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전수조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탈시설이 모든 장애인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내가 시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삶의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애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수요 조사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수차례 말해도 몇 년에 걸쳐서 말해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이 바뀌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 할 책무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내년 상반기 전에는 이 전수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 법률에 따라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해야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조금 더 남았다고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을 보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 한해에는 여기에 집중하시고 전수조사도 하시고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장애인 탈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27년 3월에 시행되면 우리는 또 욕먹을 수 밖에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