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본회의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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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장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숙희입니다. 오늘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외 10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외 13건의 안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부의된 총 35건의 안건과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회의 규칙 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설 의무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8일 폭설이 내린 후 본의원은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하여 제설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밤새 제설작업을 하시고 아침에도 다시 현장에 투입되어 최선을 다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길과 이면도로와 같은 좁고 복잡한 도로에서까지 제설작업이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는 제설의무를 명시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내집앞 눈치우기 관련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가 눈이 그친 뒤 4시간 이내에, 다음날에는 오전 11시까지 건물 앞 1m 구간의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재난안전법 제5조 국민의 책무에서 시민들도 자신의 건물 및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명시하고 제설책임자도 세세히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제재가 없거나 미비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폭설을 계기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제설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제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자체의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민들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민들이 제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제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및 홍보하여야 합니다. 구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설의무가 실제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제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제설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필수적인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폭설로 인해 밤낮 없이 제설작업을 이행해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설과 같은 긴급상황에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사고와 불편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설의무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도로에서 균등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박준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겨울은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민들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하여 제설의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홍보, 신고 시스템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등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의원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에 힘써 주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 더불어 사는 관악구를 위해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준희 구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삼성동·대학동 출신 국민의힘 이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관악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현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관악구 전체 인구의 약 17%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초고령 사회 진입이 머지 않은 현실입니다. 고령화의 진행은 단순한 인구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활 전반, 특히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 특성상 언덕이 많아 어르신들의 이동에 있어서 제약이 많은 환경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 건강문제로 인해 계단이 많은 지하철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 버스와 택시는 상대적으로 편리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대중교통 표준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외출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나아가 어르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출의 기회가 줄어든 어르신들은 병원 방문, 복지시설 이용 등 필수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건강악화와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 이동권 보장 정책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시키고 복지 질 부담을 장기적으로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중구가 이미 지난해부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남구도 올해 12월부터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구와 강남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관악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악구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더 활발히 연결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악구가 더욱 따뜻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특히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인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박준희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삼성동과 대학동이 지역구인 위성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악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축제 현황과 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권역별 단위의 축제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위성경 의원))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와 약간의 구비 예산으로 매년 4개의 축제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각 전통시장별로 이벤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예산과 참여예산 등으로 동 단위 골목상권 콘텐츠 축제를 일회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그 지역을 많이 찾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상품과 홍보 등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축제를 통해 홍보도 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외부의 소비자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예산 부족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소규모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가 대다수여서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본래 취지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존의 축제들을 통합 또는 확대하여 외부인들이 유입될 수 있을 만큼 권역별 축제로 규모를 키울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자면 별빛내린천은 여러 지역의 동과 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빛내린천 축제를 기획한다면 현재 지역별로 하고 있는 지역 행사들을 통합하고 확대해서 관악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별빛내린천을 매개로 대학동에서 신사동까지 별빛내린천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춰 동시다발적으로 축제를 한다면 함께 함으로써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또한 그에 맞춰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상품화를 한다면 관악산 등산객과 외부인들을 유입시켜서 명실상부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시도되고 있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안드린 바와 같이 지역 특성에 따라 현재 소규모로 하고 있는 축제들을 통합, 확대하여 각 권역별로 행사를 하여 관광상품화를 한다면 각 지역의 상권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돼 거듭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위성경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강한 경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표태룡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고정비 상승, 원재료비 상승, 고임금, 배달플랫폼 회사의 이윤 착취, 세금 부담 증가 등 근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최근의 정국 불안에 의한 경제불황, 건축경기 후퇴 등 경기침체에 의한 일자리 감소, 고물가, 고이율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은 더욱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표태룡 의원)) 부록 참조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작년 외식업 폐업률이 9.5%, 폐업자 수는 1년 사이 11만1,000명이 증가한 91만1,000명으로 100만 폐업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퇴직금과 영혼을 끌어모은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희망을 접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에서는 이들의 현실과 미래에 처지를 인식하고 있기는 한지 한탄스럽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중추이며 그 중에서도 외식업은 산업이라 불리울 만큼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에도 정책 부조리의 현실이 고용효과가 큰 대형업체 위주로 폐업이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고용감소와 서민경제가 뿌리까지 마르게 될 것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최근 5년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입니다. 발행금액을 줄이면서 할인율이 10%에서 7%, 5%로 줄어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주는 지역화폐의 확대 발행과 현재 5% 할인율은 주민 호응도가 미약하여 예전처럼 10%로 발행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화폐 발행이 코로나19 시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의 마중물이 된 점을 고려하여 차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다음은 수익의 절반 이상을 내주면서도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의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점유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앱 땡겨요는 수수료가 2%인 반면 요기요 12.5%, 쿠팡이츠 9.8%, 배달의민족은 6.8% 플러스 광고료 별도로 민간앱의 수수료 평균 10% 이상에 점유율은 94%입니다. 