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헌신하셨는데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민들께서는 미사여구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관계 팩트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13일이라는 기간이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게 적합했는지 안 적합했는지는 관계공무원들이나 혹은 제가 그것에 대한 부당함, 혹은 합당함을 아무리 강력히 주장을 해도 그 평가는 구민들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관계만 따지자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관계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게 체온계가 비쌌다, 안비쌌다에 대한 미사여구는 전혀 붙히지 않겠습니다. 사실 관계만 말하겠단 것입니다. 약 16억원의 지출이 약 113일, 그리고 공개입찰도 아닌 일인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평가는 구민들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은평구 예산은 해당 예비비에 대해서 은평구 역사상 두 번째로 예비비 불승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해당건은 정당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지요.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외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무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무팀이 있고 재무과에서 계약담당을 하고 있지만 좀 법리적인 해석은 법무팀에서 자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평 통일로 스포츠센터를 예시로 들면 작년에 11억, 올해에 13억, 작년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억 3,000정도가 나왔어요. 대충 총액으로 10억 정도의 은평구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 이 시설에 대한 위탁 이제 과정에서 은평구의회에 심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