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크게 이해할 것이에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조례사항이나 법리적인 문제는 법무팀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약문제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는 불명확한것은 그냥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법무팀에서 어떤 의견을 내비치면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확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넘겨버리면 그 이상의 검토가 없습니다, 실무를 하는 부서에서는요.

왜냐하면, 법무팀에서 오케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 들여다보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 모르겠다고 선을 그어주시는 게 오히려 실무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