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안문길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본회의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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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제1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163쪽 차세대인사랑시스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실제 인사업무시스템하는 과정에서 인사랑시스템이라고 행안부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식이고요. 23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인수위원

그 위에 보면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1식이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4900만원 이건 뭐를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매년 우리가 인사 관련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비가 4900만원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프라가 계속 바뀌고 서브가 바뀌기 때문에 그 증설비가 230만원이 되고 제가 설명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인사랑시스템 자체 용어를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이나 연수가 많이 잡혀있는데 신규로 하는 내년도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의 업무 관련해서.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건 신규라기보다도 각 부서에서 무역사절단 운영이나 농업 분야 기업 분야 환경 분야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연수계획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인솔자도 있고 담당자도 해당 연수가 되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매년 같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직원 역량 강화나 교육이나 기타 우수직원들 포상이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느냐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처음 하는 사업 말입니다. 없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은 단가가 조금 반영되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건 없고 전체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김인수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물품 지원이 있고요. 이것 역시도 전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수가 어떻게 됩니까? 증감 추이를 말씀해 주세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은 350여 명 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북한이탈주민은 도내에서 세 번째인데 105명 정도 됩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경산에 전체 105명이 거주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2∼3명씩 차이는 매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전출갈 수도 있으니까. 105명 중에 작년 올해 경산에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지금 없습니다. 오면 기본 물품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입이 없다는 말입니다.

김인수위원

이탈 주민이 경산시로 들어오신 주민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작년과 올해는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김인수위원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여쭤봤고, 과장님 사실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권이 밟혔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삶의 만족과 직결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 정말 얼마나 큰 각오로 또 용기로 남한으로 왔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좀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이탈 주민이 다 몇 명인지도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조금 섭섭하네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이나 포상 관련 또 인사랑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쭸는데 현재 공무원 휴직이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이 60명 가까이 그 정도 이상이 나오고 병가휴직 이래서 100명 정도 고정적으로, 1317명이 현원이고 100명 정도 휴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위원

통상 1년 100명 정도가 휴직에 들어가 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매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위원

각 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를 많이 표현하시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지난 정부 때에는 정원을 동결했고 내년도 58명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23명에 대해서 돌봄통합지원법이라고 새로 생겨서 돌봄과 요양을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기본 인력 21명 그리고 자살보호 관련해서 2명 다른 것은 현안 사업으로 해서 이십몇 명이 내려왔습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는 국장님이 행안부 가서 애쓰셔서 티오를 조금 받아오셨는데.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6명 받아왔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번 정부에서는 58명이 바로 배정되었어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요청도 있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50명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요청 이상으로 받아들여졌네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지만.

김인수위원

물론 돌봄이나 이런 쪽으로는 당연히.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과에 이야기를 하면 항상 과에서 여기 앉아계신 과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 전체 과에서 다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애로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께서 적정하게 잘 배치해 주시고 특히 TF팀 같은 경우 요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인원 배정에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한 과에 너무 과중한 업무가 몰리다 보면 업무를 피하기 위해서 휴직도 몸도 이상이 와서 병가 휴가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안배하셔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그건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과 화성분교 그쪽에 수영장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돈이 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학생교복비 그런 것들을 추경에 저희가 잡았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잡은 것과 그래서 토탈 하면 38억 정도 됩니다.

손말남위원

문화 강좌 운영과 문화회관 관리에 3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문화 강좌는 지금 강좌 수당이 강사가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1억 98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문화회관은 거의 문화회관 시설에 타 강좌가 추가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 관련해서 시설이 노후하거나 이런 것은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편성되었는데 학습관 관련해서 문화회관 여성회관 읍면동 학습관 관련해서 강좌를 추가로 증은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하던 사업 그대로 하고 저희가 좀 필요한 사업은 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받아서 부족한 읍면동에 배분하는 쪽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문화 강좌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모든 회원이 하고 싶은데 빨리 안 하면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요? 거기에 가서 강좌를 받고 싶다든지 교육을 받고 싶은데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참여 못 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취미활동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바리스타 아니면 요리 이런 쪽으로도 여성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강좌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고자 하시는 분에 비해서 강좌를 많이 편성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손말남위원

그 부분은 장소 부족입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고.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장소도 거기가 풀입니다. 문화회관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소가 부족한 면도 있고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증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양쪽 다 그렇습니다.

손말남위원

일반 시민들은 인기 있는 교육을 하고 싶은데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수용해서 같이 교육도 받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여가선용으로써 젊은 주부나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경쟁력 있게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많은 시민과 주부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손말남 위원님에 이어서 평생 학습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장소가 부족해서 이동학습으로 하시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강을 받거나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난방지원이나 단지 수강 강사료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혹시 지원받을 수 없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강사료 외에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관의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곳에 이동학습관을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고려해서 거기에 강좌 개설을 해주는데 보통 해보면 읍면지역은 경로당 쪽에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은 낮에는 농사일하시고 밤 저녁쯤 강좌를 개설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경로당 쪽은 그쪽 시설 유지를 위해서 난방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사실상 시설 유지를 위해서 지원하기에는 현재까지는 고려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동학습관은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강좌를 받으러 오는 시민들이 편의상 안락한 장소에 이동학습관을 개설해 주는 것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난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용하는 인원이 경로당 어르신들이고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덜한데 일반이동학습관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다수의 집단이다 보니까 금융기관이나 지역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난방지원까지는 안 되어서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된다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동학습관을 허락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위원

과장님, 배움은 끝이 없지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시민들 의식이 더 많이 올라갈수록 배움에 대한 갈망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99쪽 시민상생캠퍼스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시민상생캠퍼스는 저희가 읍면동 학습관이나 이런 데는 기초적인 취미나 지식기반 이런 것은 기초적인 부분을 하는데 관내 대학교가 많다 보니 대학교의 인프라와 거기에 전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강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도에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은 매년 8∼9개 정도 학교에 강좌를 개설하는데 강좌를 보면 보통 단순 취미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취득과정, 부모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식으로 전문 강좌를 할 수 있는 교수진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시민교육을 하고자 협약해서 2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연속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매년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반응이 괜찮습니까? 수강생들이 100% 다 차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넘거나 아니면 미달되거나?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물론 미달되는 강좌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일단 거기에 가는 시민들 생각 자체가 나는 단순히 어떤 취미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나 아니면 나의 미래에 필요한 어떤 것을 해보고자 거기에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가시는 분들의 성향은 알겠는데 2억 예산인데 이걸 평생학습과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아니면 대학에 다 일임해 버리는지.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학교로 공모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정이나 예산집행이나 학생 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승인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을 변경해도 저희한테 승인받아야 변경할 수 있어서 저희가 완전히 학교에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이 예산도 제법 큰데 학교 교수님들의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따고 연계되어서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역대학을 이용해서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줘야 하고 또 강좌가 미달되거나 안 되면 다시 예산도 줄여야 하고 이런 부분 예산이 안 세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김인수위원

지역대학 8군데라고 했잖아요. 2억을 나누어서 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8군데 맞지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협약은 9군데 했는데 25년도 실적은 6군데.

김인수위원

그런데 9군데 협약했으면 3군데는 왜 안 할까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왜냐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보면 9개 풀로 하지는 않고 공모 들어온 데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학교 지리적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형편도 있을 테니까 하여튼 예산이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김인수위원

201쪽 평생학습도시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경상북도 도비 사업인데 경상북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만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고.

김인수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경북의 여러 도시가 학습도시로 지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서 2000만원 어디에 씁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이건 저희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주거든요. 25년도에는 경산신문사에 관내 주요 저수지 그리고 저수지에 대한 유래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로 해서 강좌도 하고 관련 책자도 작성하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언론사에 줬다는 이야기네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언론사라기보다는 사업공모를 준 거지요.

김인수위원

2024년도에는 어디에 줬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2024년도는 없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생긴 겁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25년 새로 내려온 겁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또 지역의 모 언론사에 갔다고 하니까 경상북도 몇 군데 학습도시로 지정된 자료와 올해 이미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집행된 자료 챙겨주십시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챙겨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강사 수당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한 건 아닌 것 같고 강사 수당은 지역인재개발원에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평생학습강좌 개설을 할 때 강사 수당을 저희 자체기준으로 마련해놓은 거라서 첫 시간에 5만원 추가시간에 3만원.

