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제 질문에 벗어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누가 해도 저는 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면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지취약 계층의 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제가 특정해서 언급하기 그렇지만 분명히 주민등록과 전산이 맞지 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읍면동이 있고 그 읍면동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지역에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두가지 정도 방법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들이 주민등록 취약 지역이라고 쉽게 명칭하겠습니다.

그런 주민등록 취약 지역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할 때 아예 용역을 주는 방법, 우리가 사회조사나 인구조사 할 때 용역을 주듯이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지역들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기가 아니라 평소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전수 조사를 특정시기를 정해서 나가는 것,복지취약계층 확인도 할 겸해서 방문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새로운 방법들을 행정에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방법들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