장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카카오에는 내년에 이 사업을 확장할 계획에서 관내 다른 전통시장들과 카카오톡과 연계를 통한 홍보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최대한 우리 관악구가 그걸 써서 우리 구민이나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구보다 낫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향후 전통시장의 발전과 활성화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사업 등 전반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관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벤트나 시설현대화, 기존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요, 시장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 정책 반영과 매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갖춘 상인을 양성하는 역량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변화한 시장의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발전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의 고충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시장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주에 구청장님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위축된 소비경제의 위기극복 방안과 공공일자리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안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2회 개최했습니다. 또한 금년 연말에 아트테리어 지원 점포모집과 내년 1월 초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관악사랑상품권 발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구청의 모든 부서가 업무담당 동에서 부서운영 물품구입과 식사를 하는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단돈 10원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정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심도 있는 조언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토론하고 다른 지역의 우수시장을 방문해서 나온 정책적인 제안을 몇 가지만 드려도 되겠죠?

예, 그러십시오.

첫째,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하며, 상인조직과 행정조직 및 전문 지원기관 등 삼위일체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결집돼야 합니다. 둘째, 특히 관광객의 비중이 크지 않은 골목상권일수록 실질적 소비 주체인 지역주민의 특성과 선호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등 체험요소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차세대 골목상권을 승계할 청년상인의 양성입니다. 전통시장 등의 골목상권이 쇠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세대를 이끌고 갈 훌륭하고 재능 있는 청년상인들이 많이 양성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고객의 쇼핑행태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고객이 전통시장 등의 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이 낙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이유도 있지만 전통시장의 시설이나 운영방식이 고객의 쇼핑행태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투자는 단순히 노후시설 개보수 차원을 벗어나 고객 쇼핑행태의 변화를 반영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통시장 공점포의 활용을 통한 고객 유입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상점가에 폐쇄된 공점포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전통시장에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의 빈 점포들을 창업동아리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에서 나온 정책제안입니다. 국장님께서 검토 후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과 우리 구 재정여건, 상인회의 의견을 듣고요. 중기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도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많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샤로수길 상권이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의 기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소상공인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관악청을 운영하시고 이청득심의 자세로 소통행정을 펼치시는 점에 본의원도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민가의”라는 사자상어의 유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0년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새로 개간한 밭에 면세를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경상도 관찰사가 개간한 밭의 구분이 어려우니 일괄해서 세금을 부과하자고 건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관찰사가 어찌 개간 밭을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인가? 혹여 모르겠으면 백성에게 묻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바로 “여민가의”입니다. 시장 상인과 주민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때로는 물어보며, 사소한 의견이라도 행정으로 실천할 때 우리 관악구 전통시장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다시 한번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지금처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집행부 및 의회, 관악구를 제외한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불편할 만한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일을 하는 당사자들은 불편하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방송을 접하지 못하는 구민·시민분들께서는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에 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들은 대부분 12월에 예산을 진행합니다. 집행부에서 공들여서 결정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결국 최종 예산에 대해서 결정되어 2025년도 1년 구정운영에 반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 드렸고요. 답변자이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먼저, 제가 ‘보육예산 신설 정책에 대해서 비토하는 사유는’이라고 구정질문에 질문으로 남겼는데요. 혹시 구청장께서는 보육예산 신설 정책에 대해서 비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죠? 비토요?

제 질문 중에 보육예산.

비토를요?

비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비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제 질문입니다.