김인수위원

그 기준은 제가 알겠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지 비슷한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의 수준이나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도 수당이 다르게 책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균일하게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평생학습은 저희가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문화회관 읍면동 학습관은 당초에 똑같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203쪽에 보면 동일하게 50개 과목에 5만원 똑같이 책정되어 있길래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학습의 난이도나 강사 선생님의 캐리어나 역량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른 강좌나 전문 강좌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개발원의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하여튼 배움을 가지려는 시민의 요청에 잘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저도 여기 평생학습과에 와보니 평생학습이라는 범위 자체가 어디까지 한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평생학습의 일종이고 교육이라는 게 그렇고 학습이라는 자체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무언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학습이기 때문에 범위나 한정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렇지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올해 예산도 평생학습과가 좀 올랐던데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오른 부분은 아까 손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좀 올랐고, 저희가 말하는 읍면동 학습관이나 문회회관 여성회관 이런 쪽으로 학습관 강좌 운영 부분에서는 예산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가 학습 강좌를 할 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신규로 거기에 편입시킵니까, 아니면 해오던 강좌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신규로 편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강좌는 계속 강좌를 하시던 분 연속성도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신규 편성을 하는 편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경산 시민이나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평생학습과에 이런 학습을 하고 싶다,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시에서 다 반영해 줍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읍면동 학습관에서는 기존에 있던 강좌가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좌 운영이 시민들 호응이 좀 적은 강좌도 있습니다. 출석률이 낮거나 그런 강좌를 폐강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넣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평생학습이 각 읍면동과 여성회관 시민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종합복지관 이런 데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어르신종합복지관은.

김상호위원장

하양과 백천 같은 곳 거기는 관계없는 데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산은 여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주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운영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강좌비로 해서 강좌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자체적으로 강좌를 많이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평생학습과에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문해교육이 있거든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는, 요즘은 컴퓨터를 전혀 모르면 일상이 힘드니까 그런 강좌는 도에서 문해교육 사업이 내려오면 문해교육 사업을 노인복지관에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에 따로 편성을 강좌 3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지 우리가 별도로 노인복지관에 주는 강좌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 아까 한글 교육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을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 만약 백천종합복지관이라면 거기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시에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했을 경우에는 꼭 도비가 뒷받침되어야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그걸 해줄 수 있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백천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자체적으로 강좌 운영 개설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쪽에도 스스로 하고 있는 강좌들이 있고 저희는 읍면동 학습관에 해달라는 강좌도 수용을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으면서 그 기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해야지 거기에 저희가 별도로 강좌 수당을 줘서 개설하게 된다면 읍면동 학습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못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 그건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읍면동 학습관과 여성회관 시민회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다니는 경산 시민께서 이런 것을 개설해 주십시오 하면 해준다든지 안 해준다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의 기준은 예를 들어 정원이 몇 명이고 어떤 과목인지 그걸 볼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읍면동 학습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좌 개설을 그쪽에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보고 같이하는 것이고 여성회관 문화회관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판단의 주체가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개설해달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 심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뭘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축구를 하면 축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심판을 보듯이 그게 다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읍면동은 주민들의 수요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하는 것이고,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은 평생학습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같이 평소에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과 새로 들어오는 강좌들과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현재까지 과장님 생각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100% 아무 문제가 없냐고 여쭤보시면 제가 100%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시겠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100% 만족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만족에 근접하게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시고 새로운 것을 개설해달라고 주민 요구가 계실 때에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숙고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건 평생학습과뿐만 아니라 회계과도 와 계시잖아요. 과장님 CD플레이어 구매한다고 두 군데입니다. 요새 CD플레이어 씁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체육이나 그런 쪽에 하면 CD플레이어를 해서 음악을 리플레이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CD플레이어로 한다고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CD플레이어 쓰신 분 계십니까? 제가 어느 행사장에 가도 자료를 다 USB에 담아오지 CD플레이어 안 쓰거든요. 본 위원도 수많은 행사를 다니고 행사를 직접 치러 보는데 CD플레이어 안 쓴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거든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CD플레이어는 CD플레이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USB를 꽂을 수 있고 요즘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요즘 전부 USB플레이어 기능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의 CD플레이어를 사는 이유가 있는지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기능이 단지 CD플레이어라고 해서 CD플레이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USB 꽂는 기능도 같이 장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USB플레이어가 이미 있는데 또 USB플레이어를 시키기 위해서 100만원? USB플레이어 100만원짜리 이상 사는 게 맞는가요? 그러면 USB플레이어 시중에도 그렇고 음향 장비 판매하는 것들도 10∼20만원이면 충분할 텐데 USB플레이어를 쓰기 위 쓰기 CD플레이어를 별도로 사는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국장님 각 청사에 가보면 음향 장비가 들어있는 실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가보면 거기에 있는 장비 중에 절반은 안 쓰는 장비입니다. 모든 청사에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은 장비가 절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구매만 해놓는 겁니다. 또 내구연한 되면 교체하고 사실 이 비용만 줄여도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확 줄어들 것이고 구매비용도 확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안 쓰는 장비가 대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시청각 교육용 장비 이런 것을 우리가 구비할 때 애초에 사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믹서 같은 장비들이 들어와 있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요즘 디지털 장비를 많이 쓰는데 청사 직원들도 그렇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아날로그 장비면 볼륨을 올리면 소리가 난다고 해서 급하게 쓰실 수도 있는데 디지털 장비는 그게 아니거든요. 링크를 걸어줘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원리는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데 실제로 디지털 장비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아니면 안 쓰는 장비가 거의 대부분이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자산물품 취득할 때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용자 측에서 필요한 물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방치되고 읍면동에 있는 물품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정비하되 사용 빈도가 실제로 사용하는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가를 따져서. 요즘 행사장 가면 다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시청각 자료 있거든요. 실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간 압량읍 행복발전소 장비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컴퓨터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민의례만 하더라도 진행자가 거기에서 그냥 틀어요. 그런데 장비실 안에 들어가 보면 국민의례를 틀 수 있는 장비가 별도로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굳이 사용 안 하는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동사무소에서는 굉장히 잘 쓰는 장비이기도 한데 굳이 쓰지 않는 장소에서도 그런 장비를 다 넣어 놓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CD플레이어 같은 게 필요한가 재차 확인 후에 교체하거나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확인하고 집행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예전에 행사위에 5년 전에 있을 때는 평생학습과에 예산 올라올 때 교육경비 지원하는 예산들이 항목별로 다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그건 그때 학교별로 항목별로 다 하니까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이 넘어가니 그렇게 안 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까? 예산서에 그 항목을 통으로 전체 예산만 올리고 항목별로 볼 수 없도록 예산서에 올라온 것.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몇 년 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예산 심사할 때 교육경비 심의한 자료가 예결위에 다 올라와야지요. 따로 제공이 되어야지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결위원들께 다 드렸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예결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께도 한 부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 받으셨어요? 예산서에는 없으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때는 다 올라갑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안 올라갑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대로 올라가잖아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맞는가 하는 거지요. 홈페이지에 공시할 때도 이대로 올라갈 텐데 교육경비의 상세 분을 시민들이 볼 수 없도록 통으로만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맞느냐 하는 거지요. 실제로 예산을 할 때 여기에 올라오고 공시될 때도 그대로 공시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산서 공시할 때 예산서에 없는 부분에 같이 공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교육 경비 부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일 간단한 방법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서에 그냥 올리고 그대로 공시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건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9쪽 아주 단출하네요. 예산이 2억 4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8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이 궁금한 것보다는 몇 가지 물어볼게요. 허가 승인 현장 확인이라고 해서 2만원씩 해서 28명 12달 되어서 예산이 7392만원 잡혀있지요? 이건 주로 현장 확인 누구한테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출장비입니다. 인허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 후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니까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김인수위원

외부 교수들도 한 번씩 가서 현장 확인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저희가 특별히 교수를 초빙해서 현장 확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구조물적으로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위탁을 줍니다. 현장점검을 해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안전 진단할 수 있는.

김인수위원

외부는 아니고 다 직원들이 나간다. 그 밑에 보면 인허가 집단민원해소 추진비가 작년에도 100만원 올해도 100만원 내년에도 1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썼습니까?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실질적으로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올해 집단 민원이 어디에 가서?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올해는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집단 민원이 생겼을 때 이 돈이 쓰일 것 아닙니까?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예.

김인수위원

최근에 부일리 행정심판 결과 보셨지요?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건설과에서 구거점용에 대해서 불허가를 하니까 사업주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해서 건설과에서 승소했습니다. 아마 민원인께서 소송을 진행하든지 그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혹시 과장님 재결문 읽어보셨지요?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김인수위원

작든 크든 허가를 내주실 때는 민원도 지금 집단 민원이 아니고 민원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예.

