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아파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분들도 우리 시 행정에 신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부분은 더욱 엄격히 법적 기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에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께서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3월 18일에 제정되었고 시행이 27년 3월 19일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탈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탈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약 1년 좀 더 남았는데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