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영기 부구청장님께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참석으로 인해 그리고 선현철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올해의 도시설계 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제3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외 5건의 안건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에 대한 정책 반영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안한영 의원)) 부록 참조 제287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경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부녀지간 사업장 등록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수의계약을 살펴보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구정질문 이후 부녀지간인 두 업체가 2년간 수의계약으로 받아간 계약금액이 12억원이 넘습니다. 과연 구정질문 이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23년 12월 본회의 때 제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 관련하여 구정질문 이후 다음 용역업체 선정 시 더욱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서 2026년까지 2년간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가 지난 11월에 긴급공고로 올라오면서 전년도와 또 다른 평가기준이 제시되었고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전년도보다 기존 업체가 아닌 이상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왜냐하면 2023년, 2024년 점수표를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아닌 이상 고득점을 받기 어렵게 점수표가 바뀌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용역 계약이 체결도 되지 않았는데 인력확보가 되지 않은 업체는 0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25년 1월부터 용역이 시작돼야 하는 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11월에 긴급공고로 올려서 입찰을 진행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려한 바와 같이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해 서면질문 답변을 받아본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결국 기존에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가 그대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업체의 변동없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공정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구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른 자료조사와 질문을 준비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길 늘 기대합니다. 관악구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관점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23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16%로 매우 낮은 우리 관악발전을 위해 계약 등과 관련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일회성 회피하는 답변이 아니라 적극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예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앞으로 생길 일자리행복주식회사 등에 위탁하는 것도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안한영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현동·청림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가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빈집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림 푸르지오아파트 인근 봉천15구역은 재개발 해제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변경되었다가 해제되어 현재는 시행되는 사업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 해제지역 안의 일부는 개발되었지만 일부 소규모 평수는 개발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청림6길 13의 41평 정도의 빈집 폐가가 국가하천 부지 폐건축물과 함께 20여 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구가환 의원)) 부록 참조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빈집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임시로 가림막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안과 밖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적치된 쓰레기로 인해 주변 미관상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악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에는 작은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빈집에 쌓인 쓰레기로 인해 화재발생 시 불이 쉽게 번질 우려가 도사리고 있으며 펜스로 인해 내부로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 옆에는 인도가 있지만 불법주차 때문에 보행자가 인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위험하게 차도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주택과에서 실시한 2024년도 빈집 실태조사를 보면 총 194호로 1등급은 111호, 2등급은 71호, 3등급은 12호입니다. 해당 부지의 빈집은 안전위험인 3등급 이하에 해당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청림6길 13 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고 위생상 위해가 있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열거한 철거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모두 해당됩니다. 물론 해당 빈집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빈집문제는 지역사회의 안전문제, 주거환경의 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청림6길 13 빈집 정비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행부는 빈집을 철거 및 매입하여 관악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사회적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단기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환경과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악구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구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 되시고, 구민의 버팀목이 되는 관악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구가환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구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관악구의원 구자민입니다. 오늘 저는 보라매공원 앞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주차난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구자민 의원)) 부록 참조 다음 거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게 지금 현재 복개천 대로를 지나서 구로를 가는 방향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앞은 늘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들로 북새통입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 외에도 출퇴근을 하는 개인 차량들도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그냥 일반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많은 공무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칙과 법에 준용되어서 지정이 됩니다. 이러한 곳에는 차량의 통행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기 서 있는 쓰레기 수거 차들은 단 한 대도 빠짐없이 모두 관악구 차량입니다. 동작구 차량이 없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관악구와 동작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자원순환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 이번에 설립비죠 - 설립비에서 관악구가 지불하는 비용이 더 많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불합리한 것들은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그것은 관악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톤수가 훨씬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제가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추천으로 자원순환센터 설립조합 회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운영비는 5 대 5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차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교통을 막고 있는 문제를 벗어나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악취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라매공원은 시에서 지정한 공원으로써 동작구민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관악구민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도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민과 동작구민이 거의 대부분 보라매공원을 이용할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데리고 갈 때마다 혹여나 악취가 날 때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서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주차할 곳이 없다였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할 곳을 만들어야죠. 그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들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서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 촉구드립니다, 또한 동작구측에서 말해준 것은 지금 동작구가 별도로 주차하고 있는 공간 그곳의 빈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클린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에 주차구획을 만들게 되면 최소한 13 그 전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13면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좌측 하단이 내부사진 모습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따지게 되면 충분히 밖에 나와 있는 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겠다라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부서에서 이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보라매공원을 이용하거나 보라매동에 사시는 그리고 근접지인 신림동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더 이상 악취문제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존경하는 안한영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존 업체가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부서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소명하셨습니까? 제대로 소명해 주십시오. 수거하지 않아도 수거완료로 처리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있는 ’25년도 기간 동안 부서에서는 제대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구자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