김인수위원

작든 크든 허가가 나갈 때는 특히 구거점용이나 시민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다 해당 관련 과에서 승인을 받고 꼭 챙기시고 그렇게 허가를 내주셔야 되겠지요?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행정이 불필요하게 불신받을 이유도 없어야 되겠지만 미연에 잘 방지해서 행정력 낭비로 안 이어지고 또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허가 쪽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아까 현장 확인도 많이 있던데 꼭 현장 가서 심사숙고도 해보시고 시민들이 불편한 일을 안 겪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득규

박득규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4쪽 GPS 측량장비 구입해서 3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측량장비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구입하기로 했고요. 전부 위성측량으로 요즘 하거든요. 위성측량 장비이고 기존의 측량 장비는 위성 개수를 잡는 게 4, 5개가 되었다면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수신위성 개수가 많이 잡히는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일단 기존 장비가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하면서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최첨단 장비가 탑재되는 것으로?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려는 보통 GPS 측량 장비가 중국산은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던데 예산이 크길래 특별한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이 정도 됩니다.

김인수위원

주로 어떤 쪽에 많이 사용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적측량검사 쪽에.

김인수위원

과에서 다 씁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부서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지적재조사 있잖습니까? 지금 매년 두 군데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25년도에는 교리와 용성 미산리 두 군데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와촌 박사 원당 남산 사림리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자연부락에서는 이런 것으로 시비도 많이 생기고 또 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2군데 3군데 이렇게만 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측량비 자체가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중요한데 기재부에서 국비를 매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경산시 예를 들더라도 효용성이나 이점을 주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마을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년 1000필지에서 1500필지를 하거든요. 내년도 3군데를 하지만 3군데 900필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0필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에 가서 경산시의 현황도 잘 부각시켜서 예산을 내년에 더 많이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 정보화 역량강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직원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말남위원

정보화 역량강화. 237쪽.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과 전체적으로 예산은 저희 과에서는 장비가 들어오면 유지보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올라가고, 또 대임지구 자가통신망 공사가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갔고, 가상화 서버가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갔고, 또 보안시스템이 두 가지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래서 추가된 겁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손말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쭉 보다가 나스를 쓰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나스가 네트워크의 보안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이건 내부망만 쓰고 있습니다. 외부는 안 나가고 안에.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경우에는 보안 심사나 이런 게 필요가 없나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외부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직원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직원 전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스를 외부에서 아이피로 직원들이 접속할 것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아니요,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되고.

경원

이경원위원

접속이 아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시청 안에서만.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는 보안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나스를 쓴다고 되어 있으니 보안 인증이 이 장비는 필요가 없나?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나스를 저희가 쓰는 이유가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을 때 USB도 다 막혀있고 또 부서로 이동하면서 자료를 옮기려면 그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용도로 쓰일 것 같거든요. 나스가 쓰기 편한 점이 있으니. 어쨌든 이게 다른 클라우드서비스나 이런 게 아니라.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나스를 쓴다면 이 장비는 보안인증이 필요 없이도 관공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당초 도입할 때는 보안성 검토를 하지만 현재는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은 다 차단되어 있고 행정 안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절대 외부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필요 없음으로 보안인증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이런 클라우드서비스에 실제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클라우드서비스나 나스에 기능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클라우드 자체는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거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보안 인증된 제품만 쓸 수 있고, 저희가 경북클라우드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 되지 않은 곳은 공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이해는 되는데 해당 시스템이 다른 부서에서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향후에 또 이용계획이 있는 여러 부서가 봤을 때 실제로 외부에서 접속할 용도가 아니라 내부 용도만으로 사용을 할 것 같은데도 클라우드서비스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저희 클라우드서비스는 거의 홈페이지.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망은 현재 클라우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홈페이지.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부서들도?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나스를 이용해서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안 문제는 어떻게 되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과장님, 회계과 가시고는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54쪽에 보니까 아직 관에서 쓰는 차 중에 디젤차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디젤차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환경개선부담비가 있길래 보통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잡는데 몇 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료상 8대.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현재 버스와 8대가 있는데 각 실과에 있는 화물 트럭 그게 몇 대 아직 있습니다. 전기차로 못 바꾼 게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향후 단계적으로 계속 새 차를 구입할 때는 다 친환경 쪽으로 구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지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규정상 전기나 수소차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권장합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해야 됩니다. 불가능할 경우에 별도의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금 버스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버스가 8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디젤 차량 일반차량은 다 친환경 차로 다음에 교체할 때 바꿉니다.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 사무용비품 교체 되어있는데 의자 400개를 바꾼다는 계획이지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이건 풀예산 개념입니다. 각 부서에 필요할 때.

김인수위원

통상 평균적으로 25만원을 받고 개당 25만원 정도 단가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걸로만 봤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공직자분 전체 직원 수에 비하면 3년 남짓 쓰는 것으로 되는 있는데 실제 책걸상 몇 년 정도 씁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10년 정도 씁니다. 여기에 회의실이나 한꺼번에 많은 수량이 들어가는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풀예산 개념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책걸상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서.

김인수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명이 다해서 바꾸면 거의 다 폐기 처분이 되겠지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대형폐기물장으로 가는 것으로?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김인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과 전체가 바꾸고 그런 일은 없겠지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금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20년 된 철제 책상을 올해 쓰고 있어서 올해 10월쯤 올해 조금 남은 것으로 건설과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과거에 쓰는 철제 책상을 아직 쓰고 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게 근무 여건과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으니까 의자나 책상 교체할 때는 근무 피로도도 연관이 되니까 잘 배려해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지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마지막으로 256쪽 보면 진량읍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1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견적을 어떤 식으로 해서 뽑은 게 1억 3000만원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이건 올해 여름 우수기 때 진량읍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옥상 누수와 창틀 벽체에 물이 타고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옥상 방수 창문 교체 이런 개략적인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김인수위원

통상적으로 건물에 보면 거의 다 방수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청사 건물은 대부분 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방수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놓은 것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실제로 개인 건물 같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1.5미터 이내에 완전히 덮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를 덮는다는 게 미관적으로 그렇고 거의 대부분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나온 방수재료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을 최대한 투입해서 방수하는 방법이 최적의 대안일 것 같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미관도 그렇고.

김인수위원

미관도 미관이지만 이 돈이면 향후 10년은 방수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나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10년까지는 보증을 못 하고.

김인수위원

몇 년 보증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건축공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100% 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면 사실.

김인수위원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두 번 세 번 하는데 방수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타고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세워놓았는데 차일피일 가다가 누수되어서 또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를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위원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전문가 자문도 충분히 구해서 최적의 대안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관공서도 법상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미관도 예쁘게 해서 나오는 징크판넬이나 이런 쪽도 잘만 꾸미면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참고로 보건소도 옥상 방수가 4810만원 올라왔습니다. 회계과는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예산인데 여기도 옥상 방수가 되어있는데 보건소는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진량은 1억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단순히 평수 때문에 그래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보건소의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량 같은 경우에는 옥상과 벽체와 다 누수되었고 2007년 준공해서 18년 된 건물인데 노후화에 따른 방수고 전체적으로 진량은 방수와 창틀 손을 보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청사니까 이런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려보고, 이게 견적 받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 우수한 업체 또 장비를 갖고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향후에도 수리하고 나면 아직까지 엄청나게 오래 사용해야 될 청사잖아요. 그래서 재차 방수에 관련해서 예산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진량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청사 건물에도 방수 관련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에서 본청 주차관리 관제시스템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항상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데 관리가 잘 되는가요? 오류가 굉장히 자주 뜨는 것 같은데 차가 앞에 왔는데도 차단기가 안 열린다든지 본 위원이 출입할 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 보였거든요. 1000만원 들여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지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본청 주차관제시스템은 시 소유입니다. 시에서 구입해서 설치해서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오류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 시설을 임차로 해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1년 임차비만 1000만원이에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257쪽 유지관리는 우리 것 있는 것을 고치는 돈이고 257쪽 하단부에 임차료로 보시면 주차관제시스템 임차에 본관 별관1, 2 이렇게 해서 월 140만원 정도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군데 다 임차해서 장비를 쓰는 것으로 전화 받는 것도 그쪽에서 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겁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지금 별관1을.

경원

이경원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년에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5000만원은 순수 임차료. 임차 및 관리.

