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발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붐이 일어서 나중에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부분이 폐기물로 나라 전체가 걱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자료입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에 갑제를 보면 맹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앞에 지주가 펜스를 쳐서 못들어가게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허가과장님은 전의 일이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허가를 내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옛날에 하양유원지 앞도 보면 사도입니다. 개인 땅으로 길을 냈습니다. 하양유원지는 72년도에 청천에 있던 것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하양유원지에 계시는 분들이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매를 못합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길이 있지만 사도분이 만약에 신축하려면 그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