아니 의원님이 정책적인 제안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만한 사안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환경이라든지 여건들을 충분히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육예산 가지고 자꾸 구정질문하고 또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귀찮거나 곤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집행부 해당 부서에게 제안을 했었던 거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예산이었습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지금 서울에서는 중구, 광진구, 중랑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원주, 삼척 등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예산을 잡기 어렵다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어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사정이 빠듯해서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상황 속에서의 어떤 정책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여건이나 모든 거를 감안할 때 보육정책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통, 건설, 행정, 복지 전반에 관한 모든 상황에서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자민 의원께서 보육정책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제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 담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모든 여건들을 감안할 때 좀 이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라는 게 당장에 2024년도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2022년도에 국회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께서 특별활동비 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했었고요. 저희는 2024년이면 2년이 더 지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지자체들이 하나하나씩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구는 어떤 방향으로 특별활동비 지원이나 아니면 특수교육 지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작년에 조례도 구자민 의원이 발의하고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같은 경우도 제안을 주셔서 충분히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와 검토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미 추경을 거쳐 올해 지급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고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마는 지방보조금 예산 총액 한도라든지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아실 텐데요 이런

구청장님, 특별활동비 지원은 사회보장원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왜, 포함이 되지 왜 안 돼요, 그게?

원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일반 개인에게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다 포함돼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활동비가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현금복지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현금복지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애초에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시해 주셨다면 이 사업은 현금성 지원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원 신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원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부모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금성 복지로 보고 이건 사회보장제도 검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이 예산은, 이 질문은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12월 5일 관악신문에 청장님께서 “관악구 영유아보육, 어린이 양육지원 정책 적극 추진”이라는 1면 기사를 내주셨어요. 여기에는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보육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비, 육아종 지원비 그리고 방금도 말씀해 주신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유아숲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신문 1면에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정책을 추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이게 구민들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전면에 보육,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내년도 2025년 예산으로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한다, 타 구에 비해서 관악구가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요.

그러니까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의회하고 논의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갈 부분은 충분히 가져가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안이 있고 1면에 나올지 2면에 나올지는 구청장은 모르는 일이고요. 아무튼 1면에 나왔다고 해서 신경쓴 것이 아니라 2면에 나왔더라도 반드시 신경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의원님과 논의해서 이런 부분이 구정에 잘 담아지도록,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라든지 양육하는 이런 보육환경에 있어서만큼은 25개 구청 중에 최고 가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논의해서 앞으로 정책을 잘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무거운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번 본예산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상당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본예산이라는 게 저희 관악구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도 하고 시·도에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 관련해서요. 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장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비비는 쌈짓돈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청장님은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쌈짓돈이라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대통령의 쌈짓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나 어떤 그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가운데만 똑 떼어다가 쌈짓돈이다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는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국회에서 논의한 문제를 가지고 단체장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구정 가지고 토론하시죠.

그러면 구청에 있는 예비비는 구청장 쌈짓돈입니까?

쌈짓돈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알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상황이 있을 때에 보험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본예산을 하면서 감사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예결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감사실에도 별도의 감사업무 관련 사업예산 외에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따로 있죠?

활동에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 사업예산 말고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이 2억1,900만원으로 감사수행 등 사업예산이 1억3,500만원이고, 부서운영경비가 8,44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 대부분이 감사활동을 위한 필수 사무용품 구입하고 직원들의 급량비, 각종 위원들과의 간담회, 출장여비 등 부서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본경비고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예산이 따로 있냐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 마지막에, 활동예산에서

활동예산이 따로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요.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예산 외에 출장이든

아니 그런 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다입니다.

업무추진비나 출장여비 같은 게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있지요.

그거를 방금 말씀해 주셔서 사업예산 외에 감사업무를 하면서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실에서 사용가능한 가용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으면 감사실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되죠, 아니 필수경비인데 필수경비를 없애버리면 그 부서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업무추진비랑 업무지원비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업무추진비랑 업무지원비요.

업무추진비, 업무지원비.