경원

이경원위원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구입 안 합니다. 자기들이 관리해 주고 지금 본관 같은 경우에는 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면 전화를 청사관리팀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에 하고 있고 아예 시설과 관리 용역까지 위탁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도 보면 웬만한 공동주택들은 특히 신축인 경우에 주차관리기를 다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에서 많은 곳에 하고 있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아파트와 다른 관공서에 하는 비교 견적을 한 번 받아본 겁니다. 최종 계약할 때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에 대한 계약이나 물품구매계약 전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관급자재나 공사계약도 전부 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업무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지난번 전산 화재사건 관련 말씀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전반적으로 업무가 잘되고 있느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저희 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계약이나 지출이 많이 몰리는 관계로 요즘 좀 많이 바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특별히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4쪽에 보면 금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지요? 보조제나 행동요법제 구입이나 그 밑에 흡연시설 정보저장장치 설명해 주세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내 금연구역이나 시설이 있으면 그 정보를 다 시스템에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저장된 항목은 감시원들이 모바일로 해서 가서 단속하고 그 위치에 언제 단속했다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을 다 기록해서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얼마 전에 사회보장정보원에 화재도 있어서 저희가 흡연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소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저장해놓는 장치를 구입해서 저장해놓고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김인수위원

경산에 흡연시설물 담배 피울 수 있는 박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흡연시설물 따로는 없고 금연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금연시설물에 대한 것만 여기에 있고?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금연구역.

김인수위원

지금 보면 흡연시설물도 많이 있잖아요. 청내 뒤쪽에도 있고.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흡연자분들이 계신 경우 그 규정에 맞게 해서 흡연구역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청내 그건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시청 건물주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청 안에서 설치한 겁니다.

김인수위원

흡연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했다?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이 있길래 금연을 장려해야 되는데 저런 것을 해주나 하는 그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별도로?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거나 흡연시설을 해주고 이런 것은 없고 금연은 저희가 하고 금연구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김인수위원

경산 시내 금연구역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대상시설이 1만 1559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올해도 점검한 수를 보면 1만 4756군데 해서 거의 시설에 점검 나가는 것은 100% 이상 120% 정도 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구역을 정하는 이유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길거리에서 흡연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 현장에서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을 계도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온 횟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제가 정확한 민원 건수를.

김인수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올해 10월까지 해서 과태료는 48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김인수위원

현장에서 바로?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금연감시원 분들이 7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간 야간으로 해서 활동하면서 피씨방이나 자주 흡연다발지역이 생기는 경우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 적발해야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적발한 게 4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금연지도원 교육비나 여비도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다. 흡연자와 마찰이 안 생깁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조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에서 한 분이 아주 강하게 어필하셔서 팀장님께서 30분 정도 그분과 설득하고 설명해 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수긍하고 과태료 매기는 데 대해서 잘 내고 있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부과는 거의 80% 정도 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하여튼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흡연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호식품인데 그렇지만 비흡연자들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 지도도 병행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흡연율이라고 해야 됩니까, 금연율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좀 늘고 있고 줄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애를 쓰고 준비하고 있는데 흡연율이 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성공률이 작년에는 37.6%였는데 올해는 38.1%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경기와 흡연과도 연관이 많다고 들었는데 힘들수록 건강까지 같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건강증진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금연하겠다고 하는 신청자들은 추이가 어떻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금연하러 오시는 분들은 금연상담전화도 하고 직접 오시기도 하고 약재를 쓰는 경우 의료기관에 가기도 하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평균해서 전화까지 합쳐서 하루에 50명 정도. 월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새해 첫 결심해서 1, 2월에 많이 오시고 뒤에 가면 조금 줄어들고.

김인수위원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 금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김인수위원

잘 상담하셔서 꼭 금연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금연에 도움이 되는 예산도 많이 있는데 잘 활용하셔서 경산 시민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출산축하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출산축하금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하면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손말남위원

여기에 보니까 첫째 출산 장려금 10만원.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출산축하금은 태어난 아이들마다 다 주는 것이고 장려금은 첫째아를 출산하면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 넷째아 이상은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손말남위원

일단 50만원은 다 주고?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태어나면.

손말남위원

태어나면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손말남위원

1년 동안 매달 나가는 것?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매월 주고 넷째아 이상은 2년 동안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경산시 인구가 늘었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수는 늘었는데 외국인 수가 조금 늘었고 출생률도 작년 대비해서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12.6% 정도 증가했습니다.

손말남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에 보니까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하물며 아기 하나 낳으면 1억을 줘야 된다는 전체적인 여론도 있는데 우리시는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출산 장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는 잘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듣고 알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거의 저희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군 단위 출생률이 낮은 데는 좀 많은 경향이 있고 인구가 경산시와 비슷한 데는 저희가 월등하게 많고 대구와 인접해 있으니까 수성구나 동구보다는 우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이나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대구시 같은 데는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둘째아 이상부터 건강보험료도 36개월 들어주거든요.

손말남위원

다른 시도에 비하면 혜택을 좀 주는 편입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군 단위는 출생률이 낮으니까 좀 높고 우리시와 비슷한 인구수의 시는 우리가 많이 높고 저희는 산후조리비도 100만원 주니까 대구에는 아예 없거든요. 대구에는 첫째아는 아예 없고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은 아예 없습니다.

손말남위원

이건 좀 어려운 사람이나 일반인도 똑같이 나가는 추세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셋째아까지는 1년을 주고 넷째아부터는 2년을 주니까.

손말남위원

저는 축하금도 셋째 넷째 낳기 쉽지 않잖아요. 진짜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축하금도 줄 수 있는 만큼 좀 더 줬으면 좋겠고 인구 증가나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앞으로 격려금을 좀 더 주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안 되겠나, 좀 더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백일해 예방접종을 해주는데 임산부와 배우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6명 무료로 해줍니다. 병원에 가면 1인당 몇만 원 하니까.

손말남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다양하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과장님 574쪽 573쪽 예산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있잖습니까? 자살예방 사업 인력 확충 현재 2명으로 되어있고 예산이 좀 늘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기존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센터장 포함해서 20명이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와 기존에 하던 것을 자살 예방 쪽으로 해서 2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56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과 종사자 인건비와 연관이 있습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저희는 센터에서 정신과 자살과 통합으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인력이 자꾸 모자라서 중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자살 쪽과 정신 쪽과 당연히 연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전국적인 추세는 다들 아실 거고 경산은 자살률이 어떻습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항상 의회의 의원님들이 자살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23년도에 자살자 81명이었습니다. 24년도에 2명이 늘어서 83명이 자살자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인수위원

경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 당연히 자살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원인 파악을 하실 줄 알고 있는데 젊은 남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취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게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남성분이 많고 20, 30대부터 50대 이쪽도 상당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대다수 알지 않습니까? 그 연령대 남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 그 고민들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적으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도 예산을 좀 더 세우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정말로 자살이라는 것은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발적이거나 또 술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만 잘 위기를 모면하면 충분히 희망이 생기면 그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고 사회일원으로서 역할을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특히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인력을 훨씬 많이 확충해 주고 그분들의 고민 또 그분들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찾는 방법 이것을 하면 저는 예산이 정말 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증감 자살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고개가 숙여진다는 말씀도 주셨지만 비단 방문진료과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서여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시만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잘 시행해서 우리시라도 모범적인 불미스러운 일에서는 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자살률에 또 자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앞서 충분히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잘 해주셔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궁금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604쪽 동의한방촌 한약약초류 구입이 있네요. 지금 동의한방촌이 굉장히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익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약초 구입이 올라와 있길래 자체 운영비 수입으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동의한방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는 외부에 시설물.

김인수위원

아는데 그 정도는 관장님께서 보고를 안 받습니까? 당연히 동의한방촌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수익 지출 부분 경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약 약초류 구입을 해서 5종 구입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다 요청한 대로 구입해 줍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아닙니다. 재료비 부분은 저희가 삼성현역사문화관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고 조경하고 관리하는데 포함해서 동의한방촌도 외곽에 약초나 조경 부분 이런 곳에 관리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라서 동의한방촌에서 재료 구입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인수위원

동의한방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동의한방촌 상관없이 밖에 보면 주변에 약초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김인수위원

그게 아니고 한방촌에서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요청한다고 해서 해줍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동의한방촌이 자체 보수비 예산도 작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위탁 주고 하지만 경영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사실 경영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필요한 부분은 제가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역사공원과 다 붙어있기 때문에 과장님 바쁘신 줄 알지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 전에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 아주 우수하게 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기에 더 반가운 소식이다 싶은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길래 여쭤봅니다. 전반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607쪽에 보면 경산 VR 체험관 위탁사업비 8000만원 있지요? 이건 지금 공원 안에 어느 부위에 VR 체험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아닙니다. 이건 VR 체험실이 있습니다. 설치되어있는데 위탁해서 재단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에서 안에 내용물을 교체하고 프로그램 교체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위탁사업비입니다.

