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의원 발언

위원 민원이에요. 제가 기업정책과는 잘 모르니 풀베기사업을 기업정책과에서 시행했다고 해요. 왜 기업정책과에서 했느냐고 하니 산단이니까 기업정책과에서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소각장 업무가 기업정책과로 넘어가 있어요. 국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업무의 효율성인지 모르겠는데 산단의 공원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풀베기사업은 기업정책과에서 한다고 하고 발주는 누가 냈느냐고 하니까 환경시설소각장에서 냈다고 하고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행정이 분산될 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옛날에 중소기업벤처과가 있었잖아요. 중소기업벤처과가 기업정책과로 바뀌어서 기획조정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 기준으로 한 번 봅시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들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하면 업무가 자꾸 갈라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및 취업 관련은 일자리경제과가 맞고 교통이나 주차 문제는 통상적으로 교통행정과가 맞고 요즘 중요시 되는 환경과에 대한 문제는 환경과가 맞습니다.

생활쓰레기나 소각장 문제는 자원순환과와 시설공단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정책과에서 기업지원 투자유치 통상협력팀은 기획조정국에 있어야 된다는 신뢰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관리팀이 기업정책과에 있으면 신제지부터 시작해서 소각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 주차 민원 사항 발생도 원칙은 기업정책과에서 다 해야 해요. 원칙은 맞잖아요. 산단 지역으로 봤을 때는 조직개편을 국장님 하실 때 산업단지팀이 굳이 기업정책과에 있어야 되느냐.

업무 효율성도 없고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민원이 앞으로 환경이나 이런 쪽에 더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특정 업무 하나를 갖다 대서 기업정책과에서 하려고 하고 부서에 연결되는 산단과 관련되는 업무를 경제환경국에 두면 일사천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기업정책과를 해서 기획조정국에 간다고 하면 시대도 AI시대로 변천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도대체 국장님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