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올해 행감에 강하게 질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우리 시의 복지와 대구시의 복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부터 올해까지 복지정책과에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맞춤형 복지팀에서 수행해야 할 복지 사각 지대 발굴, 가정방문에 대한 부문입니다. 우리 시는 읍과동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복지팀, 맞춤형 복지팀으로 이렇게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면 단위 지역은 한 개 팀에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두 팀의 차이를 잘 아실 것이고 국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지팀에서는 수급 신청과 같이 신청주의에 입각한 전통적인 복지업무에 대한 부분을 수행합니다.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수급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등 본청의 담당 부서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업무의 실수가 일어나도 본청에서 걸러집니다.

맞춤형 복지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맞춤형 관련 업무 담당자를 두고 그 업무에 대한 행정지도나 연찬은 하겠지만 우리 시가 그렇게 몇 년을 수행해도 결국 맞춤형 복지팀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걸러지는 것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업무는 소위 말해 뭐 같이 하고 가정방문도 안 하고 자료도 엉망으로 내도 걸러줄 본청 부서가 없습니다. 대구는 안 그렇습니다. 대구는 구청에 행복나눔과라는 맞춤형 관련 업무만 전담하여 지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맞춤형의 업무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어느 동의 지사협은 그 동네의 지체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아지므로 지체장애인들의 옷수선을 지원하는 지사협 특화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체 장애가 있으신분들은 단추를 일일이 끼워서 옷을 입을 수 없으니 지퍼로 수선을 해 줍니다.

그런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이게 맞춤형 복지지요. 이렇게 해야 맞춤형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지사협은 특화사업 한번 보십시오. 반찬 만들고 벽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와 차이 나는 첫 번째입니다. 물론 경북도의 직제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지방 자치 시대에 경북도와 그 정도 차이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마인드 차이입니다.

복지는 자본주의의 시녀다라는 이런 말씀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적 문제를 복지가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고 결국 시혜적 복지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너무 시혜적 복지에 대한 중요도만 높이 평가하고 운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얘기해보시죠. 업무적으로 잘한다는 복지직 직원을 읍면동에 보낼 때 생계수급, 장애 업무 보게 하지 맞춤형으로 배치 안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때 저에게 맞춤형 팀장은 복지직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면 복지 업무에는 업무를 잘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에이스 직원들을 배치하고 맞춤형에는 안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 드린행복나눔과가 없더라도 업무 잘하는 직원을 맞춤형에 배치해서 먼저 맞춤형에 대한 체질 개선부터 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팀 업무는 본청에서 걸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통합조사, 통합관리팀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개선하려고 오랜 시간 노력하셔도 개선이 안된다면 새로운 방법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금의 신청주의에 입각한 정부차원의 생계수급 같은 지원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절대로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 복지 예산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로 연결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는 전통적으로 우리 시가 챙기던 복지팀 업무보다는 앞으로 맞춤형복지팀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 시민의 복지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복지 정책을 만들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국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