김인수위원

VR 체험장만 위탁을 별도로 줍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VR 체험장 관리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체험하러 오는 것을 안내도 하는데 그 안에 내용물 운영하는 곳 있잖습니까?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개발하는 것은 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경북아이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위탁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시설물이 삼성현 내에 있으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당연히 올리겠지만 현장도 확인하시고 운영 실태도 점검 잘하고 계시지요?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계속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삼성현역사공원은 전반적으로 운영이 관람객도 시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럽니다.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보면 바닥분수대 보수공사 굉장히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장소인데 보수 공사하는데 5000만원씩 듭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바닥분수에 보면 여름철이 되면 어린이들이 거기에 많이 옵니다. 바닥분수대에 있는 대리석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또 분수 물이 누수 현상도 있어서 시설이 10년 정도 지나니까 노후가 되어서 균열이 생겨서 갈라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다니면 안전에 위험도 있어서 전면 재시공하기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인수위원

올해 여름에도 운영이 잘되고 있던데요?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그런데 바닥에 보시면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에 균열이 생겨서 단차가 있어서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10년 정도 지나니까 곳곳에 시설물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김인수위원

안전이 중요하지요. 하여튼 보수공사를 하면서 야무지게 하시고 좀 남는 것으로는 다른 데 보고 미리 안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잘 챙겨서 더 사랑받는 역사문화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612쪽에 위에서 두 번째 실감형 미디어아트 시스템 구축해서 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삼성현역사문화관이 개관한 지가 2015년 4월에 개관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만 사실 10년 동안 문화관 실내에 시설물이나 콘텐츠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변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있고 요즘 공립박물관의 경우에는 실내에 미디어아트 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문화관 1층 중앙 로비에 실감형 미디어아트 시스템을 설치해서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박물관 특성상 한두 번 방문하면 재방문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방문객의 재방문도 유도해서 경산 문화와 삼성현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말남위원

삼성현공원에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도 많지요?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많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도 많이 오고 주말에 가면 아이들 데리고 학부모들과 같이 많이 찾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꽤 오래되었네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삼성현이 활성화가 시작될 단계였기 때문에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테고 지금은 모든 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는 시민들도 많이 늘었지요? 계속 늘고 있지요?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말남위원

경산에 보면 뚜렷하게 우리가 갈만한 공원도 없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찾는 데가 삼성현공원 아닙니까? 맞지요?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손말남위원

저도 여러 번 행사를 가봤지만 삼성현이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삼성현은 좀 더 주변을 시정해 나가고 발전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체되어 있으면 시설이 노후되고 분위기가 처지면 시민들의 발걸음이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 써서 공원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꿔나가야 하는데 이런 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5억이나 들여서 하는 시설물인데 5년 뒤에 바꾼다든지 10년 뒤에 바꾸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뭔가 하면 영구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고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보다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던데 앞으로는 저는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뀐다는 것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호응도를 얻어낼 수 있는 신경 써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이 계시면서 첫 시작할 때 멀리 보고 뭔가 하시더라도 잘하셔서 시민들이 눈을 즐길 수 있고 느낌으로 마음이 와닿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7쪽에 보시면 경산 VR 체험장 위탁사업비 8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현에서 운영하고 있는 VR 체험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삼성현공원 내에 VR 체험장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8000만원이 연간 운영비입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위탁사업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존에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시설이 되어있는데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삼성현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그 안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지나고 나면 새로 교체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찾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사업비.

경원

이경원위원

새로 프로그램들이 리뉴얼이 계속 매년 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교체가 됩니다. 하나만 계속해 놓으면 찾아오는 분들이 식상하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해야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일 평균 VR 체험장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방문할 것 같은데 평일에는 방문객이 없는 편입니까?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평일에는 좀 적은데 평일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계약이 되어서 와서 체험학습을 합니다. 2024년도 8900명이 다녀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총 방문 인원 연간?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좀 적습니다. 8900명이 다녀갔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6900명이 다녀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대략 9000명으로 잡으면 하루에 30명도 안 되네요?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주말에는 많이 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일종의 유지비용으로써 8000만원은 조금 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조금 세지 않습니까? 국장님.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매년 바뀐 프로그램 내역을 주제만이라도 따로 서면보고를 추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상임위 삭감 조서에 지난번 본 위원도 말씀드렸던 미디어아트 미디어월 설치하는 것 맞지요?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디어아트 미디어월을 단순하게 설치해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전체에 혹은 전시관 내에, 전시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어떤 콘셉트로 어떤 주제로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큰 그림 안에 그 안에 미디어아트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미디어월 혹은 미디어아트 스크린 하나 설치해서 이걸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좀 설득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은 어떻게 간다 그리고 그 안에 아트월의 사용은 어떻게 해나가겠다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고 아니면 추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삼성현역사문화관장

그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산박물관에서는 기획전을 많이 하지요? 학술대회도 하고 연 몇 번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보통 특별기획전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학술대회를 같이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특별기획전과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기획전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학술대회도 같이 한다?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특별기획전을 한 의의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이번에 9000만원으로 특별기획전 주제를 어떻게 잡으실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내년도까지 아직 주제는 안 잡았는데.

김인수위원

계속해 왔으니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참고로 올해는 임진왜란 경산의병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는데 위원님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특별기획전이나 특별기획전 전시 설치 이런 것은 매년 1회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학술대회도 마찬가지 쭉 해왔다는 거지요?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경산 시민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방금 관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경산 시민들도 다 알고 더욱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주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또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경산문화사랑이 있지요?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예.

김인수위원

지금 몇 기까지 수료했습니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올해 19기까지 수료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도 한 번씩 참석해 봅니다만 굉장히 문화에 대한 열정이나 박물관을 크게 뒷받침해 주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이쪽 단체에는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사실 우리 예산에는 없고 자체적으로 회비로 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으로 내년에 20기가 되어서 조금 편성했는데 도에서 내려온 도비 250만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도비 250만원이 전부입니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예.