저는 둘 다 활동에 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닐까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분류하면서 그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그건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번에 감사원특활비 삭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감사원특활비 삭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업무추진비나 업무지원비나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고 어차피 활동성 예산인데 어떤 확증 자료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감사업무를 아까 말씀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활동예산이 없으면 그게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 같은 경우에 예산들이 다 잡혀 있는데 감사 본연의 임무를 훌륭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예산이 다 잡혀 있는 감사실, 우리 관악구의 감사실은 본연의 감사업무를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제 질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의혹을 제기하거나 증거를 들이대거나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분들이 출장을 갈 때 출장내역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감사실 어떤 자료나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출장내역을 작성하고 신청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을 때 그 출장내역에 대해서 어떤 감사상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것은 특별하게 건건이 보고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보고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혹시 2025년도에는 특정감사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무슨 감사요?

특정감사. 이 건에 대해서 딱 했으면 해서요.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죠.

해주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 전에 제가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어요. 지금 답변해 주시는 청장님이 관악구의회에 있어서 피감기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감기관장이 답변을 할 때 그 답변을 존중해서 시간을 들여서 질문자가 들어주고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혹은 방향이 잘못되거나 틀어졌을 때에도 이야기를 다 듣고 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좀 성숙한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피감기관의 장이자 집행부의 장으로서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구정질문 끝날 때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나왔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지원비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해주셨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구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업무수행경비 등 이런 예산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행정안전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게 다 적법하게 돼 있고요. 의회 감사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업무추진비 말씀드렸습니다.

특활비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아.

이런 기관업무추진비에 있어서만큼은 의원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적법하게 행안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쓰여진다?

세워지는 거고, 집행되는 거고 또 되고 나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감사과정을 거쳐서 다 확인되는 사안이라서 저는 적절하게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지원비랑 업무추진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국가재정법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서 둘 다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의 동일한 법규 적용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법규 적용을 받고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청장님이 업무추진비나 업무수행경비 같은 것들을 사용하거나 운용함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침에 따라 집행되는 이런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될 만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구의원보다 훨씬 많은 행사에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활동비가 상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산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구청장이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외에 뭐 비서관이 됐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용도를 좀 살펴보시면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단한 행사, 직무수행 통상적 경비와 같은 용도, 다시 말하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축의·부의금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저는 이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이 기관업무추진비를 뭐 직원이 사용할 수 있냐, 뭐 구청장 외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이 기관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이것은 충분히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를 함에 있어서 그걸 구청장이 집행하면 구청장이 그렇게 해도 되니까 부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그것을 구청장이 사용했다, 구청장 외에 다른 직원이 사용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구청장이 그 사용 장소에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종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 또 직원 축의·부의금을 한다 이럴 때에 그럼 그 축하 장소에, 그러니까 축하 장소에 구청장이 가면 부조를 하고 안 가면 안 하냐고 여쭤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조 같은 건 그렇죠. 그런데 격려 지원 해서 기관업무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질문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이게 보통 제가 의회에서 알게 된 지식은 해당 업무추진비 카드를 갖고 계신 선배의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쓸 때 응당 그 장소에 있을 때에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은 집행기관이고 집행부이다 보니까 혹시 사용방법이 다른가 싶어서.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용 용도를 보면 아까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지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무슨 간식이라도 좀 주고 싶어요.

아이, 그런 건 당연히 되죠.

그럼 그때 쓴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직원이 거기 현장에 같이 있어야 쓰느냐 뭐 없어야 쓰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구청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고요.

예를 들면 한 네다섯 명 정도의 직원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격려 지원 명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청장님이 같이 있으면서 자, 힘내시고 뭐 하면서 이렇게 쓰는 것인지 아니면 ‘고생했으니까 나가서 쓰고 와’라고 하는지

아니, 그 자리에 그러니까 격려를 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 없어도 직원들이 식사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구청장 결재 당연히 사용하면 이건 다 오픈되지 않습니까,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 없어도 쓸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 결재에 의해 구청장이 알고 있는 범위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범위 속에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청장이 결재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서

아이, 그럼요.