민간앱의 경우 현재 수수료가 매출의 10% 이상인데 이는 마진으로 환산하면 이익금의 70% 이상을 착취당하는 셈이며,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 때 활성화된 배달플랫폼 사업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수지를 압박하고 매장방문 고객을 잠식하여 공정한 경쟁과 자영업 활성화를 해치는 공용화된 플랫폼 회사의 배달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지난 7월 정부에서 마련한 상생협의체 합의안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 자료는 최근 관악구에서 공공앱 전용 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발행금액 5억원, 할인율 15%로 공공앱 활성화에 기여할 부분으로 기대가 되나 서울시의 지원이 없어 소규모로 진행, 조기에 마감된 아쉬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같은 적절한 사업을 확대하여 수수료 2%, 시장 점유율 6% 내인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경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회성 지원보다는 코로나 이전까지 활력이 넘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을 돌아보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회복시켜 주는 정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표태룡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5명)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 의원 구자민입니다. 금번 12월 관악구의회는 2025년도 관악구의 1년 살림을 돌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옳고 어떤 사업이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어느 하나 욕하지 않고 욕먹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장에 욕도 먹지만 그럼에도 구재정 및 국가재정까지 따져보고 숙의를 해야만 삭감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가 1,417조가 넘으며, 국가 총부채는 6,000조가 넘었습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빈부격차에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에 대해 모든 시민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당장에 해당성이 상당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으레 더 원하게 됩니다. 그걸 조정하고 중재하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조율해 나가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대표자란 책무를 맡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딘가에서 이 국가부채와 채무를 상환할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오로지 증액만 외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역시 전년 대비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삭감을 외치는 의원들에게는 각종 비난만 돌아오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채무는 미래 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미래 세대가 뭘 했다고 그 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정치적 또는 행정적 다툼과 화합을 해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차수변경이 9대 관악구의회 본예산 중 가장 많이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의회 내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의원님들로 포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밤낮없이 진행했으며,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지 않은 의원님께서 그간의 노력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언사들을 의회 청사 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하셔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사업을 살펴본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비도, 노력도 공무원들보다 더 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을 거라면 최소한 노력하는 의원들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것만이라도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9대 관악구의회에서는 그간의 폐해들을 고통을 겪는 시간이 되더라도 제대로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의회에 있어 건설적 토론과 민생의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협의하는 제대로 된 관악구의회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계수조정 초안을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안의 삭감안이 63억원 가량이었습니다. 긴 시간 밤낮없이 여야 의원님들께서 조율하여 결국 최종안 증감액 0원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 사이에, 이 단순한 숫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협의와 조율과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수조정 마지막 날 여야 최종 협의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냥 집행부측으로 전달하고 집행부측에서는 증액안을 받을지 말지 의사를 통보해 주고 받을 수 없다면 증액안을 조정하고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벽 4시가 넘는 시간까지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이 기다린 것은 오로지 집행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배려와 존중이 침묵으로써 되돌아온다면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원활한 협의와 양보가 이루어져서 예산결산이 잘 마무리된 것에는 집행부의 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예산결산을 하며 특히나 본예산을 다룰 때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계수조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으면 합니다. 2023년, 2024년 본예산 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이번 2025년 본예산 위원님들이야말로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성냥개비같이 작디작은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버릴 정도로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저는 자신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이번 2024년도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관악구만큼은 인과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구민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가 제대로 걸음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별 감사 결과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별 감사 결과보고는 의석에 배부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을 감사 결과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감사 결과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들을 처리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반대토론이 없는 경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처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규칙 제34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처리할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의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5년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겠습니다.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신용보중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4명) 먼저, 의사일정 제18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3명) 먼저, 의사일정 제3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박용규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경관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위원님들과 함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당 의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대비 5.18% 증가한 1조549억7,220만9,000원으로 519억5,831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4.49% 증가한 1조346억5840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58.66% 증가한 203억1,38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기금을 포함한 총 15개로, 금년도 대비 8.17% 감소한 987억35만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보전수입 등 1건 5,679만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 3건 5,679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민참여예산(산림의 보전·정비) 등 47건 23억6,829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 등 59건 19억4,422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생활권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등 19건 4억2,4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경상적세외수입 1건 6,693만6,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등 10건 6,69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청사건립기금 수입 계획안 중 1건 전입금 2억400만원을 신설하고, 지출 계획안 중 신원동 복합청사 증축 1건 2억4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대비 5.19% 증가한 1조550억3,914만5,000원으로 520억2,525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4.49% 증가한 1조346억5,840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대비 59.19% 증가한 203억8,073만6,000원입니다. 기금은 금년도 예산 대비 7.98% 감소한 989억435만원입니다. 장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박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의 수정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포함된 지출예산 일부 항 및 기금 주요항목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 동의하십니까? (○ 구청장 박준희 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5건)를 상정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관악구 조례정비 및 선진조례 발굴 연구회, 관악산 지역 활성화 연구회, 관악구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재해용 라디오 방송 연구회 그리고 관악구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연구단체, 이상 5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른 각 의원 연구단체들의 활동결과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조례정비 및 선진조례 발굴 연구회 결과보고 부록 참조 관악산 지역 활성화 연구회 결과보고 부록 참조 관악구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결과보고 부록 참조 재해용 라디오방송 연구회 결과보고 부록 참조 관악구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연구단체 결과보고 부록 참조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관악구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정책연구에 노력해 주신 5개 연구단체의 대표의원님들을 비롯한 소속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 후 우리나라는 혼란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응으로 비상계엄을 해제시켰고, 이로써 우리 국민과 의회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구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관악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신 모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16시04분 산회

박준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제302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바쁜 일정에도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신 박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1조550억원에 대해서는 관악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정책을 꼼꼼히 챙기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이나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 시국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민생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을사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