김인수위원

버스가 여러 대 문화탐방을 간다고 관장님과 같이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당연히 잡혀있는 줄 알았는데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산의 문화를 높이고 경산박물관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자체에서 하신다니 더 고마운 일인데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한테 좋은 주제도 많이 여쭈면 되고 뭐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더 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박물관대학교가 호응이 좋아서 어떤 분들은 7번 연달아 듣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주제가 해마다 강사분 초빙하시는 분들이 바뀌고 이집트 전문가나 수준 높은 분들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도 졸업하신 분들이 문화사랑으로 가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그게 경산박물관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제공해야되는 관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예,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박물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그러실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경산시립박물관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획전 개최하는데 전시시설 제작 설치 비용과 예산을 나누어놓았습니다. 나누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행사운영비와 운영과 구분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시시설 제작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500만원으로 올해 제작이 가능했나요?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특별전시 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고 다 철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전시에 맞도록 안에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특히 올해 전시가 굉장히 시민들의 칭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경산의 임진년 그리고 당시 우리 지역에서 맞서 싸운 기록이 이렇게나 있었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시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전시는 정말 의미가 있고 뜻깊은 전시는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1회 정도만 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컸고요. 이런 기획전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임진왜란에 대해서 저도 사실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았고 86명이라는 의병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진짜 뿌듯하게 느꼈고 또 후손들이 자부심을 많이 가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인근 혹은 부산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도 경산에서도 의병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부산까지 가서 참여했던 사실을 본 위원도 몰랐거든요.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5월까지 하다 보니까 6개월이거든요. 사실 유물을 다 대여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최소한 한두 달 더 연장할 수 있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도 좋지만 물론 부서에서 이런 아이디어 전시기획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것은 더 자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쉬움이 너무 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것은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시민들 호응이 이렇게 좋으니 예산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고 국장님, 복지문화국 전체에 이렇게 칭찬만 가득한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것은 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여기에 혹시 국비 지원해 주는 공모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미술계는 그런 게 있던데 박물관 쪽에는 그런 전시전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개방형 수장고 그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쪽으로 계속 국가시책사업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신청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전시회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예산이 없지만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고 내년에도 좋은 전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책을 보니까 정말 힘들 것 같고 도가 돈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시가 집행하는 기관인데 일자리경제과는 보니까 기업체에 지원하는 기관이지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증 건수가 몇 건쯤 돼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60건 정도 했습니다. 시작이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4000건 넘어갑니다. 4300건 정도 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4300건 중에 상환해서 이자를 안 갚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이 대출을 특례보증을 해주게 되면 2년간 이자 지원을 하고 3년 동안 상환하는데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위변제율이 11월 말까지 확인했을 때는 8.6% 8.7% 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경북 도내 실적을 보면 경산은 순위가 몇 번째 돼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중간 정도였는데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 구미가 특례보증 규모를 엄청 늘렸습니다. 올해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출연받고 해도 26억 정도 특례보증을 했는데 포항은 160억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은 3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경북도에서 4∼5위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포항과 구미는 상대적으로 올해와 작년에 좀 늘었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은 아직 실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위변제하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이 어렵고 또 폐업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례보증은 해주되 심사 기준은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되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이런 제도도 도입해서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대출하는데 많이 까다롭지는 않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 담보해 주기 때문에 특례보증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대조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5000만원 한도 내기 때문에 똑같이 5000만원은 아니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계속해서 상환을 안 하게 되면 우리시가 보증을 섰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주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상환하고 거기에서 대위로 변제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내용은 잘 알았고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77쪽 일자리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수립 연구실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연구용역에 2200만원이 되어있는데 한 지가 오래되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 광역이나 지자체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 실시했고 내년 7월에 다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그때 맞추어서 또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몇 개 정도 했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4년 동안 6만 개 정도 잡았는데 지금 5만 개 가까이 실적이 이루어지고 취업자 수도 용역에서는 13만 개 정도 했는데 지금 취업자 수가 15만여 명 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고용률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하는데 당초 62% 목표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고용률이 경산은 조금 낮습니다. 58.9% 6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잘해서 취업 더 할 수 있도록 경제도 어려운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야시장을 운영해서 상인들 매출실적이 많이 증가되었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숫자상으로 매출이 얼마 늘었다고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현장 상인회 행사나 야시장 행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팝업스토어나 써머페스티벌을 개최했을 때 또 환급 사업을 저희가 10억 정도 받아서 중앙로나 경산공설시장 그리고 중앙상점가 실적을 보면 상인회에 가보니까 30% 정도 매출이 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장에 활성화할 수 있는 유입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해서 많이 견학해서 시책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시민이 많이 찾아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정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생소비쿠폰이 다 맞물려서 특히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상인회 요즘 어려운데 힘들 때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0쪽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사업이 어느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역에 있는 휴학 중인 학생이나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칭되는 부분 솔루션을 해결해서 청년 취업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기업 구인 활동도 지원하는 두 가지 정책인데 정책은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나 취업컨설텅 취업캠프 구직자들한테는 모의 면접도 지원해 주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인 활동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도 같이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했습니다.

김화선위원

청년들이 실제 지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일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85쪽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억 6800만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출생률을 많이 증가시키고자 하는 시책 중에 하나인데 소상공인이 출산하면 소상공인과 배우자에게 대체 인건비를 6개월 정도 월 2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인원이 28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21명 해서 도에서는 조금 낮추어서 19명 정도로 잡고 만약 이게 좀 늘어나면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이 사업이 지원 대상 수나 만족도 매출 증대 고용유지 등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에 21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28명 했고 내년에는 예산으로서는 19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출생해야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출산율이 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만족도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출생할 경우에는 다 신청하기 때문에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바랍니다. 80쪽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5억 시비 20억이 투자되는 25억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현재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일자리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기존 사업과 차별성은 무엇이며 추가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취업지원센터가 시군에 시부가 10개 시부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데가 7개 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유관기관에도 일자리 관련 사업기관이 많습니다. 아이티도 있고 상공회의소에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부 다 한 곳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우리시 자체에서 전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취업 알선과 컨설팅 또 정보도 교류하고 실질적인 구직자와 구인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맞춤형 매칭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관이고 향후에도 이 센터를 구축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책 방향 일자리 방향도 향후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주가 실업자 업무에 지원해주고 직업훈련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업무가 80∼90%가 있고 아주 미미하게 취업 관계되는 업무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질적인 피드백과 맞춤형을 시에서 추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도비는 고정적으로 5000만원 지원하고 시비가 2억입니다.

김정숙위원

이걸 시청사 내에 사무실을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생각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향후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청사는 아무래도 교통인프라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려다 보니까 시청이나 읍면동 인근지역이나 아니면 공개 수탁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취업 접근성이 좋은 데를 같이 협의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여기에 민간 위탁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혹시 하시게 된다면 실제 취업하는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시고 취업해서도 6개월 이상 할 수 있는 비율을 몇 % 정도 예상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근무하시는 분 말씀입니까?

김정숙위원

아니요, 이 기관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수탁기관과 맞추어서 다양한 일자리종합계획도 있고 매년 일자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나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민간에 자료를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일단 취업해서 피드백까지 하려고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전 분야 다해서 취업을 연계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예상치가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전혀 없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위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성과가 미흡하면 축소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시부는 발 빠르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성과가 어느 정도 미달이 된다면 제재방안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야 시민의 세금이 책임감 있게 쓰이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88쪽 하양꿈바우시장 미입점 점포 관리비가 있어요. 지금 하양꿈바우시장은 거의 점포가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대입니다. 그런데 미입점 점포 같은 경우 하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미입점된 점포가 30개 가까이 되었는데 청년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하양시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부분도 협의해서 현재는 미입점 점포가 25개소로 줄었습니다. 30개였는데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상인회와 협의했기 때문에 5개소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입점을 많이 유도해서 그런 부분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하양꿈바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당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다 다릅니다. 사용료 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면 경산은 평균 150만원 정도이고 하양은 점포당 120만원 110만원.

김정숙위원

1년에 말씀하세요? 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한 개 점포당.

김정숙위원

1년에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

김정숙위원

되게 저렴한 것 같아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은 공시지가의 3%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김정숙위원

90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금액이 세 군데 전통시장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세 군데 다입니다.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민간에 가입해서 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전부 도비 보조로 해서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입니다.

김정숙위원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게 되면 계약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잖아요. 계약자가 경산시로 되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합니다.

김정숙위원

점포의 보험을 개인 소유주들한테 화재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시장의 소유권은 경산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화재보험 넣는 것은 따로 넣는 거고 경산시장이 전체 건물에 되어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수익자도 경산시가 되겠네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김정숙위원

큰 건물에 대한 그런 화재보험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점포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16만 2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돈은 경산시 전체로 해서 수익자도 경산시 전체 거기에 따른 보험에 대한 거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9쪽 공설시장 방범 활동 해서 879만원이 지원되는데 공설시장에 방범을 상인회 분들이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의용소방대에서도 방범 활동을 지원하던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 금액을 지원해 주고 상인회에서 의용소방대 쪽으로 지원합니다. 경상사업보조로 나갑니다.