뭐 직원이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진 않고요,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은 그런 사용내역이 다

공개되니까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 있게 집행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격려 지원 차원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업무추진비와 방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 공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부서에다 서면질문 자료를 요청하진 않았어요. 그냥 여기 구정질문 전에, 전날 잠깐만 훑어봤었었는데 내역을 보다 보니까는 조금 궁금한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12월 6일인데요.

2022년 12월 6일이요?

한참 돼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저녁 7시에 신림동쓰리룸 성과공유회를 가셨어요, 청장님께서. 뭐 행사들도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와, 되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성과공유회를 보러 다니시느라고 바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7일날 혹시 저기 중구에 있는 코리아나호텔에 숙박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이날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요,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명 전날 저녁까지 성과공유회를 하시고 또 20시 넘어서는 부서간담회를 하셨어요. 부서간담회를 했다는 것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역이기 때문에 기관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그날에 간담회를 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간담회를 아무리 빨리 끝낸다 해도 한두 시간 정도는 할 텐데, 그렇다면 되게 밤늦은 시간까지 직원들과 관악구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셨을 텐데 다음날 오전 7시에 그 코리아나호텔에서 수행비서 격려라는 내용으로 커피값 지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밤늦은 시간에 중구를 가셔서 거기서 숙박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수행직원들을 격려를 하신 건가? 이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저는 호텔에 자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호텔에 잔 적은 없고요. 그 커피숍에는 아마 갔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간 게 간담회를 하고 나서 무슨 식사를 한다든지 간담회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여쭤본 대로 그 장소에 꼭 있어야 쓰는 거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결재를 하면 당연히 가서 그건 결제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날 호텔에서 투숙하고 그다음날 커피숍 들렀다가 뭐 했다는데 그런, 저는 확인해 보면 얼마든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호텔에서 투숙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투숙했다고 질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투숙을 혹시 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투숙하고 나서 다음날 커피를 먹었냐고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나중에 회의록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투숙했냐라고 물어본 거죠.

아니, 그런데 의원님, 기간업무추진비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요. 더 정책적인 토론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에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단순히 업무추진비 가지고 커피 먹고 이런 거는 뭐 의회에서도 있었으니까 그거 갖고 제가 트집 잡으려고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궁금했던 게 20시가 넘는 시간 동안에 간담회를 하셨는데, 전날 7시에는 관악구도 아니고 저 먼 데 중구에서 커피를 결제한 내역이 있고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행사가 있으셨어요. 그거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모금함 설치식이 있으셨어요. 이거는 청장님께서 매년 참여하시고 매년 언론에도 나오는 거니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다른 질문은 다 뺀 겁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전날 밤늦게까지 직원들 격려하시고 간담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아침에 중구까지 가서 커피를 드셨든지 아니면 직원 보고 먹으라고 했다든지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열리고요. 의원님이 그거 보시면 구청장이 얼마나 열심히 한 거 보이시잖아요.

예.

그거 그렇게 하고 아침에 구청장이 협의회 가서 아마 뭐 커피 먹을 수도 있고

그럼 이날 구청장협의회를 가셨다는 건가요?

그건 더 뭐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기관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고 뭐 제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날 일정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침 7시에 껴있길래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보통 말씀하신 대로 뭐 수행직원 격려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점심 밥값 또는 커피값 정도의 지출이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종종 나왔던 말이기도 하죠. 적십자 특별회비도 업무추진비로 납부하기도 하고요. 저도 저 혼자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구정질문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등을 얘기했던 이유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과거 공무원 노조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공식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간부 공무원과의 식대 비용으로 제출했다. 간부 공무원의 복리후생 비용이냐?”라는 말과 “업무추진비는 구민의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과 용돈으로 사용되는 관행이 여전하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건 정치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요. 이 제 발언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응당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 활동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슨 건들이면 안 되는 것 같은 무소불위의 예산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개인 사비가 아닙니다. 소중한 구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에 당당히 맞서며 예산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써대는 행위들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서서 바른말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한 구정질문이 모두 일문일답으로 진행되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