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8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최근 코로나 19, 1일 발생 환자가 전국 기준 평균 1301명 정도 수도권 기준 982명으로 집계되고 있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예방을 위해 행사 금지 및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수도권 전반의 모임 및 이동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중수본부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7월 12일 금요일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말 엄중한 시기입니다. 엄중한 시기이고,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물론 의원의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은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좀 단축을 해서 그 대신 이제 10월달에 그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서면으로 다 대충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단축하는 걸로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양기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께서 와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기 때문에 회기 단축하는 것을 아마 대부분 위원님께서 공감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회기 단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꼭 조금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중한 시기가 이게 돌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터진지 이제 1년 반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회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은평구의회와 은평구민들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 팬데믹이 장기화될 것을 저희가 이번에 알았습니까? 작년부터 알았습니다.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업무 보고나 화상 업무보고 같이 충분히 차선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원들 자체적으로 화상회의도 언급을 했었는데 어째서 은평구청과 은평구 의회사무처는 이 간략한 것 하나 검토 안 하고 계속 그냥 앞으로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나오면 계속 회기 단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실 것입니까? 저는 사무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 표시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알아서 한번 알아봐야 될까요? 지금 뭐 의원들도 회기를 단축하면 일이 줄어들지만 그거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 편하고자 의회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들께서 그런 걸 기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대체 일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차선책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회기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냥 코로나 19라고 해서 거리두기만 해서 계속 이렇게 회기를 미룬다는 것은 회기를 단축하고 미룬다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사무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원님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한 가지 우리 여러 의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도 회기 단축에는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의원들의 자료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지금 아주 법대로 하는 식으로 원칙대로 지금 하자고 하고 계신데 원칙대로 하면은 저희가 명분상 자료 서류 제출 요구나 이런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이것 저것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요 저희 의회는 한 마디도 공식적으로 입장표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 의회 의원 개개인들이 지금 불만 사항을 토로하고 있고 본회의장에서 얘기도 하고 있고 구정 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요청을 요청이 아니라 요구죠.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그런 것들 부분들은 전부 다 본인들 뜻대로 하시면서. 구청에 본인들 뜻대로 하시면서. 지금 제가 솔직히 지금 우리가 3일 휴일 빼고 3일이죠. 3일 이것 줄인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 서면 보고인데. 서면 보고니까 우리가 서면 보고 받고. 지금 관련 공무원들 다 불러서 물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안하나 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장단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내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은평구의회가 은평구청의 하부 조직 기관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 현상이라는 자체가 지금 어제 오늘 하루 이틀 만에 또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구청에서도 은평구의회가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불법이 아닌 이상 정당한 합법적 방법이라면 응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업무 보고도 업무 보고만큼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가 이거와 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다음번에 열리는 회기 때 3일 동안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따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가는 것도 충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업무가 지금 급해서 못한다면 조금 이룰 수는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3일치를 어차피 3일 국별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3일을 다음 회기 때 같이 붙여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정준호위원님.

저도 정준호위원님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 보았으니까요. 별도 화상회의 관련해서 별도 규정이나 조례같은 것들이 따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건들을 진행하게 되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 출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개회를 열고 정회를 하고 나서 화상회의 각방에 들어 가서 화상회의로 업무보고는 정회한 상태에서 받으면 됩니다. 결국에는 정식적으로 회의록이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정회된 상태에서도 저희가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과 같이 화상회의를 통해 업무를 파악하고 별도 의문 사항이나 더 자료요구가 있으면 화상으로 요구한 후에 차후에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법과 조례상으로 사실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 입니다. 다만 제가 사무처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