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예비비 승인은 저희가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정치적인 리스크만 가져가시는 거겠죠. 저희가 예비비 승인 구청장님께서 권한으로 아무렇게 쓰신다고 한들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해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승인 안해도 정치적인 위험만 가져가시는 것인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다거나 예를들어 행정절자를 거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구청장님께서 지시하고 결재되고 그리고 효율성의 문제나 기타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만큼 구청,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한번도 드린적이 없습니다. 효율성의 문제는 갑론을박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예비비 승인 이루어 지고 나서 기획예산과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별도 내지는 않았습니다. 6월 26일날 자치안전과에서 예비비 승인 구청장님 지시사항이죠.

기획예산과에 다 예비비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별도의 부적격하다, 적합하다 아무런 의견 없이 승인이 됐고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기는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정일연 과장님께서 이런 건들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사실 오해 받을 소지가 충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