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답까지도 내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시에서 최저임금을 내려주지만 각 자치구마다도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에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생활임금도 어떻게 보면 자치구마다 생활임금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1만원으로 책정한 자치구가 있을 것이고, 9,000원으로 책정한 자치구가 있을 것이고, 1만 1,000원으로 책정하는 자치구가 있을 것이에요. 본위원의 질의가 굉장히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뭐냐하면 은평구는 생활임금 책정한대로 생활임금대로 가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생활임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대게 사실은 수기과정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의 모범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분명히 이것에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내놓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은평구 안이 표준안이 나왔다면 역으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저임금을 책정했다면 우리 은평구는 이런 룰대로 가이드라인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산을 더 주던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가 각 자치구마다 같은 한 목소리를 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