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수사 사항이 아니더라도 경미한 지적이라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지적을 많이 받으면 앞으로 경산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이런 업체들은 개인, 단체,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부류에서 경산시의 공모사업에 뛰어들텐데 경산시에서 패널티 강하게 해줘야 차후 그 사람들이 수탁하면서, 위탁 받아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신경써서 할텐데 경산시에서 이런 패널티 같은 경우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하실 때 부서에도 패널티를 줄 때 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국 경산시에서 감사하면서 부서에 강하게 패녈티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업체에, 위탁자에게 강하게 할 것 아닙니까? 느슨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처럼 대충하고 대충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신경을 잘 쓰셨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30쪽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적을 받고 많이 하네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할 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 전액을 운영비까지 지원해줘가며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린이집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지요. 앞으로 재위탁할 때 공모사업할 때 지금 민간위탁을 5년 해서 1회는 연장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연장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오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