김정숙위원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돈이 상인회를 통해서 소방대로 나가는 상황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공설시장상인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로 해서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방범 활동을 하던데 상인회에 지원되니까 여쭤봤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그쪽 방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컨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역철도 운영비 지원에 12억이 되어있는데 이것 대경선이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전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 17일부터 개통해서 5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월 1억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대경선에 70억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비용은 있는데 지금 대경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구시가 2분의 1을 부담하고 구미 칠곡 경산에서 33% 정도씩 나누어서 대구 50%를 부담하면 그 50%를 다시 칠곡 구미 경산에서 3분의 1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하양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100억씩 매년 지원하는 것이고 이건 매년 줄어 들어가요, 아니면 계속 내야 돼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매년 내야 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기간 안 정해져 있어요? 기간을 몇 년간 정하고 끝나는 부분 아니에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감소되는 부분은 없고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이용객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감소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이용객이 늘어나면 감소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비용이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철도 파업하다가 이번에 최근에 나온 주된 조건도 상여금을 올려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나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고 월급이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쉽지 싶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도시철도 1호선은 1일 이용객이 9300여 명이 되는데 대경선은 몇 명 정도 돼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1일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그러면 대구에서 구미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용을 산출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 싶었는데 매년 대경선 운행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1년간 운행되어서 수익금과 다 제외하고 예를 들어 1년간 100억이 들어갔다면 100억에 대해서 50억은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50억을 가지고 다시 3으로 나누어서 구미가 17억을 부담하고 칠곡이 17억 부담하고 경산이 17억 이렇게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대경선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도 시에서 자꾸 홍보를 더 해서 대경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행복택시 운행손실보상금 3억 9000만원인데 행복택시가 몇 대 정도 돼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는 전체 일반택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일반택시 전체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택시회사에 손실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택시회사에 손실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용성에서 자인까지 운행하는데 택시요금이 1만원이 나왔다면 개인분은 1000원을 부담하고 9000원을 시에서 택시를 이용한 택시 기사분한테, 예를 들어 개인택시 1000번을 타고 나왔다면 1000번 기사 분한테 저희가 9000원을 매월 정산해서 줍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그건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는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고 교통오지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 놓았는데 지금 20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오지에 교통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행복택시를 운행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20개 동네가 어디 동네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20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은 남천 원리 하양 금락3리 사기리 대조리 와촌 용천2리 강학2리 진량 보인1, 2리 부기2리 시문리 안촌리 압량 인안1리 용성 용산리 매남1, 2리 미산2리 가척리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하는데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행복택시 이용하는 수도 많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콜 불러서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난 뒤에 경산까지 왔다면 요금을 지원해 준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하양 와촌은 하양 시외버스정류장까지 오고 진량은 진량읍 행정복지센터 용성은 자인에 버스정류장으로 오고 남천은 백천동 중앙병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간 것은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2쪽 전동킥보드 주차존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씩 2개소네요. 총 4000만원 되어있는데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임당역 주변에 한 군데 해서 2000만원 설치했고 내년에는 정평역과 영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화선위원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나 인도 주위에 안전사고 등 위험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이용률은 특별하게 파악한 건 없는데 대중교통이나 택시는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간대에 주로 젊은 학생분들이 짧은 구간 이동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전동킥보드를 타고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관리하는 요원은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직원이 한 명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 위치를 파악해서 전동킥보드 회사에 연락해서 전동킥보드를 치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04쪽 바우처와 임산부 콜택시를 도입하네요. 지원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횟수로 제한하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횟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동 거리가 짧은 분과 먼 지역에 계신 분들과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지만 임산부를 떠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법과 예산액 수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법과 예산이 없으면 지자체나 도시에서 시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어주면 지자체에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시행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전용 교통카드는 금액을 충전해서 개인이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1인당 50만원을 충전해 주면 충전된 금액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이건 임산부 지원해 주는 시책이 생기기 전인 그 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책으로 하다 보니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도 만약 지금 임산부가 교통약자법에서 교통약자로 추가 지원이 되어서 임산부 콜택시를 하는데 이게 만약 교통약자법에서 임산부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저희도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는 것 같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할 텐데 현재 국가에서 교통약자법에서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지정을 해줘서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임산부 콜택시를 운행하는데 이게 형평성이 경기도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현재 횟수로 월 10회 정도 하다 보니 저희도 횟수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저희 가족도 이걸 이용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거기는 연간 한도로 하더라고요. 연간 한도로 하는 게 저는 더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몇 번을 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지원받았느냐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경산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좁다고 생각하지만 생활권에 따라서 거리가 먼 분도 있고 가까운 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는 게 예산을 잡을 때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리가 멀 때나 가까울 때나 상관없이 10회로 정해버리더라고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본인 부담은 1100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줍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주는데 제 이야기는 10회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데 계시는 분 동간 거리가 4000원밖에 안 되는 분들과 와촌에서 경산시청까지 오시는 분들 10회로 나누었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연간 얼마로 해서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지 더 형평성에 합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제도나 이런 것을 시행할 때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용 교통카드 충전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이 나오기 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 충전한 것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건 제도라기보다 이 시책은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임산부가 교통약자로 추가 지정되어서 교통약자법에 따라서 임산부 콜택시를 운행하는 것인데 단독적으로 금액을 와촌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전용 교통카드와 같이 충전해서 할 수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 임산부 콜택시 운영하면서 충전해서 하는 것은 지금 없고 거의 월 10회 정도로 하다 보니 저희도 다른 지자체나 시행되고 있는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운영을 한 번 해보시고 시민들의 호응이 어떤지 피드백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시행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것도 시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6쪽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높고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선위원

정상적인 대추 수확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100% 완치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약을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금 전 대추 면적의 피해 면적이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 면적에 대한 약을 다 구매해서 일괄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완치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선위원

현재 우리시에 피해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대추 재배면적이 430헥타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30%니까 130헥타르 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상 대추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산 대추가 경산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내년에 교육도 실시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이 따로 있고요. 산림병해충 전담 인원 10명이 있네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같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이 따로 잡혔길래 같이 할 수도 있는데 파트를 나누어놓은 겁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일반병해충이 있고 소나무 재선충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같이 중복해서도 할 수 있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산불감시원이 읍면동에 18명 있고 전체적으로 산불감시원이 81명 있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도비가 있고 자체사업비 따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번에 신설에서 보니까 산림재난대응단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56명 정도 확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들어봐도 될까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올해부터 산불을 산림 재난으로 보고 작년까지는 보통 6∼7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좀 바뀌어서 10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글자도 바뀌고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산림재난대응단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이분들이 활동하는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 이분들을?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산불감시원은 산불이 날까 안 날까 보는 것이고 재난대응단은 재난이 났을 때 대응하는 것이고?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진화대.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김정숙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우리 지역의 소나무는 모두 건강한지 아니면 재선충 몇 % 정도 감염되었는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가 30여 본 전후입니다. 대구나 영천이나 청도에 비하면 대구 쪽에도 8000본씩 많이 걸립니다. 우리시는 예방 자체를 지금 잘하고 있어서 30여 본 정도밖에 안 걸린 실정입니다.

김화선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비슷합니다. 경산은 건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선위원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8억이 있는데 한번 임차하는데 8억입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8억입니다. 경북 도내 예산은 가장 적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5월부터 산불이 끝날 때까지.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거의 8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김화선위원

우리시에 산불감시근무요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진화대 36명 정도 되고요. 산불감시원이 81명 정도 됩니다.

김화선위원

이분들은 근무가 1년 내내 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지금 7개월 정도입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빗자루병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는데 조복현 과장 산림과에 계실 때 내가 빗자루병 방제약을 구입하라고 해서 올해 처음 자료가 올라왔는데 여기 방제약 구입에 3000만원 잡혀있고 주사 약재 구입과는 뭐가 달라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주사 약재는 대추나무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주는 약이고요. 3000만원 따로 잡힌 것은 빗자루병 매개충 방제약입니다. 그건 밭 전체적으로 농약을 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과장님은 2015년도에는 대추 재배가 800헥타르 정도 되었어요. 지금 2025년도 아까 430헥타르라고 했지만 400헥타르 정도 나와요. 더 감소가 되어가는데 차후에 대추 작물에 대해서 다른 데 복숭아 쪽으로 전환해가고 있는데 대추 면적이 경산 대추가 많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빗자루병이나 나무를 제거하고 난 뒤에 다시 대추나무를 심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그쪽으로 도청 관련 파트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추나무를 저희도 전국에 알아보고 있는데 대추나무 재배하는 데가 잘 없고요. 그리고 병이 어리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 대추나무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본인들이 어린나무를 키워서 바로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경산 관내 신비와 천도복숭아 쪽이 경북 전체에서 재배량이 최고 많아요. 그런데 대추 농가에서 다시 전환해서 신비 복숭아 쪽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샤인 같은 사태가 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재배하는 사람한테도 계속 작목을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안 맞겠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산림 버섯 톱밥배지 구입은 뭐예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표고나무 톱밥 재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버섯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이건 적은 저온창고이고 농기계는 대형 농기계입니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농기계 등이라고 해놨는데 4억이네요. 124쪽 저온창고는 6000만원 1식 해서 50가구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저온창고는 10개소 정도 지원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자부담 있잖아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300만원 정도.

이동욱부위원장

자부담 50%잖아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자부담이 50%이고요.

이동욱부위원장

20가구 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아닙니다. 10가구인데 600만원이 사업비가 다니까 보조가 300만원이고 자부담 300만원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그러면 안 맞지요. 10대가 600만원 같으면.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보조금은 따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금액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그러면 20대가 되어야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저온저장고는 하나에 600만원인데 우리가 3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3000만원 됩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아니라니까요. 6000만원이라니까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산출 내역은 6000만원 되어있는데 거기에 100분의 50 되어있으니까 3000만원입니다.

이동욱부위원장

맞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160쪽 남매지 무장애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남매지가 2013년도에 완성되었는데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데크가 많이 상했습니다. 거기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생겨서 이번에 다는 못 하고 70% 정도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에 도비를 받아서 15억 정도 해서 내년 봄에 바로 할 예정입니다.

김화선위원

남매지는 많은 시민이 찾는 휴식 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세심한 조성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상임위 때 다 못 물어봤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원에 수목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 지금 남산 들기공원에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남산면에서 합니다.

김인수위원

용성에도 공원이 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용성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나름 하양 진량은 4, 5명 되어있고 동지역은 이건 쭉 해오던 관례대로 하고 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166쪽 남천둔치 긴급복구공사 이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올해 위원님께서 잘해주셔서 7000만원 더 확보해서 1억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인수위원

그쪽 옆에도 보면 남천둔치 유지관리공사 4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남천둔치 같이 서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좀 비슷합니다.

김인수위원

성격이 비슷하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인수위원

예산이 물론 그쪽이 비가 항상 오고 하천이기 때문에 범람해서 떠내려가는 것을 많이 보고 긴급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형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남천둔치 꽃 화단공사 그리고 남천둔치 풀베기 공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지관리공사 잔디생육환경공사 다 남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남천둔치에 공원 수준이 국가정원 순천만 이런 것을 늘 보고 오다 보니까 시민 수준이 상당한데 거기에 운동으로 주로 가지 운동하면서 꽃을 보고 조경을 보고 감탄할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전문 조경사를 인부 인건비를 좀 줄이더라도 만약 예산 때문에 안 하고 계신다면 전문 조경사를 한 분 모시고 와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영남대에도 조경학과가 있고 우수한 인재들도 배출하고 있는데 수준에 맞게끔 해야지 매년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수준이 시민 수준에 못 따라온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과나 산림과에 녹지직이 많은데 그쪽에도 영대 조경학과 나온 전문직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남천변은 우리가 수목과 잔디만 관리합니다.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꽃을 많이 심는데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데.

김인수위원

하천에는 하천 쪽에서 미는 식이고 권한이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은 이쪽에서 이만큼 잡았는데 어찌 됐든 조경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공감합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늘 구체적으로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시민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국가정원 수준까지는 원치 않지만 이 정도로 매번 관리 유지보수공사 긴급복구공사 이렇게 들어가고 인부를 두면서 예산이 나가는데 정작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남천둔치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공원보다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쪽에 신경 써서 해주시고 수국 꽃 안 피는 것은 내년에 꼭 정리해 주세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필 것 같은데 안 피면 정리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진짜 다 깻잎인지 알고 보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조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깻잎인가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예쁜 꽃이 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관심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객관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요즘 낙엽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질까 봐 각 봉사단체에서 낙엽 쓸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에서도 한번 해보실 용의가 없으신가 싶어서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낙엽은 읍면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김정숙위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암수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알이 떨어져서 냄새가 시급한 곳이 몇 군데 저는 보였거든요. 혹시 현재 경산시에 암수은행나무가 몇 그루 정도 남아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은행이 경산에 총 4만 1000개 정도 가로수가 있는데 1만 1000개 정도가 은행나무입니다. 그중에서 3300개 정도가 은행나무가 암나무인데 10년 정도 계속 개선해서 지금 남은 게 2600∼2700개 남아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68쪽에 보면 은행나무 암수교체 공사에 2000만원 되어있네요. 이 정도 하면 몇 그루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3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 바꾸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어느 지자체에 가보니까 나무를 교체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우산 거꾸로 세운 모양처럼 만들어서 망을 세워서 거기에 들어가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채집기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도 삼성초등학교에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나무 굵기 차이가 있어서 효과가 있기는 있지만 이렇다고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데 시각적으로는 보기가 좀 좋고 몇 년 전에 수성구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가 없어서 날리거나 하면 넘어져서 다칠 수 있어서 수성구는 중단한 상태인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올해 해봤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다 교체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오래 걸리니까 혹시 비용이 조금 적게 든다면 그렇게 해서 방지라도 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올해 가을에 한 번 해봤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부위원장

과장님, 김정숙 위원님과 연계되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구별되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욱부위원장

구입할 때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요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수나무만 가지고 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암수가 구별되면 가져올 때 수놈만 가져와서 식재해야 되는데 암놈이 섞여 있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7∼8년 전에는 암수를 교체할 때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 가져온 게 있어서 그런데 4∼5년 전부터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과장님은 산림과와 공원녹지과 밖에 안 가기 때문에 묻는 거지만 이것 보상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용 드는 것 보상받아야 되지 그걸 놔둡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8정 정도 굵기 나무에 대해서는 밭에서 은행알이 열리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옮겨놓으면 크면서 10정 넘어야 안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정밀한 검사가 없었고 유전자검사가 나오는 바람에 본당 3만원 정도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거의 10% 정도만 그렇지 나머지는 대부분 암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은행이 인체의 심장에 좋다고 해서 소문이 났지만 매스컴이 문제지요. 매스컴에 사람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바람에 은행 줍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옛날에는 은행이 떨어지면 주민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동욱부위원장

제가 과장님 같으면 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6쪽 자연보호운동 정보교류 및 국제교류 사업 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도 탄소중립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환경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에 정말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조례안도 누가 발의하시더라고요. 지원되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벌써 지원할 수 있어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올해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48년 만에 법정단체로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경산시협의회에서 98년부터 여러 가지 자연보호활동이나 다양한 사업을 꾸준하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새로 개정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선진문화를 탐방해서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자연보호가 각 읍면동에 가보면 정말 활성화되어 있고 너무 잘해서 법정단체로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찬성하는 사람인데 제 이야기는 조례안을 이번에 올렸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예산부터 올려주셔도 상황에 관계가 없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조례와 관계없이 자연보호법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조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법정단체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이통장연합회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법정단체로 지정된 곳 중에 한군데가 빠지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김정숙위원

자유총연맹회 거기도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거기 출신이다 보니까 분명히 저한테 묻지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단체가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자총도 어차피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해외연수를 가면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무조건 매년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 번 가서 좋은 성과를 해서 그게 다음에 갈 수도 있고 성과가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숙위원

어디든지 보면 한번 시행한 것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3단체가 가는데 이제 여기가 4단체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싶은데 저도 분명히 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이게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절차는 문제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따갑게 이야기하더라도 시민의 세금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경산은 입찰에 의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총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업체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숙위원

5개 업체가 이때까지 경산에서 해온 지가 얼마 정도 되었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30년 동안 현재 있는 이 업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숙위원

용역률이 몇 % 정도 해당하고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는 98%가 되었는데요. 올해 입찰한 결과 평균 93%로 떨어졌습니다.

김정숙위원

용역이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 입찰에 의한 것도 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입찰하기 이전에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입찰하라고 업무 개선명령이 내려와서 입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인근 대구만 해도 제가 알기로 전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98%였다가 이번에 93%인지 모르겠는데 최저로 할 수 있는 게 87.6%라고 들었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88.25%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87%입니다.

김정숙위원

여태까지 저희가 98% 해온 게 거의 20년 동안 98% 맞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최근 10년 정도 됩니다. 20년 가까이는 아니고요.

김정숙위원

10년 이상을 98%로 해왔는데 현재 비용을 보니까 186억씩 190억씩 돼요. 그러면 한 업체당 35억씩 가져가는데 집행부에서 5∼6% 10%라도 낮추려는 의지가 강했다면 세금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겠나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의지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5%나 삭감해서 받아 가셔서 그분들한테 협상을 해서라도 좀 줄여주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 5개 업체인데 4개 업체로 줄인다면 그분들이 줄이지 않겠나 그런 자구책이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는 용역비가 많이 선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내년도 원가산정용역을 한 결과 3% 가량 감소시켰습니다. 최대 4억 4300만원 정도 감소시켰고요. 그건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 이윤이나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수리수선비 이런 쪽에서 많이 감소되어서 이번에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누가 봐도 경산시에 5개의 청소업체가 30년 가까이 계속 하다 보니까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최저 낙찰률 대비해서 높은 용역률을 갖고 가니까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너무 많이 아까운 현실이니까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 스마트AI 폐전지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00만원 6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6개소가 되어있는데요. 일단 구내식당과 폐건전지가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아파트 수거함이 있습니다. 잘 이용을 못하는 관계로 인구가 많은 행정복지센터에 대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